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컬비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트럼프 외교 실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미국의 국방 정책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포스 개발 담당 부차관보로 활동하며 2018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주된 철학은 미국의 국방 및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콜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

콜비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아시아 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국 전략에 필수적이며, 철수는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콜비는 또한 동맹국들의 자주 국방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미국이 이러한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장기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

콜비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대치를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두 나라의 군사적 및 정치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비는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중국 견제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부전략

저서로 2013년 <Strategic Stability: Contending Interpretations>와, 2021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를 저술하였다.# 거부전략은 2023년에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국내 번역본은 번역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문법에서 조사를 틀리게 써서 기괴하게 꼬여있는 표현 등, 비문이 너무 많다. 역자가 전문 번역자가 아니라 군인인데, 현역 복무를 하면서 여가시간에 번역을 했다고 역자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P
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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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5P
러시아는 한때 유럽에서 세력우위를 유망했지만, 오늘날은 거의 확실히 지역패권을 진지하게 추구할 능력이 없다. 비록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출중하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제기반을 군사력으로 전환시켜 왔지만, 아직 러시아는 여타 유럽 국가와의 세력 열세에 놓여있어, 앞서 말한 전환을 아무리 높은 효율을 통해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37P
중국이 더 강해질수록, 미국이나 타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중국 반패권연합에 대한 참가 혹은 무언의 지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러시아의 상당한 힘 및 중국 북부 국경과 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은 자국의 힘의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 이 둘을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는 자연스러운 잠재적 협력국가 혹은 대중국 반패권연합의 일원이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이런 국익을 공유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점유할 때 자주성 및 영토의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겪을 것이다. 러시아는 성장 예측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비해 매우 약하고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반패권연합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 어떠한 대중국 아시아연합으로부터 고립이 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취약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된 국익을 가지며, 이 국익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협력을 지향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0P
유망국의 지역패권 형성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느냐의 여부는 미국 생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걸려있는 판돈은 비록 매우 높은 값이지만, 진정으로 실존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 보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은 충분히 실존적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 핵무기의 시대에 중국은 높은 신뢰도와 막대한 효과로써 미국에 가장 과중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존 그 자체도 위협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분쟁이 이런 비용에 대한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스스로 잘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에 머물 동안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역패권을 형성하게 둘 수 있음을 의미하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연합국가들을 휘청거리게 둔 채로 그 지역으로부터 위기나 전쟁을 포함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역외국가(offshore state)로서 이런 장점에 대한 영국의 자유로운 활용은 많은 유럽의 대륙국가들이 "배신자 알비온(Perfidious Albion)"이라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허풍전략(bluffing strategy)의 매력은 위기나 갈등순간이 역외국가가 철수하기에 가장 호소력 있는 때라는 점에 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7P
그 어떤 국가도 실제로 수반하는 고통에 비하여 이익이 평이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부담"이라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결국 철수한 미국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고갈과 실패의 결과가 각기의 약속에 파급됨에 따라 모든 약속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만약 국가가 한 사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면, 베트남 이후 미국이 보인 모습과 같이, 다른 사안을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전반적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국가는 국력을 모으고 결심하여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다 중요한 약속을 위해 덜 중요한 약속을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약속에 관하여 실제로 국가의 신뢰도를 증대시킨다. 이런 사실은 오롯이 논리적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덜 중요한 의무를 줄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담이 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심에 대한 증표이다. 그러므로 일부 방향에 대한 이행의 부족함은 다른 방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조건에서 특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실제로 여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결심의 증거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8P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없이 맺은 약속에 대하여 과부하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75년간 막대한 수의 약속을 맺어 왔다. 일례로, 50여 개국이 미국의 안보서약의 수혜자이다. 대부분 냉전기간 동안 이런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핵심산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약속들은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은 NATO 확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동까지 달하는 큰 범위의 약속을 체결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9P
이런 약속들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며,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워싱턴의 개방적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시간, 미 군대의 주의력 그리고 생명력과 같은 직접적 자원과 특히 원거리의 전쟁을 실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다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인 자산 모두를 고갈시킬 것이다. 중동에서 사용된 것들은 아시아에선 가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일극체제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거졌을 때, 미국은 모든 곳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소모할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노력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방어진지에서의 힘을 앗아갔으며,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저하시켰다. 전자는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의 군사예산을 적자로 내몰았으며, 후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는 굳센 자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미국인들은 만약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특히 후자가 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서인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해 이미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부, 고통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부러움을 사며 보호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70P
미국의 핵심국익은 여타 국가가 세계의 주요지역에 대한 패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은 아시아의 중국이다. 중국은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든 지역패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지녔으며, 아시아는 상당한 편차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상당하나 격차가 있는 이인자인데 유럽에서 상당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중국세력의 규모와 이권의 중압감은 미국이 자국의 국력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위험과 비용을 기꺼이 감내할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동맹과 여타 방어 약정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결되고, 유지되고, 유보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6P
그렇다면 문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방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이다.
유럽에서 북대서양동맹(NATO)은 러시아 및 지역 내 세력균형을 반전시키고자 러시아와 연합할 수 있는 비연합국가들을 큰 차이로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동맹에는 동맹국을 추가시킬 전략적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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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방어가 수반할 대단한 위험과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맹에 의미심장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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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한 질문은 NATO가 동유럽보다 취약한 국가, 특히 미국의 군대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동맹의 세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발틱국가들을 퇴출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취약한 NATO 국가들을 추방하는 것은 만일 동맹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집중을 흩뜨리지 않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생각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효과적인 군사전략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본 후에 다시 기술하겠다.

아시아야말로 미국이 의지와 국력을 집중하고 차별적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할 곳이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8P
오래 전해지는 미국의 격언인 "절대로 아시아의 내륙전쟁에는 연루되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군의 강점은 이 지역에서 거의 소용이 없다.[각주] 이 사실은 왜 미국의 아시아에서 지속되는 동맹은 역사적으로 열도국가들과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대륙과 연결된 북한과 연결된 반도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141P
미국 방어범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반패권연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인 반면, 중국의 친패권 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립화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일본의 방어를 매우 난해하게 만들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