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성남 FC 검사 퇴장 이재명

허용구 판사 프로필 및 이력

• 이름: 허용구
• 출생: 1970년
•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검사 경력: 2001년부터 검사로 임관하여 약 6년 동안 대구지검,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었고, 강력 사건과 조직 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검찰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법관 전직 이후 경력: 검사 생활을 마친 후 법관으로 전직하여 부산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등 여러 법원을 거쳤으며, 법원에서 다양한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담당하며 판사로서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법 적용과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허용구 판사는 법관이 되기 전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검찰의 내부 사정과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판결 과정에서 검찰의 관행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도 그의 경험이 발휘되었습니다.

 

주요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이재명 대표 재판

허용구 판사는 현재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의 기업이 청탁을 대가로 성남 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다룹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와 기업 간의 후원금 거래 의혹이 얽혀 있어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로 인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검찰과 여론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 중이며, 이 사건에서 허용구 판사는 엄격하고 철저한 재판 진행 방식을 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퇴정 사건: 법정에서의 전례 없는 판결 지휘

2024년 11월 11일, 성남 FC 사건의 공판이 열리는 도중, 허용구 판사는 전례 없이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한국 법원 역사에서도 드물게 일어난 일이기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퇴정 명령 이유

성남 FC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는 원래 성남지청 소속으로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나, 이후 부산지검으로 전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 FC 사건의 공판이 열리는 날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석해 왔습니다. 이는 일종의 '일일 직무대리 발령'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검찰청법 제5조의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의 업무 수행이 허용됩니다.

허용구 판사는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A 검사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34조를 근거로 하여, 검찰총장이 검사의 직무를 대리 발령하는 것이 법적 권한 밖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허 판사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며,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논란과 갈등

이 같은 퇴정 명령에 대해 A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공판 중 휴정을 요청했으나 허 판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공판에 참여했던 모든 검사들이 퇴정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재판은 10분간의 휴정 후 재개되었으나, 공판 검사들이 모두 퇴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 판사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으므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며 재판을 5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법조계 반응과 사건의 파장

허용구 판사가 일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참여한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검사 출신이면서 법관으로 재직 중인 허 판사가 검찰 관행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직무 배정 방식과 인사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직무대리 관행이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공판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이후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사와 검찰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