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지상거래법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 주요내용 대상 활용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 대상 및 정의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상행위를 하는 것. •통신판매: 우편, 전기통신 등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 약정하여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 3. 주요 내용 및 조항 분석 가. 사업자의 의무 •정보 제공 의무 (제13조) •.. 2024.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