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발표

오늘은 2024년 3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강북 전성시대 개요
• 상세 내용

 

강북 전성시대 개요

강북 전성시대(출처 : 뉴시스)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성시대'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신 (新)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지역 확대 :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대하여 강남 수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규제 완화 :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노후 주거지를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 일자리 창출 : 대규모 유휴부지에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화이트사이트 도입 :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을 허용하는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강북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강북 지역이 단순한 주거지역을 넘어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서울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 약 43%에 달하는 44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 343만㎡, 서북 176만㎡를 다 합해도 다른 권역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권을 더 이상 배후 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이 집적된 일자리 경제도시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북권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머니투데이)

우선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속도를 높입니다. 1970~80년대 상계·중계·월계동 등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합니다. 현재 강북권에는 서울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 가량이 모여있습니다.

시는 30년 넘은 노후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권 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용적률 상향에도 나서는데,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합니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상향합니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강북권내 개발가능지역은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높이 제한을 받아온 '자연경관·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를 실시하는데,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 대폭 확대

강북권에 대한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하여 상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경우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상업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이트사이드(출처 : 뉴시스)

 

화이트 사이드 주요 내용(출처 : 머니투데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합니다. 화이트사이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부지로 대표적인 곳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창동상계 일대, 신내차량기지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 일대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 화이트사이트가 도입되면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이 적용되고, 공공기여는 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바이오-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대학 혁신캠퍼스 용적률 상향

강북권내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세종대 총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과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원 환경 관련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합니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도 조성합니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합니다.

올해부터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 조성을 시작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 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서울 강북(한강 이북) 지역의 모습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