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가능성 우려 (갈루치 교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의 진단을 들어보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현재 정세와 북한 핵공격 개요
• 북한 핵공격 가능성 (갈루치 교수)

 

현재 정세와 북한 핵공격 도발 개요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 핵공격 도발(출처 : 조선일보)

북한은 2024년 1월 15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핵무력 정책법에는 자의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대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핵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도발 개요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향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자의적 핵사용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정책법에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지도부·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국가의 존립·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은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최고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공격 가능성 (갈루치 교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핵사용 의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과 헌법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가하고,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핵사용 의사를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를 근거로 삼아 핵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 특히 새해 첫 국가 선거로 관심이 많았던 대만 선거에서 친미파가 친중파를 제압하고 당선된 모습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도 죄었고,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중국의 독려 또는 자체적 움직임을 통해 동북아시의 미국 자산과 동맹국 한국, 일본 등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은 남한은 갖지 못한 압도적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 없이는 군사력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일 정도로 판세를 뒤집을 무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미국 또한 본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미사일 실험 성공 등)으로 인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동맹을 선뜻 돕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자신들의 자위 수단으로써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024.02.13 - [사회와 정치, 교육] - 북한 전쟁 가능성 및 전쟁 시 민방위 소집 전쟁 참여 대처법(생필품 등)

북한 전쟁 가능성 및 전쟁 시 민방위 소집 전쟁 참여 대처법(생필품 등)

 

아울러 갈루치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는 "미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셈법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예상하는 미국의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력 실패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핵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또는 상부의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갈루치 교수는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주요 핵보유국에 비해 핵무기를 보유한 기간이 짧은 북한이 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가 했듯이 핵보유국들이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도 공멸로 이어질 핵전쟁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경쟁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우리가 외교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삼을 때는 최소한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특사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중단을 종용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역사에 남는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북한 협상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번 핵공격 진단은 한국 국민들로서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도발과 핵전쟁 가능성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핵사용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핵전쟁을 예방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