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 관세 정책과 여파 종합 분석 (2017–2021) 및 시사점

1.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부과 조치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미국 무역법 상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었고,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국가·지역별로 주요 관세 조치의 내역을 시기 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조치 및 대상 주요 품목 시행 시기 관세율 및 규모
세이프가드: 태양광 패널 (전세계 대상) 태양광 셀·모듈 2018년 2월 (4년 한시) 1년차 30% (4년차 15%로 단계적 감소) 
세이프가드: 대형 세탁기 (전세계 대상)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 2018년 2월 (3년 한시) 1년차 120만 대까지 20%, 초과분 50% (이후 단계적 감소)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전세계 대상, 일부 예외) 모든 철강 제품 2018년 3월 23일 25% 관세 (한국·브라질 등 쿼터, 호주 등 면제) 
무역확장법 232조: 알루미늄 (전세계 대상, 일부 예외) 원자재 알루미늄 2018년 3월 23일 10% 관세 
무역법 301조: 대중국 1차 (“리스트 1”) 산업 기계·부품 등 818개 품목 ($340억 규모) 2018년 7월 6일 25% 추가관세 
무역법 301조: 대중국 2차 (“리스트 2”) 화학·에너지 등 279개 품목 ($160억) 2018년 8월 23일 25% 추가관세 
무역법 301조: 대중국 3차 (“리스트 3”) 가전·가구·기타 소비재 등 5,745개 품목 ($2,000억) 2018년 9월 24일 10% 추가관세 (2019년 5월부터 25% 인상) 
무역법 301조: 대중국 4차-A 의류·전자제품 등 ($1,200억) 2019년 9월 1일 15% 추가관세 (2020년 2월 14일부터 7.5%로 인하)  
무역법 301조: 대중국 4차-B 휴대폰·노트북 등 ($1,600억 예정) 2019년 12월 15일 예정 시행 전 취소 (1단계 무역합의로 보류) 
항공보조금 분쟁관세 (WTO): 대EU 민간항공기, 와인·치즈 등 ($75억 상당) 2019년 10월 18일 항공기 10%, 기타품목 25% 관세 (WTO 승인 보복관세) 
기타 조치 – 터키산 철강 (일시 50% 인상)– 인도 등 개발도상국 특혜 철회 등 2018년 8월 (터키 철강 50%)2019년 6월 (인도 GSP 철회) 터키 철강 한때 50% 부과 인도 등 특혜관세 철회 (평균 관세 인상 효과)

• 주: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입니다. WTO 보복관세는 분쟁판정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2018년 초 세이프가드 조치로 시작해, 철강·알루미늄 관세(232조), 그리고 **대중국 관세(301조)**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관세는 4차례에 걸쳐 약 **$3,70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관세를 부과하여, 2020년 초까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거의 대부분에 추가관세를 매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 $1,100억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쌍방의 관세 상당 부분은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편 EU,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 역시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은 철강 분야에서 미국과 수출쿼터 협정을 맺어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고(EU·일본은 2021년 이후에야 Biden 행정부에서 완화 합의), 캐나다·멕시코도 2019년 USMCA 체결 직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받았습니다. 그러나 EU의 경우 미국산 대형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WTO 승소로 2019년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EU도 2020년 미산품(보잉 분쟁)에 맞보복하며 관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이 역시 2021년 이후 양측 동결 합의)  .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역대 가장 광범위한 관세 인상 조치들을 단기간에 단행하였으며, **특정 국가(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질서 전반에 충격을 주는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2. 각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의 철폐 요구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만 아니라 각국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절차를 말하며, 기술규제, 검역(SPS) 조치, 인증제도, 정부보조금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일부는 무역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완화되었습니다. 국가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 및 기술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고,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301조 조사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재권 도용, 차별적 인허가 등이 문제로 지목되었고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대중 관세전이 벌어졌습니다. 협상의 산물인 **2020년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에서 중국은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각종 수입 제한 완화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닭고기)**에 대해 2015년 조류독감 이후 이어온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산 소고기 연령 제한도 완화했습니다(2017년 수입 재개 후 2019년 모든 연령 소고기 허용) . 또한 **유전자변형 작물(GMO)**에 대한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미국산 작물 품종 승인 속도를 높이고, 육류 및 해산물 검역 규정도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실제로 **“중국은 가금류, 해산물, 사료첨가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고, 바이오테크 제품 승인도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중국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특히 자동차 산업 합자강제 단계 폐지) 등의 조치도 약속하거나 시행했습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이나 데이터 현지화 같은 중국의 구조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철폐 요구는 부분적으로만 진전되었고, 중국 정부의 비시장적 산업보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 유럽연합(EU): 미국과 EU 간에는 상호간 관세율도 이슈였지만,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규제 기준 차이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EU의 엄격한 농식품 위생·검역 기준과 환경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GMO 승인 지연 및 일부 작물 재배 금지, 호르몬 처리 소고기 수입 금지, 살균제 처리 닭고기(일명 ‘염소닭’) 수입 금지 등이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미국은 비판해왔습니다  . 실제로 미국은 EU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조치(염소 소독 처리를 이유로 한 금지)를 WTO에 제소하며, **“미국산 가금류는 안전하며 EU의 금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EU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미국과 달라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의 협의에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이중 인증·시험 면제를 요구했으나, 양측간 표준 조율은 큰 진전 없이 남았습니다. 대신 2018년 7월 미·EU 정상회담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원칙 합의하였고, EU는 이후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시장 접근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 또한 2020년 8월에는 미·EU 간 소규모 무역합의로 EU가 미국산 바닷가재에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일부 EU산 가공품 관세를 인하하는 등 비관세 장벽 완화의 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EU에는 여전히 회원국별 상이한 절차, 포장·라벨 규정, 공공조달 제한, 지리적 표시제도 등 미국이 문제삼는 장벽들이 존재하며 ,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NTE 보고서 등에 열거하며 철폐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 대한민국: 한미 FTA(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2018년)에서 주요 쟁점은 관세보다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개선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를 가로막는 기술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합의 결과, 한국은 연간 5만 대까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현지 인증 없이 미국 안전기준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2.5만 대 → 5만 대로 확대). 또한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 기준을 인정하고, 배출가스 시험절차를 미국 시험자료로 대체 인정하였으며, 연비규제 산정 시 미국 업체에 유리한 친환경차 크레딧 확대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자동차 분야 기술규제라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입니다. 그 밖에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제도가 외국 신약에 불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은 2018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정책을 개정하여 미국산 등 외국신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처럼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 세관검증 절차, 의약품 등에서 미측 요구에 맞춰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더 쉬워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 일본: 일본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본격 FTA는 맺지 않았지만, 2019년 **미·일 무역협정(소형 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현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것은 농산물 시장의 각종 위생검역 조건과 자동차·부품 분야의 독자적 규격 등이었습니다. 2019년 협정에서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TPP 수준으로 개선하여 관세 인하와 함께 수입절차 간소화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일본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해 별도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연령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 조치로 미국 측은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 한편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은 수입차에 대한 독자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미·일 자동차 무역 대화를 지속하였고, 일본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일본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232조)를 검토하며 일본의 시장 개방을 압박했으나, 2019년 합의로 이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와 환율관련 협의(통화절하 경쟁 자제)를 약속하였고, 이를 통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농업분야 검역 장벽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고 일부 공산품 인증 문제는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습니다.
• 그 외 국가: 캐나다의 경우, 미국은 NAFTA 재협상(USMCA)에서 캐나다의 우유·치즈 공급관리제도를 문제삼아 미국산 유제품 수입쿼터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자국 유제품 고율관세 쿼터를 늘려 미국산 제품에 시장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는 비교적 비관세 장벽 이슈가 적었지만, USMCA에서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규범을 조정하였고, 노동·환경 기준 수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통화가치 저평가 및 불법 벌목 목재 수입에 대한 301조 조사가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산업 보조(통화) 및 규제 미비를 문제삼은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2020년 말–2021년 초 협의를 통해 통화 정책 투명성을 개선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우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 목재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관세 부과를 면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의 비관세 성격 요구를 수용해 사전에 갈등을 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협상과 다자압력을 통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일부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핵심 쟁점들 중 상당수는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남았으나, 농산물 검역 완화, 자동차 기술규제 인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3.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별 여파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은 글로벌 교역 구조와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비용 증가는 세계 무역량 감소와 각국 산업 피해로 이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주요 영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글로벌 무역 감소와 성장 둔화

2018~2019년 진행된 미국의 관세 인상과 그에 대한 보복관세들은 세계 무역 성장률을 현저히 둔화시켰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 전망치는 미·중 관세전쟁 등의 영향으로 기존 2.6%에서 1.2%로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WTO는 관세전쟁의 확산이 일자리와 생활수준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 실제로 2019년 세계 GDP 성장률은 2.3%로 전년(2018년 2.9%)보다 떨어졌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중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특히 교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들의 경제성장세가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9년 성장률이 0.6%에 그쳐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 제조업 부진과 미국-중국 등 무역분쟁에서 비롯된 대외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독일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관세로 직접 타격을 받기도 전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주문이 줄었고, 독일 경제는 간신히 경기침체를 면했습니다 . 한국도 2019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며 10년 만에 두 자릿수 수출 감소를 겪었는데, 이는 반도체 경기 급락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중 수출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약 107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 일본 역시 2019년 수출이 줄어들어 2018년 내내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특히 중국향 수출 7% 감소 등으로 자동차, 기계류 수출업체의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위협(멕시코산 전품목 5%~25% 부과 경고, 2019년 6월)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 2019년 멕시코 경제는 사실상 정체를 겪었습니다.

3.2 산업별 피해 사례

철강·알루미늄 산업: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세계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악화되고, 관련 수출국들의 업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와 EU 등은 미국 수출길이 막혀 철강재 초과 공급이 자국·제3국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를 겪었습니다. 예컨대 터키산 철강은 미국 시장 급감으로 2018년 하반기 큰 타격을 받아, 터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터키 철강 관세를 일시 50%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EU는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바이크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EU 수출가격이 급등하며 해당 기업이 일부 생산을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역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25% 관세 위협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투자와 교역에 불확실성을 주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위협 기간에 미국 내 공장 증설 등을 통해 사전 대응비용을 치렀습니다. 한편 미국의 301조 관세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25% 보복관세(2018년 부과)를 물리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중국 수출은 급감하였고 테슬라 등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건설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업·식품 분야: 관세 보복전으로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등의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자,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이는 남미 농업에 호황을 주었지만 중국 내 사료·식품 원가 상승을 초래했고, 일부 품목(예: 돼지고기)은 중국 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농가들은 중국 시장을 잃고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EU 농식품 수출업계도 미국의 Airbus 보복관세(프랑스 와인 25% 등)로 피해를 입어, 2020년에 프랑스 와인 대미수출이 1억 유로 이상 감소하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는 글로벌 수요 공급 흐름을 왜곡시켜 수출기업의 매출 감소와 가격 인상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자·기계·소비재 산업: 미·중 관세전으로 중국의 ICT·전자 제품 수출이 일부 위축되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 스마트폰, 가전 등에서는 중국산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제조업체들은 생산 축소와 인력 조정에 들어갔고, 일부는 수출대상을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로 부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러 중소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수입부품 가격이 올라 제품 원가가 상승하였고, 이는 미국 내 생산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되었습니다  .

3.3 공급망 재편과 무역 구조 변화

높은 관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 재편(reconfiguration)**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자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밖 대체 생산기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2019년 사이 5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애플, 닌텐도 등 포함)이 중국 생산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했다고 Nikkei가 보도했으며 , 실제로 애플은 AirPods 등의 시험 생산을 베트남에서 시작하고 HP, Dell 등도 노트북 생산의 최대 30%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으로 베트남, 타이완, 멕시코 등 대체 공급지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9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전년 대비 13% 이상 감소한 반면, 베트남산 수입은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잃은 점유율의 약 절반을 보충했다는 연구도 있으며 , **2018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약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하여 2020년대 초 미국의 2위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대미 수출이 늘어나 2019년 일시적으로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타 국가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일어나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 신흥 생산거점이 부각되는 한편, 중국과 미국 간의 직접 거래는 축소되는 탈동조화(decoupling)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다만 공급망 재편에는 시차와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세 부과 즉시 모든 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국 제조업체는 **수출 대상국 변경(예: 미국 대신 유럽으로)**이나 우회 수출 등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복잡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베트남으로 보내 마지막 조립 후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늘자, 미국은 원산지 규정 집행을 강화하여 우회수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중국산 제품의 위장 원산지 수출을 단속하는 등 부작용에 대응했습니다 .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세계 무역량 감소와 수출국들의 경기둔화를 야기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 재배치를 촉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얻었으나(베트남 등),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 증가와 무역의 비효율성이라는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 IMF 등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GDP를 0.5% 이상 감소시키고 미국 GDP도 0.2~0.3%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미국 내에서도 2021년까지 관세전으로 약 0.5%의 GDP 손실과 24만5천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결국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2020년 이후 각국의 통화완화와 재정부양 필요성을 높였으며, 2020년 팬데믹 이전부터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4. 보호무역 정책의 파급 효과: 미·중 갈등과 무역질서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중심 보호무역 노선은 국제통상 질서와 지정학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미·중 갈등의 전면화입니다. 관세전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안보 경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첨단기술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관세 + 알파(기술전쟁)**로 미·중 관계를 전략적 경쟁 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양국은 2020년 1단계 합의를 통해 휴전을 모색했지만, 핵심 구조문제는 미해결로 남았고 상호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미국은 대중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산업정책을 굽히지 않으면서 미·중 간 경제 분리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 예컨대 미국 보잉사는 2017년 이후 중국에서 신규 민항기 주문을 거의 받지 못해 중국 항공시장 점유율을 유럽 Airbus에 상당 부분 내주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심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무역체제(WTO)의 약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분쟁판정에도 불복하거나, 아예 232조 같은 안보 예외를 들어 다자규범을 우회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WTO 상소기구 인준을 봉쇄하여 2019년 말부터 상소기능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WTO 개혁 압박을 위해 취한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WTO의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다자 무역질서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발 무역갈등에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양자적 대응에 몰두하게 되었고, 다자주의적 협력은 후퇴했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다른 주요국들은 미국 없이 CPTPP(포괄적·점진적 TPP) 출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 다자·지역 협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무역블록 형성을 가속화했습니다. EU도 일본, 캐나다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여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무역 질서 다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정 재편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협정을 재검토하여 NAFTA를 USMCA로 대체하고, 한미 FTA도 개정했으며, EU, 일본과는 부분 합의에 그쳤지만 새로운 협상 지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협정에 노동, 환경, 환율 등 새로운 챕터를 포함시키는 등 내용적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USMCA에는 노동규범 강화 조항과 환율주작 방지 선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협정의 모델이 되어 규범 측면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동맹 관계에 긴장이 생기자, 안보와 통상의 연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무역을 연계 압박하자 한국, 일본, EU 등은 당혹스러워했으며, 동맹 내부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일부는 중국시장 의존 완화를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2025년의 시각에서 본 평가

2025년 3월 현재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4년간 관세 중심 무역정책은 국제 무역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은 대중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어 미·중 간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들은 충격을 통해 교훈을 얻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자국 내수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전반적인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적자 상대만 일부 이동했습니다. 다만 한국, EU와는 일정 부분 무역조건 개선을 얻어내고, USMCA라는 현대화된 무역협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세계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동맹에 불신을 초래했으며, 특히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큽니다 .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 장기적인 변화를 남겼습니다.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패권 경쟁으로 번졌고, 세계 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무역 다원화, 지역블록 강화 등으로 탈미국화된 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과 맞물려 공급망 재편을 더 가속화했으며, 2025년 현재 국제무역은 과거보다 블록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에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 압박 수단으로 쓰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교역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관세를 조정하거나 동맹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기간 형성된 새로운 무역 패턴과 산업구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시기의 교훈은 무역정책이 가져올 반작용의 복합성이며, 각국은 보호무역 조치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