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쿠팡 ‘사이버 안보 위협’ 공문 사건 조사와 논란

1. 국정원과 쿠팡 주장 내용의 차이점 및 충돌

(1) 정부 지시 여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쿠팡에 따르면 12월 1일 관계 부처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고, 2일 국정원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았으며 그 후 정부 요청에 따라 유출자를 추적·접촉하고 증거 기기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 쿠팡은 특히 수사 과정의 기밀 유지 및 세부 조사 사항 비공개라는 정부 지시를 준수했다고 강조하며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주도 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반면 국가정보원(NIS)과 경찰은 쿠팡의 ‘정부 지시’ 주장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고 , 쿠팡과의 접촉은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업무 협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경찰청 역시 “쿠팡과 사전에 어떤 협의나 연락도 없었다”며 쿠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 즉 쿠팡은 정부 요청을 지시로 포괄해 표현한 반면, 국정원·경찰은 이를 형사절차상 공식 지휘·명령으로 해석하며 부인하여, 양측이 용어 해석과 권한 인식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

(2) 유출자 접촉 및 증거 확보 주체: 쿠팡은 정부와의 공조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12월 9일 정부가 유출자와의 접촉을 제안했다”, 14일 첫 대면 후 이를 정부에 보고했고, 16일 1차로 데스크톱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제공했으며, 18일에는 유출자가 버린 맥북 노트북을 회수해 정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12월 21일에 해당 하드드라이브·노트북과 유출자의 진술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쿠팡 측은 이러한 유출자 직접 접촉과 증거물 확보도 “정부 요청 및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국정원은 유출자 접촉을 제안한 바 없으며, 그것은 쿠팡의 자체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즉 쿠팡은 국정원이 유출자와 만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쿠팡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3) 경찰 통보 여부 (‘경찰 패싱’ 논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정원이 쿠팡에 조사 진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지 여부입니다. 쿠팡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정원이 조사 과정을 경찰에 알리지 않도록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쿠팡과 국정원의 공조로 이루어진 유출자 접촉 및 노트북 회수 등 자체 조사 진행 사실을 경찰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쿠팡은 그 이유가 국정원의 비밀 유지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국정원은 “경찰에 알리지 말라 한 적 없다”는 쿠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 이로써 쿠팡은 국정원이 ‘경찰 패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여 핵심 쟁점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쿠팡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협의하면서도 경찰에 이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 경찰은 이미 11월 말 쿠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국정원은 별도로 쿠팡과 조사를 진행하고도 경찰엔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러한 경찰 패싱에 대해 국정원은 “국제 해킹조직 조사 권한으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 범정부 쿠팡TF에 함께 참여한 기관끼리 엇박자를 내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위의 쟁점을 정리하면, 쿠팡은 정부(국정원)가 먼저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안내했고 비밀 유지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은 쿠팡과 협력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지휘나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 지시’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쿠팡은 공문 수령과 협의 과정을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한 반면 ,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공식 수사기관의 지휘·명령으로 받아들이며 부정함으로써 사실관계보다는 권한 해석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유출자 접촉과 경찰 미통보를 둘러싼 구체적 주장도 정면으로 엇갈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쿠팡 측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윤리 의식과 과거 이력

(1) 배경 및 경력: 해럴드 로저스(Harold Rogers)는 미국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General Counsel)로서 법률·준법 경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인 로저스 대표는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에서 10년간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6~2019년에는 다국적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에서 **수석부사장 겸 최고윤리준법책임자(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를 역임했습니다 . 2020년부터 쿠팡 본사에 합류하여 법무·관리 책임을 맡아오다, 2025년 12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로 전격 선임되었습니다  . 한국인 대표였던 박대준 대표가 유출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하자 본사가 로저스를 급파한 것으로, 위기 수습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로 해석됩니다  . 업계에서는 본사가 직접 리스크 관리에 나선 체제로 보고, 한국 법인 수장을 법률책임자가 겸직하도록 한 것은 이번 사태를 보안·컴플라이언스 위기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러한 배경은 로저스 대표가 위기 대응과 법적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2) 윤리 의식 및 논란: 로저스 대표는 직함상 윤리·준법 경영의 책임자였던 경력이 있지만, 과거 행적과 최근 행보를 놓고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가 윤리책임자로 근무했던 밀리콤의 경우, 중남미 사업에서 뇌물 의혹이 불거져 2015년 미국 법무부(DOJ)에 자진 신고를 했고 장기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부정행위 의혹을 자체 발견 후 신고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이 밀리콤의 과거 부패 조사 경력을 언급하며 로저스 대표의 윤리적 신뢰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재직 당시 관련 조사가 있었지만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대처했고 개인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비록 법적 책임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력은 윤리 총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한 쿠팡 임시대표로서의 행보 역시 투명성과 윤리 의식 면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회 요구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출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 심지어 쿠팡은 청문회 전날(12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로저스 대표 명의로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라고 공시하면서도, 국회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 SEC 보고서에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없다”*며 사태의 영향을 축소 평가했고, 규제 당국 조사에 전면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정작 국내 국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미루고 사건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한국 국회보다 월가 투자자를 더 두려워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실제로 쿠팡은 청문회에서 국민·소비자 앞에 충분한 정보 공개나 사과, 구체적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머물렀는데, 이는 법적 판단 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방기한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

(3) 청문회 태도와 발언: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증언 태도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의원이 김범석 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로저스 대표는 엉뚱하게도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답변하여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사태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의원들과 여론의 빈축을 샀습니다 . 이러한 태도는 국민 앞에서 사과할 기회마저 피하는 것으로 비쳐졌고, 쿠팡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률 리스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실제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유출 사고는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 그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유출된 정보에 결제 데이터나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 관련 법령상 이런 유형의 정보 유출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다만 한국에서 이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 미국이라면 위법 아니었다는 그의 발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사고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 실제 미국 현지에서도 대규모 투자자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로저스 대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쿠팡 주주들은 정보유출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자 회사가 위험성을 축소 발표했다며 소송에 나선 상황입니다 ).

(4) 투명성·신뢰도 평가: 종합하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평가는 위기 국면에서 기업 이익과 법적 방어를 최우선시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한국인 대표를 갑작스레 사임시키고 외국인 법무 책임자를 내세운 쿠팡의 결정 자체가 윤리적 책임보다는 꼬리 자르기를 통한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실제 한 논평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책임을 피하는 행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엇갈릴 수 있는가”라며, 쿠팡이 총수 김범석을 숨기고 로저스 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점을 꼬집었습니다  . 또한 쿠팡/로저스 경영진이 국회와 국내 여론보다는 해외 투자자와 법적 책임 최소화에만 급급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비협조와 회피,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안 부재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며 투명성과 진정성 결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일지언정, 과거 이력과 현재 대처 모두에서 기업 윤리의식과 책임 경영 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의 대응이 합법적 틀 내에서 쿠팡을 방어하는 데 치중되면서, 정작 고객과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3. 국정원의 과거 유사 개입 사례 및 민간 조사 간섭 논란

국가정보원은 과거에도 법적 권한 범위를 넘는 국내 개입 행위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건처럼 민간 분야 조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기관의 역할을 침범하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아래 주요 사례들을 통해 국정원의 유사 개입 전력과 그에 따른 논란을 살펴봅니다:
• ①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 경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며 국정원과 경찰 윗선의 유착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정원 개혁 요구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등 국내 정치 관련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 ②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사법방해): 국정원이 북한 간첩으로 몰아 기소된 탈북자 유우성 씨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를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검찰에 넘긴 이 사건은 정보기관이 사법체계를 농락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민간인(탈북자)에 대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국정원의 행태가 밝혀지며 국정원 수사 관행에 대한 전면 개혁 요구가 일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공식 사과하고 국정원 내부 감찰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 및 통제 강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
• ③ 2015년 해킹팀 RCS 사건 (민간인 사찰 의혹):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RCS)을 구매해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수집 용도였다고 해명하며 국내 민간인 해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 스마트폰 기종별 해킹 방법을 문의하는 등 명백히 국내 민간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적 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2014년 지방선거 시기 등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결국 국회 정보위와 언론을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 수십 명을 해킹 감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되었고, 국정원은 거듭 국내 사찰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국민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 이 사건으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가 촉구되고, 정보기관의 투명성 부족과 거짓 해명 관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 ④ 2024년 진보성향 단체 사찰 논란: 최근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 비판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을 미행·촬영하며 사찰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의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에서 특정 시민단체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해당 국정원 직원은 촛불집회 단체 회원들을 지속 추적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을 미행·감시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국정원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경찰은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이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음에도 처벌하지 않은 사례로 비판받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이처럼 국정원이 국내 시민을 잠재적 간첩 연계자로 의심해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보기관의 민간 사찰 관행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⑤ 기타 민간 분야 개입 우려: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도 국정원의 민간 개입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법률상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부문은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 그럼에도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간 분야까지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해왔습니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민간을 감시·사찰할 수 있다”, 정보기관이 민간 정보망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 특히 정보기관 특성상 기밀주의가 강해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민간과 협력이 핵심인 사이버보안을 국정원에 맡길 경우 오히려 역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러한 우려로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안보법 입법은 번번이 제동이 걸려왔고,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권한 강화를 모색 중입니다  . 쿠팡 사건에서 국정원이 민간기업 해킹 사건에 개입한 점도 이러한 ‘민간 감시’ 우려와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정보당국이 경찰을 제쳐두고 기업과 직접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드물기에, 향후 국정원의 사이버 분야 개입 한계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정원은 과거부터 국내 민간 사찰, 정치 개입, 수사 간섭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 남용 논란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낮아졌고, 정보기관 개혁 요구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실제 2020년대 들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등 국정원 국내 권한 축소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이버안보 등의 영역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민간 자유 침해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이번 쿠팡 사건은 국정원의 이러한 개입 행태가 여전히 문제시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으며, 과거 사례들과 같이 향후 국정원 책임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외부 전문가·언론 분석: 누가 허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번 사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언론은 사실관계보다는 “해석의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 쿠팡과 국정원의 주장은 큰 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즉, 양측 모두 부분적인 진실을 말하면서도 중요한 맥락을 생략하거나 부풀려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쿠팡의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쿠팡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쿠팡은 정부와의 모든 협의 과정을 지시라는 단어로 포장함으로써, 마치 정부 주도 아래 움직였기에 자신들에게는 과실이 적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국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 기준으로 그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 실제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은 쿠팡과의 공조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만 협의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통칭 ‘정부’로 뭉뚱그려 언급한 점이 지적됩니다.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쿠팡이 기정사실처럼 발표하여 여론전을 펼친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실제 정부가 쿠팡에 초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것과 쿠팡이 이를 제멋대로 발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따라서 쿠팡 측 해명은 사실 일부 진실을 담고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오해를 유발하도록 의도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결국 쿠팡이 “정부가 시켜서 했다”는 식으로 나온 것은 자신들의 ‘셀프 조사’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반면 국정원의 주장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법적·형식적으로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 실제로는 쿠팡과 일정 부분 공조하며 정보를 공유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쿠팡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요청이나 조언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만 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지시는 안 했지만 협의는 했다”는 모호한 태도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은 했지만 엑셀은 발지 않았다는 수준의 궤변으로도 들립니다. 실제 국정원 공문을 보면 “피해 원인 분석과 대응 조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어, 사실상 조사 협조 지시와 다름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국회에 제출된 쿠팡 측 답변서에는 국정원이 유출자와 접촉하고 기기 회수에 협력할 것을 먼저 연락해왔다고 적시돼 있는데 , 국정원은 뒤늦게 제안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 이런 사후 부인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 결과적으로 정부 내 엇박자를 초래한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선택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어느 한쪽이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쿠팡은 정부 협조 요청을 과대 포장하고 있고, 국정원은 실제 개입 정도를 최소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은 논란은 사실 충돌이 아니라 ‘정부 지시’라는 표현 하나로 권한 범위를 묶어버린 데서 발생했다며, 쿠팡과 수사기관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은 ‘누가 지시·통제했고 누가 발표 권한을 가졌는가’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 즉, 정부 입장에선 쿠팡이 최종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이 문제이고, 쿠팡 입장에선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 일이라고 강조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누구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 정부(과기정통부)도 쿠팡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 쿠팡의 일방적 발표→정부 반박→쿠팡 재반박으로 이어진 양상에 대해 쿠팡이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는 쿠팡 쪽이 실질적 진실보다는 여론 프레임 전환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발표를 통해 쿠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 나머지 쿠팡 주장 중 상당수는 국정원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 국정원이 공개 반박까지 한 만큼, 쿠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정부를 끌어들여 물타기한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쿠팡이 국회에 공식 문서로 국정원의 ‘경찰 통보 말라’ 요청을 적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국회 제출 답변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위증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쿠팡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국내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전례(예: 2015년 해킹 의혹 당시 “민간인 해킹은 없었다” 주장 등 )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직 보호를 위해 진실을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예컨대 국정원 공문에 비밀 유지 요구가 있었다면 그것을 두고 쿠팡은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로 인식했을 수 있고, 국정원은 관례적인 비밀 엄수 문구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을 둘러싼 진실공방이어서, 현 단계에서 한쪽이 완전히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국 사실 규명을 통해 세부 정황이 드러나야 최종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쿠팡의 발표는 다소 과장·선전의 성격이 짙고, 국정원의 해명은 핵심 쟁점을 비껴가며 책임을 부인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5. ‘국정원이 쿠팡에 경찰에 알리지 말라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상 파장

만약 향후 국정원이 실제로 쿠팡에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이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 문제로 번지며 상당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영향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권한 남용 및 불법성 논란: 국정원이 법률상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경찰 신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국정원 간부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드러나면, 국정원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대북 안보정보 수집 등에 한정되는데, 민간기업 해킹 사건을 다루면서 수사기관 배제를 지시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는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사법 절차에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법조계와 학계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 (2) 국정원 수뇌부 문책 및 조직 개혁 요구: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문책과 인책이 강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현 김규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들은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원장의 경위 보고 요구와 질타가 이어지고, 국정원장 사퇴 압박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원 개혁 요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국내 정치·수사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개혁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예컨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안보 업무 시 수사기관과의 협의·보고 의무를 강화하거나, 민간 대상 조치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극단으로는 국정원 해체급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하는 여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댓글사건 때 일각에서 국정원 해체론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 (3) 국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 국정원의 부당 지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회는 즉각적으로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범부처 쿠팡TF에 6개 상임위가 참여하여 연석 청문회를 여는 등 대응 중인데 , 이와 별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관련 특별청문회나 비공개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원과 대통령실 사이 보고 라인을 추궁하여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물을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독단으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청와대(대통령실) 등과 교감 하에 움직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 파장은 현 정부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건 전말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 국정원 측의 대응에 따라 추가 폭로나 증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4) 정부·여당의 타격과 신뢰도 하락: 현 정부(대통령실 포함)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정보기관의 행위는 결국 정부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부가 공권력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무시하고 정보기관을 사적으로 통제하여 수사를 우회시키려 한 인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 논란으로 번지며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여당(집권당)은 야당으로부터 맹공격을 받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책임자 경질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각의 관련 부처 수장들(과기정통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의 책임론도 거론되어 국무회의나 청와대의 대응이 긴박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 여론은 정부가 국민 대신 기업 편을 들고, 정보기관은 법을 어겼다는 실망과 분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치러질 선거 등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쳐, 여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5) 치안·정보기관 간 관계 재정립: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국정원의 관계도 재조명될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진행 중인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 만약 국정원이 경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고 쿠팡에 지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찰 조직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부 내 치안 라인(경찰청, 행안부)과 정보 라인(국정원, 안보실) 사이의 알력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국정원과의 공조를 신중히 하거나 정보 공유를 꺼리는 풍토가 생길 수 있고, 국정원도 경찰을 믿지 못해 비밀주의를 강화하려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 불신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의 혼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이 사안이 불거지면 경찰과 국정원 간 조정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범부처 공조 프로토콜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향후 유사한 민간 사이버 사건 발생 시, 국정원이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범정부 합동 대응 시 정보기관의 역할 한계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경찰 간 역할 구분과 협력 체계 정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 (6) 국민 여론과 사회적 파장: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배신감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3천만이 넘는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국정원이 경찰 대신 직접 개입하고 사안을 덮으려 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적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보다는 기업과 자신들의 체면 챙기기에 급급했다”ㅣ는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대규모 규탄 성명이나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국정원과 정부를 규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 주권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일어나고, 대학가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정원 개입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 대테러나 대북 정보활동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협조도 저하, 나아가 국가안보 사안에서 국민 협력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정원이 쿠팡에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정보기관의 월권과 비밀주의에 대한 일대 스캔들이 되어 다층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법적 처리부터 정치적 책임, 제도 개편, 기관 간 관계, 국민 여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정보기관 권한의 한계와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로서는 신속한 수습책과 진정성 있는 쇄신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의 폭로는 국정원에게는 뼈아픈 오점이 되고, 정부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정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명하고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 신뢰 회복 여부와 정보기관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전문가 칼럼 등 종합 분석)

주요 출처: 쿠팡-국정원 공방 관련 한겨레·천지일보 등 언론보도   , 해럴드 로저스 대표 배경 관련 지디넷코리아 , 청문회 논란 관련 MBC·이로운넷  , 국정원 과거 사례 관련 참여연대·연합뉴스 보도   등. 각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본문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