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정치462

[국감]징계는 솜방망이, 성과급은 그대로? 금융 공기업 인사관리의 총체적 실패 음주운전, 횡령, 성비위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수백,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현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적 책무를 지닌 금융 공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근본부터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민낯입니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민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5개 주요 금융 공기업(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이 징계가 확정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무려 12억 5,64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의 사기를 꺾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태입니다.1. 상식 밖의 현실: 범죄와 .. 2025. 10. 20.

심층 분석: 2025년 대한민국, '무자녀 뉴노멀' 시대를 해부하다 2025년 기준, 한국 전체 부부 네 쌍 중 한 쌍(약 25%)이 자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1][2][3] 한국 사회가 중대한 인구학적, 사회적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경제적 압박, 구조적 장벽, 그리고 진화하는 가치관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특정 인구 집단에서 무자녀 비율이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1. 현상의 세분화와 원인 분석가. 변화의 최전선: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47.5%)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상 최고 기록이며,[4][5][6][7] 결혼 즉시 출산으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델이 붕괴했음을 시사합니다.• 원인 분.. 2025. 10. 19.

'만사현통(萬事賢通)'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그림자,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실세 심층 분석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 용산 대통령실. 이곳에는 공식적인 직함보다 더 무겁고 은밀한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 ‘문고리 실세’, ‘그림자 참모’, 그리고 ‘만사현통(萬事賢通)’. “모든 일은 김현지를 거쳐야 통한다”는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이다.[5] 그 주인공은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최측근 중의 최측근. 그러나 그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적은 실세’다.[1][2]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동선, 인사와 예산, 조직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위 참모임에도 불구하고,[2][3] 그.. 2025. 10. 18.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학력 및 경력 사항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은 1957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이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했다 . 재직 중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까지 6년간 대법원에서 최종심 재판을 담당했고,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 2023년 12.. 2025. 10. 13.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 순위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소득 구간 현황 (고소득층 비율 순 정렬, 괄호 안은 %). 한국장학재단·교육부 통계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 표 아래에는 전체 평균과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평균,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평균도 함께 제시합니다 .순위 대학교명 고소득층 비율(%) 저소득층 비율(%)1 영남대 77.6 5.12 서울대 77.5 4.23 이화여대 77.5 3.44 연세대 77.4 3.45 서강대 75.2 6.46 고려대 73.6 3.37 중앙대 72.7 3.28 한국외대 72.3 4.79 충남대 71.4 5.310 원광대 70.9 7.611 성균관대 70.3 4.012 경희대 70.2 8.013 한양대 70.0 5.. 2025. 10. 10.

한국 사회의 ‘영포티’ 현상과 온라인 조롱 문화 분석 영포티의 정의 및 유래‘영포티(Young Forty)’는 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2015년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소장이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 1990년대에 20대를 보낸 X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도 20~30대처럼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중년층이 등장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영포티였다 . 과거에는 40대 남성이라 하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개발이나 취미를 포기하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X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40대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 기업들도 이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하여 40대 모델을 기용하고 전용 제품군을 늘리는 등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영포티라는 단어는.. 2025. 10. 7.

한국 사회의 전관예우 논란 종합 조사 1. 전관예우의 개념과 기원‘전관예우(前官禮遇)’는 문자 그대로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원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자를 퇴임 후에도 직위에 준하는 호칭과 의전을 해주는 관행을 가리켰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부정적 의미로 통용된다. 법률 분야에서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 등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이 특별히 우대해주는 관행을 말한다 . 예를 들어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 등 비공식적 특혜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의 기원은 한국 사법제도의 인맥 구조와 역사적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소수만 합격하던 사법시험과.. 2025. 10. 6.

임무영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소속 및 직책 •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 변호사 (2025년 ~ 현재) • 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 – 대표 변호사 (2020년 ~ 2025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2023년 7월 ~ 현재) • 검찰 – 검사 (1991년 ~ 2020년).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의정부지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였고, 부산지검 공안부장·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고검·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 . 2020년 퇴임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명예퇴직함 .주요 경력 • 사법시험 합격 및 검사 임관 (1985~1991):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1년 검찰에 임관하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2025. 10. 6.

이전 1 2 3 4 5 ··· 5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