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분석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동향

최근 1~2년 규제 및 입법 현황

미국에서는 최근 1~2년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정비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2025년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가 제정되어 사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법 규제체계를 수립했습니다  . 이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을 은행 등 인가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모든 발행준비금을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발행사는 매월 준비자산 내역을 공시하고, 준비금 재활용(재담보)을 금지하여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도산격리)하고, 고객의 상환청구권을 최우선순위로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규제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GENIUS Act는 발행사를 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은행비밀법(BSA) 규제 하에 두어 엄격한 AML·테러자금 차단 및 제재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불법활동 차단을 위해 법적 명령 시 스테이블코인 자산을 동결·소각할 기술적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부당한 마케팅을 금지하여 정부 보증이나 예금자보험이 있는 양 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미국 연준(Fed)과 재무부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지칭하며 강력한 연방 차원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고, 2025년 4월 연설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거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법적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그는 과거 규제 지연을 언급하며 최근 입법 추진에 모멘텀이 붙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재무부도 2022년 테라USD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위험을 지적하며 의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했고, 2023년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로 지목하며 규제 공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친(親)암호자산 기조를 표방하며 2025년 GENIUS Act 제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을 디지털자산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동향 및 시장 점유율

현재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Tether)와 써클(Circle) 양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총발행량은 약 1,612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테더사의 USDT가 약 1,144억 달러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 서클사의 USDC는 약 333억 달러 규모로 약 20%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미국 은행위기(SVB 사태 등) 이후 시장신뢰 약화로 점유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가 약 53억 달러 발행으로 3% 가량을 차지하여 3위이며, 그 뒤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TrueUSD (TUSD)와 바이낸스 연계 BUSD 등이 소규모로 잇고 있습니다 . 한편 2023년 8월 결제기업 페이팔(PayPal)이 발행한 PYUSD 스테이블코인은 출시 초기 규모가 작았으나 점차 성장하여 2024년 8월 한때 발행량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 2025년 초 현재 PYUSD 유통량은 약 7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의 0.3% 정도이지만, 월간 40억 달러 이상의 송금·결제 이체량을 기록하며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USDT와 USDC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비공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래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한 덕분에 일찍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여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 써클의 USDC는 규제 투명성과 회계투명성을 강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2023년 미 은행위기 당시 일시적인 준비금 동결 사태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자금이 테더 USDT로 이동하며 테더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 한편 바이낸스가 발행을 지원했던 BUSD는 2023년 규제 압박으로 신규발행이 중단되면서 공급량이 급감하였고, 이를 대체해 거래소들에서 TUSD나 홍콩계 FDUSD 등이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써클(Circle)은 전통 금융과의 접점을 넓히며 규제 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써클은 미국 뉴욕주에 규제를 받은 신탁회사로 전환하여 준비자산을 전액 현금 및 국채로 보유하고 있고, 미국 외에도 EU 등지에서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유로코인, EUROC) 등을 발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더(Tether)는 준비금의 상당수를 미국 단기 국채로 운용하며 이자수익을 내고 있고, 2023~2024년 잇단 분기별 회계공시를 통해 준비자산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다만 테더는 여전히 미국 내 직접 영업은 하지 않으며, GENIUS Act 시행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취급이 제한될 전망이어서  규제에 순응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페이팔(PayPal)은 PYUSD 발행 후 자사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2천만 가맹상의 결제에 활용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페이팔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경간 소액결제와 송금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고, 미국 행정부의 친암호화 기조에 힘입어 소매결제 부문의 채택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 이 외에도 대형 투자은행 JP모간(J.P. Morgan)이 자체 스테이블코인(JPM 코인)을 활용한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고, 미국 은행연합을 통한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도 거론되는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갖고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BDC(디지털 달러)와의 관계 및 정책 방향성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이른바 디지털 달러 도입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은 도매형(거래은행 간) CBDC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소매용 디지털달러의 발행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022년 초 연준 보고서는 디지털달러 도입의 잠재적 이익(결제효율 제고 등)과 위험(은행중개 약화, 사생활 침해)을 함께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디지털화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만큼, 미 당국은 일단 이를 명확히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감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실제로 GENIUS Act 제정 과정에서 “민간 혁신을 활용하되 공적 규율을 부과한다”는 철학이 반영되었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도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백악관은 동 법안이 달러 준비자산 수요를 늘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미국의 CBDC 정책 방향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은 2023년 공동으로 디지털달러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기존 결제시스템 보완책으로 FedNow(2023년 7월 가동된 연준 즉시결제망)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 일반 국민이 굳이 연준 발행 디지털지갑을 쓰지 않더라도, 민간 은행이나 핀테크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24시간 실시간 결제를 구현하고, 이를 중앙은행이 뒷단에서 감독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영(私營) 혁신을 활용하면서도 중앙은행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만약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어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된다면, 연준이 직접 소매 CBDC를 내놓아 공공재 형태의 디지털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 내 CBDC 회의론과 정치적 반대도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미국판 CBDC가 상용화될 가능성은 낮고,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규제 아래 디지털달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글로벌 결제 및 무역 활용 현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분야를 넘어 글로벌 결제와 무역 영역에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 송금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망 대비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계 소매 국제송금의 약 3%가 암호화폐, 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거래액으로 약 6조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체인상에서 처리된 스테이블코인 총 거래액은 누적으로 32조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거래소 간 정산이나 디파이(DeFi) 거래이지만, 결제 및 송금 용도로도 약 6조 달러(전체 교차국 결제의 약 3%)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스테이블코인이 신흥국의 해외송금, 국제 전자상거래 지불 등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입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안화폐로 쓰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개인과 중소상인들이 USDT 등을 가치저장 수단이나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 등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국제기구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현지에 구호기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 간 무역거래에서도 파일럿 단계나 제한적 범위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 홍콩에 본사를 둔 대형 상품무역 회사는 일부 거래 결제를 USDC로 처리하여 전통 송금 대비 시간을 단축했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수출입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무역금융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는 글로벌 카드네트워크도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여 비자(Visa)는 2023년부터 USDC를 이용한 국제카드 결제 정산 시험을 진행했고, 2025년에는 페이팔의 PYUSD를 자사 정산망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마스터카드 역시 2021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Pilot)를 개시하는 등, 전통 결제회사들이 기술 검증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의 기축통화 역할을 넘어, 국경간 소액결제와 송금, 무역결제의 신흥 수단으로 용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규제 이슈와 수용성 문제로 본격적인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과 글로벌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본류 금융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혁신이 달러화 영향력 유지와 결제 인프라 현대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현황

Terra·KRT 사태 이후의 규제 변화 및 재도전 흐름

한국에서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TerraUSD(UST)의 붕괴와 함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T도 휴지조각이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성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erra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둘렀습니다.

2023년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을 위한 기본법안들이 여야에서 다수 발의되었는데, 특히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등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조항을 담아 주목받았습니다  .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1:1 준비자산 보유와 환매(환불)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UST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코인의 위험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국내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50억원보다 크게 완화된 기준이었습니다  . 자본금 문턱을 낮춘 배경에는 핀테크 스타트업 등 비은행 플레이어도 진입할 수 있게 해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5억 원은 지나치게 낮아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당국은 발행사 난립 시 코인런(대량 인출) 등 금융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고,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 수준의 AML/KYC 체계를 갖추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제 한국은행은 거듭 비(非)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론을 피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 한은은 우선 은행권에 한해 발행을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법제도는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2024년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혁신산업육성법 등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세부적인 발행기준이나 사업자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의 한 형태로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가깝고 , 따라서 당국의 해석에 따라 무허가 상태의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Terra 사태 이후 사실상 신규 시도가 자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국회 입법 논의가 진전되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재도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민간 추진 상황

최근 국내에서는 여러 민간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2025년 초 발표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협력 계획입니다 .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합작법인(JV) 설립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가 코인을 발행하고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를 상장·유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원화 코인이 활용되면 즉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례처럼 은행 입금 없이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통한 원화입금 후 거래하는 방식인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도 24시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져 시장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 점에 주목하여 협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핀테크-거래소 연합 모델이 사업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상장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 업비트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취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관련 법이 정비된다면 네이버-두나무 연합이 선점효과를 누리면서 대량의 원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네이버-업비트 외에도 카카오페이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Hashed) 및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KODA 등과 제휴 관계를 맺고 관련 기술 및 생태계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카카오 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이버-두나무 협업 발표 이후 경쟁사로서 전략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국내 1위 보안기업 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운영 주관),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오픈에셋(OpenAsset)이 2025년 8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오픈에셋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스테이블코인 전문기업으로, 이중서명 기반의 발행구조와 예치금 실시간 정산체계 등 규제 친화적 솔루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번 협력으로 ABC는 자체 멀티체인 지갑 클립(Klip)’을 통해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보관·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전국 20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해 오프라인 실사용 채널을 확보하며, 오픈에셋은 기술적 발행·정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 세 기업은 이 모델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실증 테스트를 거친 후 제도권 지급결제망에 편입시키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과 외국인 관광객의 간편결제 지원 등 실생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을 입증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예컨대,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달러나 유로를 USDT/USDC 등으로 환전해온 뒤 이를 국내 원화코인으로 바꾸면, 별도의 환전없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집니다 . 이처럼 결제 인프라 기업과 기술 기업의 컨소시엄 방식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주요 은행들과 카드사들도 상표권 출원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신중론으로 당장은 움직임이 조심스럽지만, 향후 제도가 마련될 경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2021년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합작회사(KODA)를 설립하는 등 관련 경험을 쌓았고, 신한은행은 디파이 리파이낸싱 플랫폼 투자 등 간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저마다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면서, 제도화 시점에 맞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입장

한국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하나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즉, 달러/엔 등 해외 주요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흐름을 감안할 때 원화 연동 코인도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지만, Terra 사태와 같은 위험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담보 방식의 발행과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추후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준비자산 실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공시를 요구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했듯 통화정책 영향과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시중통화(M1 등)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주도의 발행을 선호하며, 필요시 한은이 개입하여 결제성 금융상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또한 한은은 자체적으로 CBDC (디지털원) 파일럿을 진행 중이므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성급히 도입될 경우 향후 디지털원 도입 시기에 시장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위 vs 한은 간 시각차도 존재하지만, 양측 모두 “무엇보다도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面对스,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발행자격 요건과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한 위험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허용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블록체인 민·관 협의체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논의가 시작됐으며 , 2025년에는 금융위 혁신금융sandbox 등을 통해 소규모 사용처에서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제기구 논의에도 참여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조 규율(Multilateral Guidelines)에 부합하는 국내 규제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시행된 EU의 MiCA 규정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자본요건과 발행한도를 부과한 만큼, 한국도 원화코인에 합리적 한도를 설정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타 법령과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열어두되, Terra 사태 교훈을 반영한 견고한 규제장치 하에서 추진하려 합니다. 구체적 발행인은 인가제로 가려낼 것이며,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상시적인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을 담보할 방침입니다. 추후 법률 제정이 완료되고 하위 규정이 마련되면, 1~2건의 선도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구조 및 발행·환매 메커니즘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은 전반적으로 법정통화 100% 담보형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Terra/KRT의 알고리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가격안정 메커니즘은 준비금 전액 현금보유 또는 고품질 유동자산 연계 방식이 유력합니다. 즉, 1코인당 1원에 해당하는 fiat 자금을 별도 신탁계좌 등에 예치하고, 이용자가 원화코인을 환전(환매) 요청하면 언제든 1:1로 지급하도록 설계됩니다 . 이를 위해 발행사는 은행이나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예치금을 관리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예치금에 국채 등을 편입할 가능성도 있으나, 금리수익을 노리다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단기안전자산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환매 메커니즘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지갑 연동 형태로 구현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업비트 모델의 경우, 사용자가 네이버페이에서 원화를 충전하면 그 금액만큼 원화코인이 발행되어 업비트 지갑으로 전송되고, 반대로 업비트에서 원화코인을 네이버페이로 보내 환전하면 해당 코인을 소각하고 네이버페이에 원화자금을 적립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핀테크 e머니와 연계하면 일반인도 기존 앱 환경에서 큰 변화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 중 상황에 따라 선택될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안으로는 카카오의 퍼블릭 체인인 클레이튼(Klaytn)이나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루니버스(Luniverse) 등이 후보로 있습니다 . 람다256은 이미 자체 퍼블릭 체인 노딧(Nodit)을 활용해 오픈에셋과 협력 중인데, 이는 BFT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컨소시엄 체인으로 알려졌습니다  . 퍼블릭 체인을 선택하면 투명성과 호환성이 장점이지만, 가스비 문제와 TPS(처리속도)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프라이빗/컨소시엄 체인은 거래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없거나 낮지만, 일반 이용자의 직접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검토 중인데, 즉 소매결제 등 빠른 처리가 필요한 용도는 자체 컨소시엄 체인에서 처리하고, 외부 거래소 상장 등 대외 상호운용이 필요한 부분은 퍼블릭 체인 토큰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측면에서는 이중서명(multi-sig) 구조로 발행관리 키를 운영하여 보안을 높이고, 실시간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기능을 도입해 언제든 준비자산과 유통량의 일치를 검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사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이 요구할 경우 특정 지갑의 코인을 동결하거나 블랙리스트 주소의 거래를 거부하는 기능 등 준법감시 모듈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관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정책환경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수료 정책과 사업모델도 중요한 기술·경제적 요소입니다. 발행사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주요 수익원이 될 텐데,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 수익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팔처럼 보유잔액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 송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자동화 마켓메이커(AMM)나 OTC 메커니즘을 통해 1:1 페그 유지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괴리 발생 시 안정화 조치를 즉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비교

미국 vs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활용 가능성

국제적 활용도 측면에서 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출발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크립토 마켓과 일부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으며 , 전세계 어디서나 수요가 존재합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선 국내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원화 자체가 국제무역이나 외환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화코인에 대한 자생적 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틈새 활용처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일부 신흥국(동남아 등) 기업들이 원화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환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 산업 등에서 해외 소비자가 원화 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저렴한 원화코인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국경간 활용 기회가 존재하지만, 범용성 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입니다.

Web3 및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달러 기반 코인이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DeFi 프로토콜들은 대개 USDT/USDC를 기본 담보자산으로 취급하며, 원화코인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화코인이 나오더라도 국제 DeFi 활용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원화 Stablecoin을 활용한 디파이 서비스나 원화 표시 DAO 등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원화코인의 국제적 활용폭은 한국 원화의 국제화 정도에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지갑·결제망에서의 채택 가능성

거래소 상장 및 채택 측면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BTC나 ETH와 함께 기축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이낸스는 USDT를 거의 모든 거래페어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자체적으로 USDC를 공동발행하여 활용 중입니다 . 반면 한국 원화코인은 초기에 국내 주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는 신뢰 구축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 입장에서 원화코인을 상장하려면 유동성 공급, 규제 리스크, 수요층 존재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이 요인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지사(업비트 APAC 등)나 해외 파트너 거래소에 우선 상장시켜 유동성을 형성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갑 및 결제망 채택을 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메타마스크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 지갑은 물론, 비자카드의 암호화 지갑, 페이팔 앱 등 점차 일반 결제환경에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 한국 원화코인은 국내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의 연계가 중요한 채널이 될 것입니다. 실제 네이버·카카오 등이 계획하는 바와 같이, 자사 수백만 사용자 기반에 원화코인을 녹여내면 빠른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반인이 원화코인을 지갑에 보관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유인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앞서 언급한 제로페이 사례처럼 외국인도 쓸 수 있는 실제 오프라인 결제망에 원화코인을 접목시켜 편의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 관광시 원화코인 사용 경험이 좋다면, 향후 다른 나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망 통합 면에서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전세계 송금망과 일부 상업 플랫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코인은 우선 국내 은행망 또는 카드망과의 호환이 과제로 보입니다. 만약 원화코인이 제도권화되어 은행 계좌와 1:1 연동된다면 (예: 1원화코인 = 1원 은행예금으로 상호교환), 기존 금융결제망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중앙은행과 금융결제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원화코인이 등장하더라도 국내 독자 생태계 내 활용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3자 경쟁에서의 장단점

글로벌 무대에서 달러 vs 위안화 vs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비교해보면, 원화코인은 상대적으로 변방에 속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기반 디지털화폐 전략은 한국과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e-CNY)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2020년대 초부터 대규모 파일럿을 진행, 2024년 중순 기준 누적 거래액 7조 위안(약 1조 달러)에 이를 만큼 내수에서 상당한 사용량을 달성했습니다 . 현재 2억 5천만 명 이상이 디지털위안 지갑을 개설했고, 정부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입니다 . 그러나 디지털위안은 철저히 국내용이며, 해외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별도로 민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홍콩 등 일부 역외시장에서는 USDT의 위안화 버전인 CNHT나 홍콩 기업이 발행한 CNHC 같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이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나, 국제적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달러 vs 기타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구도에서, 현재로서는 달러화가 절대적 우위입니다. 원화코인이 향후 위안화 코인과 경쟁한다기보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달러화 대비 보조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블록이 강화되면 위안화 기반 코인이 지역 무역에서 쓰일 여지가 있고, 한국은 미국 동맹 및 달러권 편입 국가로서 원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상호운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목표는 원화 국제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원화코인이 지원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직접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국제화와는 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을 요약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위안화 코인에 비해 개방경제 환경에서 발행되어 투명성이나 글로벌 기술표준 호환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 위에서 발행되어 해외 서비스와 연동이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통화 자체의 신인도와 수요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원화보다 국제적으로 월등합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위안화 결제 비중도 3%대로 원화(<1%)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위안화 디지털통화를 국제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원화코인이 설 자리는 상대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법정통화 국제화 수준과 자본시장 개방도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세계 기축통화이고 미국 자본시장은 개방·거대하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자연히 글로벌 표준처럼 쓰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자본거래 통제가 있지만, 국가전략적으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특정 권역(브릭스 국가 간 거래 등)에서는 위안화 결제 및 향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는 국내 자본시장 규모나 통화국제화 수준이 한정적이며, 외환거래도 일정 부분 규제(거액 송금신고 등)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코인이 해외로 무제한 유통되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화코인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하거나, 외환시장에 교란을 주는 사태는 경계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원화코인의 해외 유통 한도나 KYC 요건 등을 두어 서서히 범위를 넓히는 식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뢰도(credibility) 측면에서도 달러>>위안>=원화 순으로 평가됩니다. 달러는 그 자체로 신뢰 자산이며, 달러연동 코인도 미국 법 체계 하에 관리될 경우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보증을 등에 업고 있지만, 투명성과 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원화는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뢰도로 뒷받침되나, 국제적 위상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원화코인의 신뢰 확보는 국내 금융기관의 평판에 달렸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파트너와 제휴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화코인이 미 승인받은 해외 스테이블코인과 상호교환 협약을 맺으면 신뢰와 사용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법제 정비와 민간혁신의 결합으로 스테이블코인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Terra 실패를 딛고 안정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전세계로 확산되어 디지털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금융혁신과 결제 효율 제고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원화코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는 원화의 국제적 활용을 소폭이나마 넓히는 부수효과를 낳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러 및 다른 기축통화 코인들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극적인 경쟁력은 신뢰성과 편의성에서 나오므로, 한국도 미국처럼 투명한 규율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및 공식 보고서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