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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미·중 관세·금융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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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수출입 구조에 대한 영향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양대 교역국으로,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소재를 가공해 미국·EU 등 최종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생산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종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한국 중간재 수출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 실제 분석에 따르면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対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처럼 높은 교역 의존도 탓에, 미·중 무역이 위축되면 한국 수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까지 포괄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도 ‘관세 폭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 한 연구에서는 미국이 주요국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10.2% 감소하고 이로 인해 GDP 약 8조 원, 총수출 약 13조 원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이는 미·중 모두에서 한국산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의 직접적 충격 규모를 보여줍니다. 또한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미국의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WTO의 경고처럼, 미·중 양국 수요 위축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수출 감소폭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요컨대, 미·중 경기둔화와 교역 축소는 한국 수출입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어 무역수지 악화와 성장둔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2.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미·중 관세전쟁의 충격은 산업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수출 1위 품목으로서, 중국의 전자제품 생산 감소와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모두에 민감합니다.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관세 리스트에서 반도체는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되었으나 , 스마트폰·서버 등 최종 수요 위축으로 한국산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줄어들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미·중 관세로 전자·ICT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컴퓨터·전자 제조업 생산이 약 2억5천만 달러 감소하여 산업별 손실 1위를 기록하고, 화학제품(-$0.96억), 기계류(-$0.53억)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는 한국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전자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자동차 산업: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기아의 對미 수출차량 가격경쟁력이 급락해 판매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에 연간 60조 원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는 자동차 등 분야가 핵심인데 , 높은 관세로 수출길이 막히면 생산 조정과 협력부품업체 피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해 현지 생산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가들은 “북미 생산능력을 최대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 즉 완성차 및 부품사를 막론하고 미국 현지공장 투자 확대를 통해 관세를 우회하려는 전략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공장 생산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충격이 예상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업계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맞춰 이미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관세전쟁 격화로 배터리 셀·소재의 글로벌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베트남·중국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가 상호관세 대상이 되면 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 실제 시나리오에서 베트남산 배터리 부품에 46% 관세가 매겨져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 등이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을 재배치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단기 비용 증가와 장기 사업전략 수정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 디스플레이 및 가전: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가전제품 산업도 간접적인 파장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OLED·LCD 패널은 중국과 베트남의 TV·스마트폰 공장에서 최종제품으로 조립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높은데, 최종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패널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산 가전제품이 제3국 시장에 저가 공급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이 됩니다 . 실제 유럽중앙은행(ECB) 조사에서도 미국 관세보다는 중국발 저가공세를 기업들이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 한국 가전·전자업계도 중국의 우회수출 공세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철강 및 소재: 미국이 이미 25% 철강 관세를 부과(232조 조치)하여 한국산 철강은 쿼터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미·중 분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수요 위축과 중국산의 제3국 덤핑이 나타날 경우 한국 철강업계에도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추가 관세로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중국산이 다른 시장에 싼값에 풀리면 국제 가격하락으로 포스코 등 국내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 비철금속·화학 등의 소재 산업도 비슷하게 중국산 저가공급 증가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가격 약세가 예상됩니다.
• 석유화학: 대미 수출 비중은 높지 않아 직접 관세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실제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석유제품은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유·석유화학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 즉 글로벌 경기와 유가하락에 따른 간접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산 화학제품 대신 한국산을 수입하는 반사이익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미·중 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 경기 자체가 위축되어 순효과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피해와 일부 반사이익 요인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수혜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 산업연구원 등은 전자·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 순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하는데 , 이는 한국 제조업 주력이 미·중 양국 시장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 전망

관세전쟁의 충격은 실물경기를 넘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실제 2025년 1분기 관세 분쟁 뉴스가 쏟아지자 원화가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관세 우려가 부각된 날 하루 만에 20원 이상 급등해 달러당 1,452.7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 원화는 작년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성과를 냈는데, 최근 안전자산 선호로 강달러 현상까지 겹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자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도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는 관세전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 발표 직후 6% 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 투자자들의 불안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외 민감 업종인 전자, 자동차, 철강주의 변동폭이 컸고, 북미 지역 매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지표(VIX)**가 상승하고 신흥국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한국은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 ) 해외 투자자금 이탈 경계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금리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로 한국은행이 완화적 스탠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관세 충격 이후 시장에선 “연내 두 차례 예정이던 금리인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은행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150bp 정도의 누적 금리인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 미·중 관세 충돌로 성장률 하향 압력이 커진 만큼, 한은은 경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완화적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 다만 급격한 원화 약세가 금융안정을 해칠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해, 금리인하와 환율안정 사이에서의 균형 잡기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와 증시 불안 등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며, 중기적으로는 통화완화 기조 속 변동성 관리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은은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예: 국채 매입, FX 스왑 등)도 준비하며 금융시장의 패닉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4.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미·중 관세전쟁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며 글로벌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밸류체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 특히 생산기지 다변화(China+1 전략 등)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간 한국 제조업은 중국, 베트남 등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이번 관세 분쟁으로 한 지역에 집중된 생산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등은 미국의 관세 발표 직후 긴급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수요 거점 분산, 현지 정부와 대응, 부품 수급상황 점검” 등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는 중국·베트남 등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려는 긴급 대응입니다. 삼성은 다행히 멕시코 공장이 이번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숨 돌렸지만, 베트남 공장이 46% 관세 충격을 받아 생산 차질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복수의 생산거점 확보와 리스크 분산이 기업 생존에 필수임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탈중국 탈동맹이 아닌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추구하면서, 한국은 미국主 공급망 재편에 참여해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반도체의 미국 투자(파운드리 공장 등)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이 이에 해당하며,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여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고 북미권 공급망에 편입되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비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드(THAAD) 사태 때 경험했듯, 중국 시장에서의 통상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한국 기업들은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급망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양대 시장을 모두 고려한 생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리쇼어링(국내 회귀) 및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전략도 대두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2024년 공급망 기본법을 시행해,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 이를 통해 해외 밸류체인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보나 해외자원 투자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 생산 설비 투자를 유도하거나, 희귀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호주·캐나다 등 제3국 조달선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에 포함됩니다.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활용해 공급선 다변화와 재고 비축 등 포스트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은 “멀티 허브”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를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비용 부담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기술 동맹과 시장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정교한 공급망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5.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

한국 정부는 미·중 관세전쟁 및 그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정책과 산업정책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필요시 추가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 이는 관세 충격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제 금융협력을 통해 미국 연준,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왑 라인을 점검하여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 등으로 금융시장 심리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금융정책 면에서는 정부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지원 패키지를 시행 중입니다. 4월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책금융 9조 원을 긴급 공급하여 수출기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긴급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금리 2%p 우대 조건으로 3조 원, 대기업에 운영자금 2조 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3조 원의 상생지원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자금 1조 원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펀드 1조 원도 상반기 중 조성하여 핵심 원자재 조달과 국산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정책금융 패키지는 “관세로 인한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고 투자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통상 정책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및 장관급 회의를 통해 미국 측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 5월에는 한·미 관세당국 협력회의를 열어 품목분류 이견 해소 등 실무적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 이는 한국 기업이 부당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동시에 WTO를 통한 다자간 협의에도 참여하여 보복관세 남발을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EU, 일본 등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EU는 미국의 관세공세에 즉각 보복을 유보하면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세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 공조에 동참해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함과 동시에, 대중 수출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정부는 무역금융 지원과 별도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을 공략하고, 對아세안 수출품목 다변화, 對인도 교역 확대 등 포스트 차이나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미 관세 영향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한-멕시코, 한-캐나다 등과 FTA를 추진하거나 협력을 강화하여, 우회 생산 또는 역외가공으로 관세부담을 줄이는 창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수출 품목 다변화 차원에서 반도체·자동차 이외에 서비스 수출, 콘텐츠·의료 등 신수출산업 육성에도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지원 부분에서는, 정부가 단기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출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채무 조정이나 구조조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기회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첨단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 R&D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예컨대 반도체 등은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차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철강 등 전통산업도 에너지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에 대한 보조금을 검토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산업별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기업 애로를 실시간 점검하고, 미국·중국 현지에 파견단을 보내 통관 애로 해소와 대체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맺음말: 새로운 도전 속의 기회 모색

트럼프발 미·중 관세전쟁과 그에 따른 금융전쟁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 복합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양대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으로서는 성장 둔화, 무역수지 악화, 금융 변동성이라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 통상환경에서 GVC를 활용해 성장해왔지만, 이제 복잡하고 긴장감 높은 새로운 게임의 룰 속에서 생존·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 때마다 도전에 대응해 한 단계 도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산업구조 혁신과 시장개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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