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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502

강백신 검사 프로필 대장동 항명 출생 및 학력강백신 검사는 1973년생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이다 .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Georgetown Law Center)에서 연수하며 국제 법률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임관과 초기 경력2005년 검사로 임관한 강백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2007년), 인천지검(2009년), 서울중앙지검(2011년) 등 일선 검찰청을 거쳤고, 2014년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이.. 2025. 11. 11.
정일권 부장검사 프로필 출생 및 나이 • 출생년도: 1978년생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 (2025년 기준 만 47세)학력 • 출신 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경력 • 2005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하며 검사로 임용되었다 . • 201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 • 2020년: 미국으로 국외 연수(연구)를 다녀왔다 . •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 • 2022년: 7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 발령되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 2024년: 6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로 승진하여 김용 불법 정치자.. 2025. 11. 1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이력 대장동 학력 • 출신학교: 경남 창녕 창녕대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 사법시험: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주요 경력 • 2000년대 초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사로 경력을 시작 . 이후 대전지검에서 부부장검사,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실무 경험을 쌓음 . • 2015~2018년: 창원지검 거창지청장(2015),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2016),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2017),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2018)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특수·형사 분야 수사를 지휘 . • 2019~2022년: 법무부 감찰담당관(2019).. 2025. 11. 11.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기업서 벌어진 황당한 내부망 유출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임직원 5,0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내 내부망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연봉, 인사평가 등 극도로 민감한 인사기록이 아무런 접근 제한 없이 회사 구성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폴더에 방치된 것이다 . 세계적 기업 삼성에서 구멍가게에서도 하지 않을 실수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폴더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했지만 이미 상당수 자료가 유출된 뒤였다 . 노조의 지적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인사통제의 민낯”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와 내부 문건들문제가 된 공용 폴더에는 개인정보 외에도 회.. 2025. 11. 10.
형법 전문 및 해설 [시행 2025.4.8.]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02-2110-3307~8제1편 총칙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2025. 11. 10.
민법 (2026.1.1부터 시행) 민법[시행 2026.1.1.] [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전문 및 해설 [시행 2024.8.14.] [법률 제20305호, 2024.2.13.,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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