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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542

대한민국 전과자는 몇 명일까? 전과 4범 이상 인원까지 추산해봤다 대한민국에서 전과를 한 번이라도 가진 사람은 몇 명일까? 또 흔히 말하는 ‘전과 4범 이상’은 얼마나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공개한 최신 확정 통계는 없다. 법무부도 전체 인구 중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과거 경찰청 자료와 최근 범죄통계를 조합하면 대략적인 규모는 추산할 수 있다.추산 결과2026년 기준 예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구분 중앙 추정치 추정 범위전과 1회 이상 약 1,350만 명 1,200만~1,450만 명전과 4범 이상 약 130만 명 90만~180만 명현재 주민등록인구 약 5,109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과 1회 이상 보유자는 전체 국민의 약 24~28%다. 대략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이다.15세 이상 인구만 놓고 보면.. 2026. 8. 23.

역사가 반복된다고? 광해군과 이재명, 위기의 외교를 읽는 법 요즘 ‘실용외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광해군입니다.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지금도 ‘미국 대 중국’라는 거대한 틈바구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광해군의 선택은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재명式 실용외교’는 광해군과 어떻게 다를까요?① 왜 하필 광해군인가?비교표에서 제시한 공통 조건은 냉정합니다.· 광해군의 조선 : 명나라와 후금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력이 크게 밀린 약소국.· 오늘날의 한국 : 분단 상태에 북핵 위협까지 안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가 불가피한 나라.즉,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이라는 점에서 두 시대는 닮아 있습니다.②.. 2026. 8. 22.

김민석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행적 프로필 비교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다는 점만 비슷할 뿐 1980년대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군사정권과 충돌한 학생운동가 → 선거정치의 스타 → 정치적 추락·두 차례 정치자금 유죄 → 장기 야인 생활 → 국회의원·국무총리·여당 대표로 재기* 조희대: 사법시험 → 군법무관 → 판사 → 대법관 → 교수 → 대법원장으로 이어진 단선적인 엘리트 법관 경로한눈에 비교김민석출생 1964년 서울 창신동학력 :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 케네디스쿨, 칭화대, 럿거스 로스쿨 1980년대 : 선택 : 서울대 총학생회장·전학련 의장, 학생운동·수감 병역 : 수형으로 1989년 소집면제 주된 경력 : 선거와 .. 2026. 8. 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전문 및 해석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하고,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공포되었습니다. 아래는 한자와 옛 표기를 현대 한글로 정리한 전문(全文)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국사편찬위원회 수록본⁠전문(前文)본 조약의 당사국은,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 2026. 8. 20.

2026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프로필 김민석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서미회 박선원 신임 당대표: 김민석· 출생: 1964년 5월 29일 (서울 영등포)· 학력: 서울대 사회학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칭화대 법학 석사, 럿거스대 법학 박사· 주요 경력: · 86 운동권 출신 (서울대 총학생회장) · 15·16·21·22대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을) ·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 수석최고위원 ·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2025.7~2026 초)· 특징: 친이재명 핵심 전략가.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54.08%로 당선. “완벽한 당정일치”를 내세움.최고위원1. 최민희· 출생: 1960년 12월 3일· 학력: 이화여대 사학과· 주요 경력: · 월간 『말』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상임대표 · 노무현 정부 방송위.. 2026. 8. 17.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명단입니다. 현재 총 23명의 명단이 확정되었으며, 1석은 추후 협상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3명)1. 유동수 (위원장) - 인천 계양갑 (3선) / 연세대 경영학 학사, 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2. 박상혁 (야당 간사) - 경기 김포을 (재선) / 한양대 법학 학사, 전남대 로스쿨, 변호사, 전 청와대 행정관3. 강준현 - 세종특별자치시 을 (재선) / 충남대 건축공학 학사,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4. 김용만 - 경기 하남을 (초선) /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학사, 백범 김구 증손자5. 김현정 - 경기 평택 병 (초선) / 경희대 법학 학사,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6. 민병덕 - 경기 안양 동안갑 (재선) / 서울대 정치학 학사, 변호사7. 박.. 2026. 7. 29.

퇴임 판사, 대형 로펌으로… ‘재판 공정성’은 어디에?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 중 하나는 퇴임한 판사들의 대형 로펌 ‘대이직’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직 문제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외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다른 공직 분야나 민간 영역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격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유독 사법부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1.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철퇴’를 내렸다게시글에서 언급된 사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을 ‘원천 봉쇄’ 또는 ‘강력한 규제’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국: 판사 퇴임 후 변호사 재개업을 ‘전면 금지’하.. 2026. 7.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 비상임위원 명단 및 프로필 2026년 기준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김종철 (위원장 / 장관급)· 전문 분야: 헌법 및 언론법. 위원회 출범 초기 규제 혁파와 법제 정비를 주도 중이다.· 임명: 대통령 지명 (2025년 12월)· 출생: 1966년생· 학력: 서울대학교(공법학 학사),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 박사)·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회장2. 고민수 (상임위원 / 차관급)· 전문 분야: 미디어와 헌법 규범을 아우르는 헌법학자. 방송위원회 출신이다.· 임명: 여당(더불어민주당) 추천 (2026년 4월)· 학력: 연세대학교(법학 학사), 동 대학원(헌법학 석·박사)· 주요 경..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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