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과 전망: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 여건 분석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 1%대 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 저성장의 원인, 구조적 문제, 글로벌 환경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한국 경제 저성장의 배경과 최근 추이

1.1 성장률 전망 하락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에 의해 1.3~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정부 전망: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이를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초기 전망치 1.9%를 1.6~1.7%로 낮췄으며, 이는 잠재성장률(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해외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모건스탠리는 1.5%로 제시하며, 한국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2 저성장의 원인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에 직면한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꼽힙니다.
1. 내수 부진: 가계 부채 증가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2. 수출 둔화: 대중국 수출 감소와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불확실성: 2024년 비상계엄 상황과 정치적 혼란은 소비 및 투자의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2. 구조적 원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 혁신의 한계

2.1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냅니다.
• 잠재성장률 추이:
• 2000년대 초반: 5%
• 2010년대 초반: 3%대
• 2020년대 초반: 2%대
• 2025~2029년: 1.8%로 추정
• 2045~2049년: 0.6%까지 하락 전망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 2024년 0.7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 고령화율은 꾸준히 증가해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2.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혁신 부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성은 61.4%에 불과하며, 일본(65.6%)이나 독일(92.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3. 투자 감소: 경제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며 신규 투자 및 설비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2 수출 경쟁력 약화

한국 경제는 과거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수출의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대중국 수출 감소: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에서 2024년 13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글로벌 경제 여건과의 연계성

3.1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비교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이 낮지만, 이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IMF 2025년 전망:
• 미국, 호주, 스페인: 2% 이상 성장률
• 독일, 이탈리아: 0%대 성장률
• 한국: 1.6~1.7% 성장률로 중간 정도에 위치

그러나 중간 수준이라는 설명은 위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경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인구 감소와 혁신 저하로 인해 성장의 한계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2 중국 경제의 저성장 영향

중국은 과거 10%에 달하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 4~5% 성장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 2025년 중국 성장률 전망:
• IMF: 4.6%
• 로이터: 4.5%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저성장은 곧 한국의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4. 저성장 극복을 위한 과제

4.1 인구 구조 문제 해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동시장과 소비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출산율 제고: 가족 친화적 정책 및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민 정책 확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4.2 혁신 역량 강화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저하를 막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 R&D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산업 등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기업 환경 개선: 규제 완화와 공정 경쟁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3 수출 구조 다변화

수출 의존도를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확대: 새로운 성장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 미중 갈등 대응 전략: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저성장의 시대,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

한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수 부진, 수출 둔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경제 구조 전반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의 도전을 극복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