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미진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시 영향 주식 수출 대기업 중국 북한

제 47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공약 중 하나인 해외 미 주둔군 방위비 인상(한국은 연 100억달러 규모, 한화 약 13조 5천억원으로 현재의 10배 수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부정적 결말, 즉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급격한 인상을 거부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경우 결국 주한미군의 전부 또는 부분적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주가, 수출, 대기업, 환율, 그리고 국방 외교 등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설명하겠습니다.(핵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 등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 핵 보유 시에도 경제적 영향은 큰 차이 없다는 가정으로 진행합니디)

1. 경제적 영향

(1) 주가 변동

주한미군 철수와 금번 당선으로 펼쳐질 일련의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폐지 및 관세 부과는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안보와 경제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주변국에 비해 지지부진한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며 주요 지수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 지수 급락 가능성: 이러한 소식이 발표되면 코스피 지수는 현재의 2540 선에서 단기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출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할 때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전례는 충분히 관찰됩니다.
• 외국인 자금 유출: 안보와 경제 리스크가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철수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환율 변동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 2024년 11월 초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보조금 중단 소식이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이 1,700원에서 1,900원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원화 가치 급락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율 급등의 여파 : 환율이 급등하면 부존자원이 적어 에너지부타 식량 등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수입물가가 오르고 생활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환보유고 실탄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감소하며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 관리 비용이 급증하며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환율의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 헷징의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 경영에는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3)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은 한국 경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동력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정책 변화는 수출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내 안보 위험 증가를 우려해 장기 형태의 계약을 꺼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중후장대 산업 특성상 지정학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요인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 경쟁국의 반사이익: 일본, 대만,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은 한국이 차지하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자국 한정 보조금과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경쟁국의 반사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를 필두로 미국 IBM과 긴밀히 협력 중인 정책적 파트너라는 점, 대만 TSMC의 중국발 위협에 따른 대안 기지로서 일본 큐슈와 훗카이도가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반사이익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의 로컬라이징으로 타격을 입겠으나 한국과 경합중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의 자급화가 더욱 촉진되어 내수 장악력이 강화되는만큼, 여기에 수출해서 돈버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음은 또다른 악재입니다.

(4)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기업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폐지 및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구조와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국방 산업의 부담 증가: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은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됩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보조금 손실 및 관세 부과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는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을 우려가 큽니다.
• 내수 의존도 증가: 한국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내수 시장 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한국 내수 시장은 제한적이므로 이로 인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방적 영향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방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국방비 증액 필요: 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할 필요가 커지며, 국방 예산을 최소 20% 이상 증액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핵무장 및 방어 체계 강화 논의: 미군 철수 후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3. 국제사회 및 외교적 영향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미 동맹 약화: 미군 철수는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 중국과의 관계 조정 필요성: 중국은 미군 철수를 기회로 보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질 것입니다.
•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 일본 역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은데,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변국과의 관계

주변국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기회로 삼아 한국에 대한 입장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 북한은 이를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감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