美, 가상자산 최초 법제화…트럼프, 1경 2000조원 은퇴자금 개방 준비

1. GENIUS법안(지니어스법)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GENIUS Act를 308대 122로 가결했으며, 상원도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최초의 연방 가상자산 법률이 되었습니다(house: 308–122→하·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예정).
•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고, AML/제재 준수, 달러 및 단기 국채를 담보로 보유, 월별 준비금 공시 등을 요구합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재무부·연준 등과 협업을 통해 규제를 시행합니다.
• 시장 반응: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서명 시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법률”이라 평가했으며, 업계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점”이라 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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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래러티 법안 (Clarity Act) — 증권 vs 상품 명확화

• 하원 승인(294–134) 완료, 현재 상원 심사 중입니다.
•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 SEC와 CFTC의 권한 경계를 규정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 찬성론자: 잠재적 증권이 아닌 토큰을 증권법 대상에서 분리함으로써 혁신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
• 반대론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연관 코인 관련 규제 완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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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 연준 CBDC 금지

•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의 법안이며,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의회 승인 없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연준은 현재 소매 CBDC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현재 하원 통과 → 상원 심사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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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 이 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 가상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 CBDC 금지를 통한 ‘디지털 금융 법제화 3종 세트’로 해석됩니다.
• 업계에서는 이를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라 평가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성·안정성을 더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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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반응 현황

• XRP(리플) 가격은 13% 급등해 $3.49(약 4,850원)로 사상 최고치(이전 1월 최고가 $3.40)를 돌파했습니다.
• 비트코인은 1% 상승해 $120,000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약 3% 상승해 $3,49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 이는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 증가, 수요 확대 등 긍정적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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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1(k) 은퇴자금 대체 자산 개방 계획

•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01(k)(미국 대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금, 사모펀드, 벤처, 인프라 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 포함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발동 준비 중입니다.
•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명될 예정이라며, 이는 약 $9조(약 1경 2528조원) 규모의 자금이 새 운용 방식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 용
조 치 노동부·SEC에 401(k) 내 대체투자 제약 철폐 조사 지시
대상 자산 -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 등)- 금속(금 등)- 사모투자(사모펀드·아폴로·블랙스톤 등)- 인프라·헷지펀드
목표 은퇴 저축자산의 분산 투자 기회 제공 및 장기 수익 증대 가능성


•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대체투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미국인의 자산 형성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 전 행정부는 퇴직연금 내 가상자산 투자를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5년 5월 노동부가 이를 철회한 뒤 더욱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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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과 글로벌·한국 시장에의 함의

• 미국 내
• GENIUS법 발효→스테이블코인 발행 활성화 + 달러 기반 안정성 확립
• Clarity & CBDC 금지법은 상원 통과 여부가 변수이지만, 통과 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규제 기준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401(k) 대체투자 허용은 단기적 리스크 증가(가상자산 변동성), 장기적 자산 다각화 효과 기대
• 글로벌 시장
• 미국이 규제명확성/기관화로 선제적 규제 리더십을 강화 → 다른 국가들도 빠른 입법 압박 가능
• 한국 포함 아시아·유럽 등 주요국가들에서 유사한 스테이블코인·CBDC 법제화 논의 활발
• 한국 시장
• 국내 규제 및 과세 환경에도 법적 정합성을 요구하는 여론 강화
• 금융당국은 ‘국제 스탠더드’ 부합 목표로 관련 정책 설계 추진 가능성↑
•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은 글로벌 진출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 재정비 필요
•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비 및 법제도 보완 움직임 촉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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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리

1. GENIUS Act 발효: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 규제 안정성과 시장 신뢰 확보
2. Clarity Act & CBDC 금지법: 가상자산 법적 지위·CBDC 정책 방향의 핵심 변수로 → 상원 통과가 관건
3. 401(k) 포트폴리오 확대: $9조 은퇴자금이 가상자산 및 대체투자로 유입될 수 있는 길 개방
4. 시장 반응: 투자자 신뢰 회복 → 가격 랠리 + 제도화 기대 강화
5. 한국 및 글로벌 함의: 국제 규제 추세 가속화, 국내 정책·산업 방향 재설정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