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법률 및 401(k) 대체투자 개방 – FAQ

GENIUS 법안: 미국 최초 가상자산 법률의 내용과 중요성은?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 연방 차원의 첫 가상자산 관련 법률로서, 2025년 7월 17일 미 하원을 308 대 122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했고 이미 상원을 통과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로써 미국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국적 규칙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트럼프 서명 시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법률”이라 평가했습니다. 업계 또한 이를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점”**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모호했던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암호화폐가 금융 **주류(Mainstream)**로 더욱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및 준비금 요건: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용어로 정의하고, 모든 발행자는 미국 달러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 높은 달러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준비금 구성 내역을 매월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 발행사 규제와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승인 라이선스를 받아 연방 규제체계 아래 감독을 받으며, 평가 절차 및 상환 프로세스의 명확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또한 미국 정부와 오인될 만한 명칭·마케팅을 금지하고,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등 부당한 오해나 위험을 막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 AML/KYC 및 제재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비밀법(BSA)」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 테러자금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재무부 장관은 해외 불량 발행사를 지정해 미국 시장 접속을 차단하고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
• 감독 기관과 협력: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연방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재무부·연준(Fed) 등과 협업하여 규제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이러한 엄격하면서도 명확한 규제 틀은 테라USD 사태 등 과거 일부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례의 교훈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안을 공동발의한 헤거티 상원의원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21세기로 가져오고,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약 2,6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실제로 업계 주요 기업인 서클(Circle), 테더(Tether) 등은 일제히 “명확하고 안전한 규제 환경은 미국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Clarity 법안: 가상자산의 증권 vs. 상품 구분을 어떻게 명확히 하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암호화폐가 증권(SEC 소관)인지 상품(CFTC 소관)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워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294 대 134로 통과되어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Clarity Act의 핵심은 기존에 법원 판례나 규제기관 해석에 맡겨졌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여, 어떤 종류의 토큰과 거래중개자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어떤 경우에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한 마디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잣대를 제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이나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코인이라면 증권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SEC의 제재 리스크 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SEC와 CFTC의 관할 구역을 명쾌히 그어줌으로써, 그동안 모호한 규정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미국 최대 가상자산 로비단체와 여러 의원들도 “잠재적으로 증권이 아닌 토큰들을 증권법 테두리 밖으로 분리해주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돕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하원 금융위원회 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번 일련의 법안을 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크립토 사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이른바 $TRUMP 코인까지 언급하며, Clarity 법안으로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코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이해충돌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이처럼 반대 측은 “새 규제가 자칫 기존 증권법의 뒷문 역할을 하거나,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공직자가 직접 코인을 발행·이득 보는 일을 막아야 하며, 새 법이 증권법을 무력화하는 뒷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Clarity Act가 최종 입법된다면, 미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혼선을 끝내고 SEC 대 CFTC 간 규제권한 갈등에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

CBDC 감시방지법: 미국은 왜 CBDC 발행을 금지하려 하나?

하원은 같은 날 연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인 **“Anti-CBDC 감시 국가 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소비자 대상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19 대 반대 210으로, 주로 공화당 주도의 근소한 가결이었으며 민주당에서는 단 2명만 찬성표를 던졌을 만큼 당론이 갈렸습니다  . 법안 명칭에 **“감시 국가(Surveillance Stat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듯, 이 조치는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가 가져올 사생활 감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모든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금융 프라이버시가 훼손되고 국가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법안의 출발점입니다 .

현재 연준은 공식적으로 **“소매용 CBDC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설령 차기 행정부에서 CBDC를 추진하더라도 의회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미리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국민 동향 파악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법안 발의자인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는 “우리 법안은 미래 어떤 행정부도 이 기술(CBDC)을 미국민을 상대로 무기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이 법안은 미국판 CBDC를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달러 통화체계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스테이블코인 등)에 무게를 싣고, 현금 기반의 금융자유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 통과된 상태가 아니며,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기류도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

미국의 이같은 규제 정비 소식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기대감을 자극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즉각적인 긍정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 분류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는 **리플(XRP)**의 경우, 하원 표결 소식 직후 단숨에 13% 급등하며 개당 $3.49(약 4,850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 기존 XRP의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초 약 $3.40를 6년 만에 경신한 것인데요 , 실제 7월 18일 XRP 가격은 전일 대비 6.7% 오른 $3.49를 기록했고 한때 $3.6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XRP의 강세는 새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토큰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제도권 편입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XRP 선물 ETF 승인 소식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BTC)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해, 이전 조정장에서 밀려났던 $120,000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하루ประมาณ 1% 내외의 오름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2만 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 **이더리움(ETH)**도 약 3% 올라 현재 $3,492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시장 전반으로는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가 나오면 그간 규제 불안으로 유보되었던 기관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하고 있으며 ,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펀드 및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요컨대, 이번 규제 패키지 통과 소식은 투자심리 개선과 수요 확대로 이어져 가격 랠리를 촉발했고, 시장에 건전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401(k) 은퇴연금 대체투자 허용 조치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자산 규제 법안에 더해, 은퇴연금 401(k) 자산을 암호화폐 등 대체투자 자산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7월 1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 플랜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금과 같은 귀금속, 사모펀드·벤처투자·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대체 투자상품 편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서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9조 달러(약 1경 2,500조 원)**에 이르는 방대한 미국 은퇴자금이 전통적 주식·채권 외의 자산으로 투자 다변화될 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노동부와 SEC 등 관계기관에 현재 401(k) 운용상 대체자산 편입을 가로막는 제약을 철폐하는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연금 자산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비트코인 현물 및 ETF,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금·은 등의 금속자산,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들의 번영과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자산에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수익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실 이전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노동부는 401(k) 등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사실상 제한한 바 있었는데요,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가 그 지침을 공식 철회하면서 이미 방향 전환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에서, 연금 자산의 투자 선택권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연금의 일부라도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에 투자되면, 그 규모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또한 블랙스톤, 아폴로, 블랙록과 같은 대형 사모투자 운용사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연금자금 유치를 실현할 기회가 열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 실제 FT 보도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뱅가드(Vanguard)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폴로와 파트너스그룹은 미국 2위 401(k) 운용사 Empower와 협력 중이며,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401k 신탁관리회사인 Great Gray와 손잡는 등, 이미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연금시장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401(k) 개방 조치는 미국 가계자산의 투자 지형을 바꾸는 중대 변화로서, 암호자산을 비롯한 대체자산이 공적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들의 향후 전망과 글로벌 및 한국 시장에의 함의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이 세 가지 법률(스테이블코인 규제 +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명확화 + CBDC 발행 금지)와 연금자산 개방 조치는 한데 묶어 **“디지털 금융 법제화 3종 세트”**로 불릴 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의 시작이라 평가하며, 새로운 규제가 **명확성(Clarity)**과 **안정성(Stability)**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 실제 WisdomTree, Galaxy Digital 등의 관계자들은 “이제 미국이 **집행 위주의 규제(enforcement)**에서 **명확한 가이드 제공(regulation by clarity)**으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발맞춰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미국 내부를 살펴보면, 우선 곧 발효될 GENIUS 스테이블코인법을 통해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안심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이는 달러화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여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한편 아직 상원 문턱이 남아 있는 Clarity Act와 CBDC 금지법의 경우, 향후 상원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들 법안까지 최종 통과된다면, 미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준점을 세우게 되어 관련 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민주당 일부의 반대처럼, 향후 정권에 따라 규제 기조 변화나 법 개정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정치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401(k) 연금자산의 대체투자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높은 자산 편입에 따른 리스크 증가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산투자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 이로써 암호화폐가 연금 – 기관투자 – 개인투자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투자 풀(pool)**에 편입되어 **자산계층 상승효과(wealth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히면, 미국이 이처럼 발 빠르게 규율 정비에 나섬에 따라 국제 규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명확한 연방 기준을 세우면 다른 국가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암호자산 입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이미 6월 말부터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시행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엄격한 준비금 요건과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홍콩 역시 내달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발효하여, 홍콩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국제적 규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중국 본토도 공식적으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하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는 등 기존 입장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요컨대 미국의 선제적 제도화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압력을 높여, 각국의 입법 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도 큽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규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의회의 ‘암호화폐 주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이 규제 정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관련 입법 지연으로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현재 국회에도 가상자산 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등의 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국제 스탠더드에 맞춘 2단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비금 요건과 이용자 자산보호 장치 등을 도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 향후 미국 법률이 실제 시행되면,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CBDC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 역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과 IT기업들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 출원과 기술 준비를 갖추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미국의 규제가 자리를 잡으면 해외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으므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또한 포트폴리오를 국제 분산투자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계기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 미진했던 규제 이슈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혁신 역량은 해외로 유출되고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산업 진흥은 민간 혁신에 맡기는” 투트랙 전략이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들은 한국에게도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결론: 핵심 정리

1. GENIUS Act 발효: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100% 준비금·월간 공시·AML 준수 등을 의무화하여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시도되지 못했던 첫 가상자산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2. Clarity Act & CBDC 금지법: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여부 판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SEC–CFTC 관할권을 명확히 했으며, 연준의 소매용 CBDC 발행을 의회 승인 없이는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두 법안 모두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사가 남아 있는데, 통과 시 미국이 글로벌 규제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3. 401(k) 포트폴리오 확대: 약 $9조(1경 2천조 원) 규모의 미국 은퇴연금 자금을 비트코인, 금,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에도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이 준비 중입니다 . 미국인들의 은퇴자산 운용에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암호자산 시장에는 장기 투자 기반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습니다.
4. 시장 반응: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비트코인 $120k 회복, 이더리움 $3.5k 상승, XRP 사상 최고가 경신 등 가격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향후 제도권 자금 유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5. 글로벌 및 한국에의 함의: 미국의 선제적 규제 정립은 국제 입법 경쟁을 촉발하여 EU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CBDC 관련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정비 요구가 커질 것이며,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업계는 이에 맞춰 전략 재정비 및 제도권 편입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명확한 규제 아래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미래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