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애 기본권’으로 선회한 이재명: 정책 전환과 정치적 파장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p 차로 석패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핵심 공약이던 기본소득을 제외하기로 했다 . 대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전생애 기본권’**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다 . 이는 헌법에 명시된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기반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전처럼 전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복지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 . 이재명 캠프는 “현재 경제위기로 성장 회복이 우선”이라며 연 25만원 지급 구상의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러한 노선 변경은 기본소득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을 불식시키고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 아래에서는 이 조치의 정치적 수용성, 민주당 정책 기조 변화, 경쟁 후보들의 대응, 그리고 유권자 지지율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1. 보수·중도층의 수용성 변화: 지지 확장에 유리할까?

이재명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일차적으로 보수·중도 유권자의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실제로 기본소득 공약은 지난 대선 당시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인식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까지 확산되며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을 제약해 왔다 . 이제 현금 지급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보수층의 공격 포인트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이재명이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며 변화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본소득 대신 보다 현실적인 복지 접근으로 선회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곧바로 호의적인 지지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여전히 이재명 표 정책을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소득 대신 제시된 전생애 기본권 구상이 결국 비슷한 규모의 복지 지출을 수반한다면 “이름만 바꾼 포퓰리즘”이라는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책 뒤집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전 대표의 일관성 부족을 공격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의 거부감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는 탄핵 정국 이후 37%의 선호도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보수층에서도 뚜렷한 대안 부재로 중도층 표심 확보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2. 민주당 정책 기조의 변화: ‘기본소득·기본사회’ 후퇴인가 현실화인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브랜드였던 ‘기본사회’ 의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국민 삶의 기본적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포괄적 구상이었다 . 그는 당 대표 시절 직접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계 이상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본소득 공약 철회는 자칫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해온 일부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핵심 가치인 보편 복지에서 한발 물러섰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탈원전 정책까지 재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보가 당의 기존 노선에서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당내 다수와 현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변화를 전략적 조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기본소득 공약은 재원 조달과 효과 면에서 논란이 컸고, 당장 경제 위기 국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 민주당 핵심 브레인 그룹 역시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새 정책자문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는 유종일, 하준경, 주상영 등 성장 전략에 방점을 찍는 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했고,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인사들은 배제되었다 . 이는 민주당이 중도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보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념보다 실용” 노선을 앞세워 선거 승리를 도모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대신 전생애 기본권을 통한 새로운 복지모델 모색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혁신적 복지 구상의 포기라기보다 현실에 맞춘 속도조절이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3. 경쟁 대선 주자들의 대응 전략: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쟁 후보들 역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은 이 전 대표의 공약 수정 자체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측 유력 주자들은 “표 때문에 간판 정책을 바꾸는 정치인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신뢰성 문제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가령 유력한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줄곧 지적해온 만큼, 이들이 볼 때 이재명의 후퇴는 늦은 판단일 뿐이다. 이들은 안심소득 등 자신들이 추진해온 대안적 복지정책을 내세워,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무엇인지 비교 평가받으려 할 것이다. 또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처럼 비교적 신진 이미지를 가진 보수 주자는 이재명의 변신을 정치적 위선으로 규정하며 젊은 중도층에게 어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나 제3지대의 다른 경쟁 주자들 역시 미묘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이 전 대표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정책 선회로 인한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다. 만약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 정체가 나타난다면, 이낙연 전 총리 등 당내 잠룡들이 조용한 불만을 표출하며 “당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우회적 비판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한 제3지대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진보당 후보 등은 각각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해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등 중도보수 성향 주자는 “이재명은 결국 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라며 2030 세대의 반감을 자극할 수 있고, 진보 야권 후보는 기본소득을 폐기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진보 표심 일부를 자신들에게 끌어오려 시도할 것이다. 결국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부각시키되,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도층 표 결집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유권자 지지율 변화 전망: 핵심 지지층 vs. 중도층

핵심 지지층인 이재명 개인팬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행보를 놓고 복잡한 심경을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열광해온 지지층은 기본소득 같은 획기적 공약을 그의 정치적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만큼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기본소득이나 전생애 기본권이나 비슷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후퇴를 아쉬워하는 의견이 포착된다. 다만 이들은 동시에 정권 교체의 절실함을 알기에, 큰 틀에서 이 전 대표를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을 꼽았다고 한다 . 이는 핵심 기반이 여전히 공고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승리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정이라면 지지층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결집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이번 노선 변경의 목표인 중도층 유입 효과에 더 큰 관심이 모인다. 앞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0%는 선호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 이는 곧 부동층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이 부동층 다수는 그간 이재명식 기본소득 공약에 회의적이었던 중도·무당파 유권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생애 기본권 중심의 보다 온건하고 보편적인 어젠다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정당 지지도 41%로 국민의힘(30%)을 앞서는 등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다 . 기본소득 논란이 사라지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전 대표가 기본소득을 기대했던 계층 (예컨대 일부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 층)의 기대를 어떻게 달랠지가 과제다. 전생애 기본권 구상이 구체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들의 정책적 열광도가 떨어져 투표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보수층에선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 정서가 강해, 막판에 표 결집이 이루어질 경우 중도층이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지율 향방은 이재명 전 대표가 새로운 의제에 얼마나 설득력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생애 기본권이라는 큰 원칙 아래, 국민이 공감할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낸다면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면서도 중도 표심을 끌어오는 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구상이 모호하거나 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밀릴 경우, 지지율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전 대표의 메시지 관리와 정책 홍보 전략에 따라 지지율의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 폐지 및 전생애 기본권 제시는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반영한 대대적인 전략 수정으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용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 변화는 보수·중도층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민주당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면에서는 진보적 이상에서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현실 정치에 부응하는 노선 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경쟁 후보들은 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지만, 이 전 대표가 얼마나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공격을 무력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권자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궁극적으로 중도층의 이동에 달려 있다. 현재 여론 지형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 핵심 지지층도 대의를 위해 그의 현실적 선택을 수용하려는 모습이다. 남은 과제는 전생애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권리와 혜택의 그림으로 전달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는 기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동시에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반대로 실패한다면 지지층 이탈과 중도층 확보 실패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