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YC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분석

요약 (Summary)

• 일본 금융청(FSA)은 자국 최초의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JPYC의 발행을 승인할 예정이며, 해당 토큰은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JGB)로 전액 담보된다 .
•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이나 자금이체업자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여 엄격한 감독 하에 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 JPYC의 도입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규모 일본 국채 매입자가 됨으로써 일본 부채시장(국채 시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이러한 명확한 규제 환경 덕분에 일본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Circle 등 국제 업체들이 일본 디지털 통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배경과 소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약 2,8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대부분 미 달러에 연동된 USDT, USDC와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배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은 과거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 그러나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3년 6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조건 하에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규제 전환의 일환으로, 일본 금융청은 2025년 가을 최초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을 승인할 준비를 진행 중이며, 동 코인은 일본 내에서 허용되는 첫 법정화폐 연동 디지털화폐가 될 전망이다 . 본 보고서에서는 JPYC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금융청의 정책 변화, 자금결제법 개정 내용,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글로벌 시사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일본 금융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변화

일본 정부와 금융청(FSA)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때 강경한 규제를 펼쳤다. 2022년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사용 및 유통을 금지하며 잠재 리스크를 차단했다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지닌 결제 혁신 잠재력과 웹3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청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새 제도 하에서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 이는 국내 웹3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대중적 도입이 DeFi나 게임파이(GameFi) 등 기타 웹3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

금융청의 새로운 정책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이 특히 강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고 동일한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발행사와 중개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예컨대 개정 법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디지털화폐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면서 발행자가 해당 토큰의 액면가로 상환을 약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자산보호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은 언제든 액면가로 토큰을 현금화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단계적 수용에도 나서고 있다. 이전까지 금지되었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법체계下에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5년 3월에는 미국 회사 Circle의 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가 일본에서 최초로 규제 승인을 받아 SBI VC Trade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이는 개정된 규제 프레임워크下에서 처음 승인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 이처럼 일본 금융청은 자국내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자금결제법 개정과 엔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본은 2022년 국회를 통해 자금결제법(PSA)을 개정함으로써,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부터 발효되어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법 개정으로 “통화와 연동된 자산”(currency-denominated assets)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게 되었다. 법에서는 이를 **“전자결제수단”**의 일종으로 규정하며,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고 동일한 금액으로의 상환이 약속된 디지털 자산을 가리킨다 . 이에 따라 엔화에 1:1로 연동된 토큰은 모두 자금결제법상의 전자결제수단으로 취급되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 발행자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가된 금융기관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 은행, 자금이체업자(송금업자), 신탁은행의 세 유형 기관만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발행 주체별로 적용되는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장치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발행 주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형태 투자자 보호 및 자산 요건
은행 은행 예금 형태로 발행 (은행법 적용) 예금자 보호 적용 – 최대 1,000만 엔까지 예금보험으로 보호, 은행 건전성 규제 준수 
자금이체업자 발행자가 부담하는 채권 형태로 발행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 상당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전 – 공인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 또는 국채 등으로 담보 
신탁은행 신탁 수익권 형태로 발행 (신탁업법 적용) 발행대금 전액을 일본 내 신탁은행에 예치 및 관리 – 신탁재산으로 분리 보관하여 투자자 자산 보호 

표: 일본 자금결제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별 발행 형태 및 자산 보전 요건
• 준비자산 및 담보 규정: 개정 이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액 전액을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등으로 보유하도록 요구되어 사실상 100% 현금담보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이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발행액의 최대 50%까지는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잔여만기 3개월 이내의 일본/미국 국채나 중途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등으로 절반까지 운용이 허용된다. 나머지 최소 50%는 여전히 요구불예금 등 고유동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운용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발행사가 안전자산에 일부 투자해 이자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 기타 주요 사항: 그밖에도 개정법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분류를 도입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국내 자산보유명령 제도를 마련했다. 예컨대 FTX 재팬 파산 사례를 교훈삼아, 거래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당국이 해당 자산을 일본 국내에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 이를 통해 파산 시 이용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장치가 강화되었다.

요약하면, 자금결제법 개정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발행 자격과 담보 자산, 투자자 보호 규정을 촘촘히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혁신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JPYC와 같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비로소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JPYC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특징

JPYC는 앞서 언급한 새 법체계 아래 출시되는 일본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이다. 동명의 핀테크 기업 JPYC 주식회사(도쿄 소재)가 발행 주체로서, 2025년 가을 정식 발행을 목표로 금융청에 자금이체업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이 회사는 이미 이달 말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한 뒤 몇 달 내에 JPYC 토큰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일본 디지털 금융 분야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

JPYC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는 투명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JPYC 토큰은 1엔의 고정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사는 동일 액수의 법정예금 및 일본국채를 보유한다 . 다시 말해, 사용자가 엔화를 맡겨 JPYC 토큰을 구입하면, 그 엔화 상당의 금액이 은행 예금 또는 국채 등의 형태로 예치되어 100% 준비자산으로 적립된다. 토큰의 발행 및 상환 메커니즘도 기존 금융망과 연계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개인이나 기업이 JPYC 발행사에 엔화로 구매 신청을 하면, 은행 송금으로 자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금액만큼의 JPYC 토큰을 사용자 디지털 지갑으로 전송해 준다 . 이처럼 은행계좌 ↔ 디지털월렛 간 연동을 통해 토큰이 충전·환급되므로, 사용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

JPYC 토큰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며, 별도의 전용 블록체인을 구축하지 않고 이더리움 등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인프라 호환성을 높이고,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한다. 아울러 규제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대신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발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필요시 신용카드 포인트와 같은 리워드 형태로 사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요컨대 JPYC 모델에서 발행사는 안전자산 운용 수익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는 안정적인 디지털 엔화의 편의성을 누리는 윈윈 구조를 노리고 있다.

JPYC의 출시는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엔화 연동 디지털화폐의 등장은 일본 국민과 기업들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덜 의존하고 자국 통화로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일본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고, 엔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 또한 JPYC를 통하면 엔화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와 송금이 한층 간편하고 저렴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해외 송금이나 무역 거래 시에 JPYC를 활용하면 중개은행을 거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나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도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전문가들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이 크로스보더 무역, DeFi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시장 영향 분석

JPYC와 같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일본 금융시장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채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JPYC 발행사는 투자자 예치금을 일본 국채 등에 투자하여 토큰 가치를 담보할 예정인데,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규모 국채 매입자로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JPYC 측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테더, 서클 등이 미 국채의 거대 매수자가 된 것처럼, JPYC도 앞으로 일본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일본 국채시장에 새로운 기관투자자층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실제로 이러한 추가 수요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채 금리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JPYC의 오카베 료스케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본 국채 금리가 JPYC의 어깨에 달렸다”고 언급할 정도로, 향후 스테이블코인들이 국채 “흡입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중 금리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둘째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및 금융시장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일본 내 투자자들은 그동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엔화표시 토큰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환리스크 없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자금이 굳이 달러로 환전되지 않고도 디지털 경제에 활용될 길을 열어주므로, 결과적으로 엔화 수요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JPYC 도입으로 일본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면, 은행과 핀테크 업계도 이에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예: JPYC 연동 결제앱, 스테이블코인 결제 게이트웨이 등)를 개발하여 혁신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장 변화에는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 유지(de-pegging) 문제가 대표적이다. JPYC의 담보자산인 국채 가격이 급락하거나 유동성이 경색될 경우, 2차 시장에서 토큰 시세가 1엔 아래로 떨어지는 탈연동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다만 규제상 발행사는 100% 현금상환을 보장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언제든지 1엔에 발행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장 가격이 크게 벗어날 경우 차익거래 유인을 만들어 페그를 신속히 복원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 결국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운용을 위해서는 담보자산의 유동성 관리, 투명한 공시와 감사, 그리고 비상시 발행사의 유동성 공급 능력 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사점

일본의 행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담론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일부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연방법이 부재하여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발행 요건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일본을 세계 스테이블코인 선도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으며 ,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글로벌 금융질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일본 시장의 개방과 명확한 규제에 힘입어, 미국의 서클(Circle) 등 해외 기업들이 일본에 적극 진출하여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 예컨대 Circle은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JPY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사 달러코인(USDC)을 일본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일본의 디지털통화 생태계에 참여폭을 넓혀가고 있다  . 이는 일본의 명료한 규제환경이 국제적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매력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사례는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JPYC의 오카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뒤처진 나라는 결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적 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달리 말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를 주저하면 새로운 채권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해 국채 소화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이러한 지적과 함께, 현재 유럽연합(EU)은 2024년 시행된 MiCA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안정코인 규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등 국제사회 전반에 규제 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선제적 조치는 다른 선진국들에게 모범 사례이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범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결론 및 전망

JPYC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엔화의 디지털화와 일본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이번 발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가상자산 기술의 효율성을 접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 잡기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디지털 엔화 활용 수단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었다. 앞으로 JPYC의 실제 사용이 확대된다면, 결제∙송금 비용 절감, 디파이 및 웹3 분야 성장, 그리고 국채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사례는 디지털 통화 시대의 통화경쟁과 협력에 시사점을 준다. 각국이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게 되면, 달러 일변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엔화 JPYC의 성공은 유로화, 파운드화 등 타통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질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전략에 있어서도 일본의 접근법은 하나의 참고모델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JPYC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정부의 선제적 규제 개혁과 민간의 혁신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JPYC의 운용 현황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경제∙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번 시도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 금융시장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통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s: JPYC 보도자료, 일본 금융청 발표, Nikkei 및 Cointelegraph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