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한성진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과 활동 등을 통해 그의 법적 철학과 공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 이름: 한성진
• 출생연도: 1971년 (2024년 기준 만 53세)
• 출생지: 서울특별시

서울에서 태어난 한성진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성장하며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다졌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관련한 많은 기관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가 젊은 시절부터 법률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력

• 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공법학을 전공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공법이라는 영역에서의 깊은 이해와 함께 법 해석에 있어 신중함을 강조하는 성향을 띠게 했습니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한성진 부장판사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법관으로서의 인내심과 책임감을 더욱 다지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는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주요 경력과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법관 임용

• 2004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첫 임지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2.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 서울에서의 근무는 그의 법관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그는 이곳에서 다수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다루며 법적 해석과 판결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이후 그는 부산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중한 판결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신뢰받는 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및 사건

한성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을 담당하며 주목받아왔습니다. 그의 판결들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형사 사건에서 법리적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건과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2019년)

2019년, 한성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며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혐의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모은 바 있으며, 한성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후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판결 (2022년 5월)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를 맡고 있던 한성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며, 헌법적 관점에서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군대 내 성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3. 지하철 성추행 전과자 판결 (2023년 2월)

202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에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성범죄 전과 3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여고생에게 속옷을 보낸 변호사 판결 (2023년)

한성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속옷을 보내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였고, 한성진 판사는 이를 엄중히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5.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 신청 기각 (2024년 2월)

1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에 대해 보석 신청을 기각하며 법적 엄중성을 보였습니다. 한성진 판사는 분식회계와 회사 자산의 부정한 사용이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보석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정의당 선거 홍보대행 총괄 김우정 판결 (2024년 3월)

정의당의 선거 홍보 영상을 과다 청구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정치적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2024년 7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혼합한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사회적 해악을 중시하며 추징금 186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법적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활동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특정 이념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그는 법조계와 대중에게 신뢰받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2024년,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씨를 “모르겠다”고 말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에 대해 한성진 부장판사는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생중계와 대비되는 결정으로, 법원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철학과 판결의 특징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은 법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리적 해석에 신중하며, 사회적 해악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합의 및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조정하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립니다.

대중과 법조계에서는 그를 공정한 판사로 평가하며, 그의 판결들이 향후 법원에서 법리 해석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