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erz에 대규모 시설 설치

1. 사건 개요 및 배경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한국 정부의 정찰 위성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민감한 해역으로,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업 활동 외에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 경제적·군사적 목적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대규모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중국이 대규모 철골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강력 항의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중국은 시설물 설치를 재개한 것입니다.

2. 중국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

중국은 해당 철골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어업 활동 지원을 넘어선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5월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 당시,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정치적 혼란(기사에서 언급된 ‘12·3 비상계엄 사태’)으로 인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의도와 전략적 분석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해양 패권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① 해양 영유권 주장 근거 확보

중국은 해당 구조물들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은 중국의 해역”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구조물 설치가 향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군사적 영향력 확대

중국은 해당 수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철골 구조물 설치 역시 군사적 목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로 변모시켜 해양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③ 한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

중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향후 해양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까지 수차례의 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명확한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4. 과거 사례와 남중국해 사례 비교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는 과거 남중국해에서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전략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초기에는 ‘어업 보조 시설’, ‘등대 설치’ 등의 명목으로 인공 섬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개의 대규모 인공 섬을 건설했으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해당 수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해당 인공 섬에 대함·대공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 등을 배치하며 사실상 군사 기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주변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의 분쟁을 겪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서해와의 유사성

서해의 경우도 초기에는 어업 보조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국제법적 문제와 해양 주권 침해

중국의 이번 행위는 국제 해양법상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4조에 따르면,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역에서는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일방적인 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② 실효적 지배 주장 근거 조성

국제법상 한 국가가 특정 해역에서 장기간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근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해당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 심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향후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분석과 경고

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내 구조물 설치가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 설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해양 패권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 외에도 군사 훈련을 병행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남중국해 사례 전문가들은 “초기엔 어업 보조 시설, 나중엔 군사 시설로 변질되는 방식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확인된 중국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이지만,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외교적 대응 강화
•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한 항의 및 중국의 행동 중단 요구
• 국제기구(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공식 제소 검토

② 군사적 감시 강화
• 서해 지역에 대한 해양 감시 및 순찰 활동 강화
• 중국의 추가 구조물 설치 시 조기 발견 및 대응

③ 국제사회 협력
•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들과 협력 강화
• 남중국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조

8. 결론

중국의 서해 내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는 단순한 해양 시설 설치가 아닌, 장기적인 해양 패권 확대 전략의 일부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과거 남중국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며, 국제법적 조치와 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