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수법, 사례, 규제와 대응

강세장 및 특정 시간대를 악용한 시세조종 수법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주로 시장 참여자의 욕망이 큰 강세장이나 거래 참가자가 적은 특정 시간대를 노려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경주마” 시세조종 (일명 오전 9시의 약속): 한국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전일 대비 등락률이 초기화됩니다. 이를 악용해 **큰손 투자자(고래)**가 9시 정각에 특정 코인을 고가 매수 주문으로 급격히 끌어올려 상승률 1위를 만들고, 뒤늦게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입니다 . 겉모습은 경주마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1등을 쫓는 모습과 비슷하지만, 이 작전에서는 처음 시세를 띄운 1등 말 외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결국 대부분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이러한 치고 빠지기식 펌핑은 강세장의 투자 열기를 이용한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pump-and-dump) 수법입니다.
• “가두리 펌핑”: 입출금 통제를 악용한 기법으로, 거래소가 해킹 위험이나 내부 사정 등으로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면 그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 고립됩니다. 이때 시세조종 세력이 타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킬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자전거래(통정 매매) 등으로 거래를 부풀리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입니다 . 실제로 2023년 7월 말 커브(CRV) 코인 해킹 이슈로 여러 거래소에서 커브 코인의 입출금을 막자, 빗썸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하루 만에 800원대에서 6,000원 가까이 폭등했다가 이내 2,000원대로 급락하는 이상 폭등락이 나타났습니다 . 이는 입출금 재개 시 다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정상화되리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사이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니 한 거래소에서만 가격을 올려 놓고 비싸진 가격에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 가두리 펌핑은 자본시장 기준으로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지만, 과거 한동안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빈번히 방치되었습니다 .
• 그 밖의 시세조종 기법: 이외에도 ▲여러 개의 계정을 동원해 거래량과 호가를 가장하는 수법, ▲거래소 호가창에 대량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허수주문(스푸핑)**을 통한 가격 교란, ▲SNS·메신저 리딩방에서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개미들을 유인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 등도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이외에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낮은 알트코인일수록 이러한 조작에 취약합니다. 국내에서도 시세조종 세력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암호화폐 리딩방이 성행해왔는데, 법적 사각지대를 틈타 시세조종이나 허위정보 제공으로 적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재차 등장하는 실태입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거 없는 풍문이나 과도한 급등 신호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시세조종 사례 및 수법 비교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왔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목되었습니다:
• 아로와나 코인 사건 (2021):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아로와나 토큰은 상장 첫날 장중 한때 시초가 대비 56,000% 폭등해 논란이 되었고, 배후에 시세조종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당시 한컴 그룹 회장이 이 코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설까지 나왔으나,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자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코인원 거래소 상장 비리 및 시세조종 연루 (2020~2023): 2023년 검찰 수사로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상장 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일부 알트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 이들은 해당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도 상장을 승인해주었고, 실제로 상장 후 인위적인 시세 급등이 연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코인원 임원 2명과 브로커 등이 구속기소되며 국내 거래소의 “김치 코인” 시세조작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 커브(CRV) 가두리 펌핑 사례 (2023): 앞서 언급한 빗썸의 커브 코인 가격 급등 사건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두리 펌핑의 위험성을 환기시킨 사례입니다. 업비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800원 수준이던 해당 코인이 빗썸에서만 입출금 통제로 6배 이상 폭등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급락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건은 법 시행 이전이라 직접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론과 업계에서 투자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 거래소 내부자의 시세조작: 2018년에는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진이 허위 계정을 만들어 수천억원대 허수 주문과 가장매매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업비트 측은 “시장안정화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거래량 부풀리기와 시세교란 시도로 간주되어 한때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2020년 경찰은 중견 거래소 코인빗의 운영진이 자전거래로 거래량의 99%를 조작하고 시세를 임의로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통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증권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세조작을 벌인 금융서비스 업체들과 개인 18명을 대규모 기소했습니다 . 이들은 자체 발행한 코인에 대해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시장조성 업체를 동원해 수십 종의 코인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장매매(wash trading)**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조작을 통해 마치 거래가 활발한 유망 코인처럼 속여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격이 오르면 내부자들이 지분을 펌프 앤 덤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적발된 것입니다 . 이 국제 공조 수사로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수백 건의 봇 거래를 중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로 2022년 디파이 플랫폼 망고마켓 해킹 사건에서는, 한 트레이더가 자체 토큰 가격을 선물시장에서 조작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1억 달러 상당을 탈취하였고, 이것이 미국 첫 암호화폐 시세조종형 범죄로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탈중앙화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도 조직적인 시세조종이나 펌프앤덤프 그룹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각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수법은 유사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는 시장일수록 조작이 더 노골적이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 및 국내외 규제 체계

과거에는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을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규가 없다 보니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 들어 법·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거래 등을 자본시장법처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도 매우 무겁게 책정되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거둔 이득의 최대 2배 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병과됩니다 . 이는 주식 등 전통 자본시장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여 가상자산도 시세조작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2024년 10월 처음으로 한 코인 시세조종 혐의를 긴급조치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고, 향후 이러한 적발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갖게 되었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주요국도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별도 법으로 규율하는 대신, 해당 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상품(코모디티) 성격이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존 법령으로 제재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증권법상의 **시장조작(manipulation)**이나 연방법상의 **사기(fraud)**로 다스려져, 적발 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20년 안팎의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10월 미 법무부가 발표한 국제 암호화폐 시세조작 사건은 기존 증권·금융범죄 수법(가장매매, 시세조작서비스 등)을 암호화폐에 적용한 범죄로서, 미국 당국이 형사 기소까지 이른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또한 미국 SEC는 유명인들의 코인 홍보를 통한 시세조작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펌프앤덤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3년 통과된 MiCA(암호자산 시장 규율) 규정에 시장 남용(Market Abuse)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적 시세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감독당국의 집행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MiCA가 2024~2025년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EU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시세조종에 대응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도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청(FSA) 감독 하에 두고 있고, 거래소들의 시세조작 방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규제체계가 정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점차 **“규제받는 시장”**으로 편입되어 시세조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자산이 어느 국가의 규제 영향을 받는지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대응 방식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2024년 상반기 동안 내부에 시장감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 상시 감시조직 구성: 업비트는 2024년 초 CEO 직속으로 시장감시실을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도입하여 이상거래 종목을 실시간 적출하고 있습니다 . 빗썸도 법 시행에 앞서 유사한 시장감시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이상거래 모니터링팀과 심리팀을 두어 이상징후 포착부터 정밀분석까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 특히 빗썸은 시장감시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내부자 개입 없이 공정하게 중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인원 역시 준법감시인과 리스크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하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며 24시간 거래 동향을 주시합니다 .
• 이상거래 탐지 기준: 거래소들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는 시세의 급등락, 단기간 거래량 급증, 특정 계정의 대규모 입금·출금, 국내외 거래소 간 가격 괴리 발생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코인의 가격이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자산과 무관하게 폭등하거나, 우리나라 가격이 해외 시세 대비 이상 급등할 경우, 거래소 시스템은 해당 코인을 이상거래 종목으로 분류해 감시에 들어갑니다. 업비트의 UMO 시스템은 혐의 계정들의 호가 제출 내역, 주문 IP와 단말 정보까지 종합 분석하여 인위적 시세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빗썸 등도 한국거래소(KRX)의 시장감시 모범기준을 참조해 적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연관 계정들 간의 통정매매나 시세 급변 직전의 이상징후까지 포착하여 내부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건은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 거래소별 추가 대응: 주요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가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업비트는 모든 코인의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 탐지해 이상 패턴을 식별하고, 해외 시세와의 괴리율 등을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빗썸은 자사 플랫폼에 글로벌 시세 비교 화면을 제공하여 자사가 책정 중인 가격이 해외 대비 얼마나 높은지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 시 해당 코인에 별도 공지를 띄워 주의를 환기합니다 . 이처럼 거래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경보를 울리고 내부적으로는 의심 계정에 대한 거래 제한이나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까지 이행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당국 및 업계 공조: 2024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기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 거래소 간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통해 시세조작 의심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과거보다 한층 촘촘한 시장 감시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과 주의사항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와 투자자 스스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제도: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된 코인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지정 사유는 프로젝트 팀의 정보 불투명, 기술적 결함, 법률 이슈, 시세 급변 등 다양합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해당 코인 발행사에 소명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합니다 . 거래소별로 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업비트의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곧바로 상장폐지하며 투자유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 빗썸은 비교적 여유를 두어 30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그동안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 코인원은 유의종목 지정 후 프로젝트 측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약 2주 이상 지켜본 뒤 조치하며, 코빗은 과거 사례에서 약 한 달간 개선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코인의 입금 지원이 즉시 중단되어 추가 매수가 제한되고, 투자자들은 이후 공지되는 최종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코인에 중대한 위험 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하므로, 보유자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신규 투자자는 가급적 진입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주의종목(투자주의) 경보: 최근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정식 유의종목 이전에 자동 경보 체계로서 “투자주의”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2023년 4월부터 코인이 단기간에 급등락하거나 국내 시세가 해외 대비 현격히 높아지는 경우 해당 코인에 노란색 “주의” 딱지를 표시하여 실시간 경고합니다 . 이는 주가 시장의 급등락주의보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거래 화면에서 바로 위험 신호를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거래중단이 되지는 않지만, 이는 시세조종이나 이상과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급등락 상황 시 대응 요령: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고 24시간 거래되므로, 갑작스런 급등락 상황이 빈번합니다. 의심 정황: 특정 코인이 별다른 뉴스 없이 폭등을 시작하거나, 특히 거래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급등할 경우 시세조종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알림을 띄우거나 입출금 일시중지 공지를 내는 경우 (예: 앞서 언급한 커브 코인 해킹 이슈 시 빗썸 공지 ) 이를 무시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에 휩싸여 급등 종목에 추격 매수하는 행동을 경계하고, 손절매(stop-loss) 전략 등 위험 관리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테마성 급등이나 SNS발 루머로 인한 상승은 곧바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활용: 시세조작 세력은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개인들을 현혹하므로, 투자자는 공식 기관 발표나 공시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거래소의 공지사항이나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하여 해당 코인의 이상 거래 조사 상황, 유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리딩방 등 사설 투자조언 채널은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영업으로서 거짓 정보가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 기초 체력 점검: 마지막으로, 시세조종 표적이 되기 쉬운 코인은 대개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더라도 거품이 꺼지면 원래 가치 이하로 폭락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해당 코인의 개발 현황, 사용 사례, 공시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과열 지표(예: 단기간 수백% 상승, 거래량 급증 배경 등)를 경계 신호로 인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제 시세조종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거래소와 당국의 감시망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숙지하면서도, 자기 책임 하에 경각심을 갖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탕을 노리는 불법 세력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 환경이 정착되도록 투자자 스스로도 경계심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7월 빗썸에서 발생한 ‘커브(CRV) 코인’ 가두리 펌핑 당시 시세 그래프. 입출금 중단으로 타 거래소 대비 가격괴리가 커지며 일시적으로 6배 이상 폭등했다가 곧 급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