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내수 침체, 중국과의 경쟁…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변혁 필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저출산, 내수 침체,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3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1. 한국의 포용적 국가 위상 흔들림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이 과거 포용적 제도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용적 국가란?
• 포용적 제도: 다양한 계층이 정치적·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배제적 제도: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한국의 변화:
•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
• 제도적 안정성 약화: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 증폭.

→ 해결 방안:
• 여야 간 타협 필요.
• 야당이 먼저 대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2.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심각한 구조적 문제

한국의 출산율: 2024년 기준 0.7명, 세계 최저 수준.
고령화 비율: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원인 분석:
• 경제적 불안: 주거비용, 교육비, 고용 불안정.
• 문화적 요인: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 부담.
• 이민 정책의 소극성: 이민 수용 비율 세계 최저 수준.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해법:
•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 불가능.
• 문화·사회적 변화 필요: 경력단절 방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이민 정책 재검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이민 확대 필요.
• 로봇 및 자동화 기술 확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3. 내수 시장의 취약성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통해 크게 성장했지만, 내수 경제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구조의 문제점:
• 대기업 중심의 수출 의존도 심화.
• 내수 경쟁력 저하: 높은 규제, 독과점 구조.
• 중소기업 성장 부진.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해법:
• 내수 활성화 필요:
• 중소기업 육성.
• 내수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보장.
• 스타트업 진흥 필요:
•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
• 과도한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진입 장벽 완화: 기존 대기업 독과점 해소.

4. 중국의 기술 추격과 한국의 경쟁력 약화

중국은 반도체, 전자,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한국을 추격 중입니다.

한국의 위기 상황:
•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감소.
• 배터리: CATL, BYD와의 경쟁 심화.
• AI 및 전자: 화웨이, 알리바바 등의 기술 혁신 가속화.

해결 방안:
• 첨단 기술에 더 적극적 투자 필요.
• AI, 바이오, 전자 등 하이테크 산업 확대.
•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기술 투자가 아닌, 신생 혁신 기업 발굴.

5.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대변혁 필요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①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 현황: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혁신 저해.
• 해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경쟁 촉진: 독과점 해소, 공정거래 강화.

② 하이테크 산업 육성
• AI, 바이오, 전자, 로봇 등 신산업 투자 확대.
• 정부의 R&D 지원 및 규제 완화.

③ 교육 및 인재 육성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육 강화.
•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도입.

④ 정치적 안정성 확보
• 여야 간 타협 촉진.
• 정치적 안정성 회복.

6. 결론: 한국의 미래를 위한 행동 계획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의 핵심 조언:
• 정치 양극화 해소: 여야 협력 강화.
• 저출산 해결: 경제적 지원 + 사회문화적 변화.
• 내수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 첨단 산업 육성: AI, 바이오, 전자, 로봇 기술 투자.
• 중국과의 경쟁 대응: 기술 혁신 및 다변화 전략.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의 저출산, 내수 침체, 글로벌 경쟁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안정,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경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