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주요 특징 관세율 국가별 산업 관세 영향 한국 미국 멕시코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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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2025년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이념을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전 1기 행정부(2017~2021)에서는 약 38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및 국가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기에는 그 범위와 강도가 크게 확대되어 2025년 기준 총 관세 부과 규모가 1.4조 달러에 달하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관세 인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편 관세, 국가별 추가 관세, 품목별 전략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등 네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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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관세 부과 현황

(1) 중국

중국은 2025년 2월 4일부터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에 따라 전면적으로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4일에는 추가로 10% 포인트가 인상되어 총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자제품(특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기계류, 섬유, 철강 등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2025년 2월 10일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에는 추가로 19.5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관세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 조치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510%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첨단 전자산업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2025년 3월 4일에 25%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상의 일부 품목은 2025년 4월 2일까지 유예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25년 3월 23일에는 추가로 86.7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전반에 부담을 주어, 미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멕시코

멕시코 역시 2025년 3월 4일에 25%의 기본 관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단, 자동차 및 USMCA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조치가 제공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국경 안보 및 마약 단속 등 협력 과제를 조건으로 관세 유예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약 20%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미래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2025년 4월 2일부터 자동차 분야에 대해 기존 2.5%에서 대폭 상승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2025년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가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는 2025년 4월 1일에 미국산 농산물과 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청진주, 레비스 청바지 등 다양한 품목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간 수출액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계 기업의 EU 내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본

일본은 2025년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도 2025년 3월 12일부터 동일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 내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요타, 혼다 등 주요 기업들이 추가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전통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 한국

한국의 경우에도 2025년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025년 3월 12일부터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공장 증설, 기아의 전기차 생산 확대, 그리고 삼성과 SK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무역수지 및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기타 주요 국가

영국, 인도, 베트남 등 기타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미국과의 수출입 관계뿐만 아니라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보복 조치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시행 이후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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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별 관세 정책

(1) 철강 및 알루미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 중 하나인 철강과 알루미늄은 기존의 10% 관세에서 25%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약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결과적으로 GM, 포드와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원재료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 단가 상승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2)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2025년 4월 2일부터 25%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EU, 일본,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반도체 및 전자제품

반도체 및 전자제품 부문은 현재 관세율 인상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25% 이상의 고율 관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확정된다면 삼성, TSMC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생산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다시 한 번 재편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농산물

농산물 부문에서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통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등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EU 역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25%의 관세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농산물 분야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5) 에너지 및 광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부문에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온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입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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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국의 보복 조치 및 경제적 영향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각 교역국들은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총 33.4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농업계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EU는 미국산 농산물과 명품(예를 들어,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청진주, 레비스 청바지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계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및 농산물에 대해 총 10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단행함으로써 미국 중서부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단기적으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구조의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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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1) 미국 내 영향

미국 내부에서는 제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제조업의 복귀와 일부 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 GDP 약 0.4% 감소, 그리고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 등 부정적인 경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계 무역 및 공급망 변화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전 세계 무역 규모를 연간 1조 달러 이상 감소시키며 무역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베트남이나 인도 등 신흥 생산 기지로의 이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간 무역 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반응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공급망 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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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체계와 공급망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EU를 비롯한 주요 경제권 사이에서 무역 블록화가 심화되어 전 세계 경제가 보다 분열된 무역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관세 정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 질서, 기술, 공급망, 금융시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각국 정부와 기업은 신속한 대응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