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시어터’ 구상에 따른 한반도 군사 정세 단기 전망

배경: ‘원 시어터’ 구상의 취지와 전개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최근 미일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 전쟁 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 .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5개국 간 군사 협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 미측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5개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와 미국은 이 구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와 도전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반응 및 신중한 입장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의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역 통합 구상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의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성급히 동조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으로서는 전통적으로 북한 위협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왔고, 군사력도 주로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 및 제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여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경우 자국 안보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정부 내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여 역내 긴장을 높일 소지가 있는 구상을 성급히 받아들일 경우를 우려하며, 당분간 공개적 지지나 비판을 자제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구상이 한국을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되면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작전에 참여해 해당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 다시 말해, 한국이 타국 간 분쟁에 연루되어 **“남의 전쟁에 한국군이 끌려간다”**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다.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여 한국 정부는 동맹 공조의 필요성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어렵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참여하면 대중(對中) 관계에 부담스러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른 구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

북한의 반발 가능성과 군사적 대응 조짐

북한은 이 같은 다국간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미·한·일 안보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NATO)와 유사한 지역 군사블록”*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자국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 김정은은 이러한 삼각 공조 강화를 *“우리 국가 안전환경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핵억제력을 비롯한 모든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실제로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나 미·한·일 협력이 증대될 때마다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하며 반발해 왔다. 최근에도 북한 외무성은 미·한·일의 밀착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강화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지역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는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통해 이 구상에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훈련 등으로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2022~2023년에 걸쳐 수십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전례가 있으며, 2025년 들어서도 신형 무기 공개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등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이 발표된 이후 북한이 이를 대미·대일 선전전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최악의 경우, 중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타이완 유사시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는데 , 이는 역으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연대하여 다중 전선을 형성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북한은 원 시어터 구상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며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군사 도발 수위 증대로 맞설 공산이 크다.

중국의 반응과 한반도 주변 군사 활동 변화

중국은 이 구상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즉각적인 반발과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미·일이 주도하는 동맹 구상이 나오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대국 간 패권 경쟁의 체스판이 아니다”*라며 냉전적 사고 방식의 블록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중국 측 대변인은 특정 국가들이 *“소국(小國)끼리 소집단을 형성해 중국을 겨냥하고 대립을 부추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관련국들에 지역 긴장 고조를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즉, 중국은 원 시어터 구상을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지역 분열 책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미국, 한국 등에 거듭 엄중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며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공조를 강화하여 연합 공중 순찰비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중·러 폭격기 편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동 진입해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다 . 당시 중국 H-6K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등이 일본해(동해) 상공을 비행하며 한반도와 일본 인근을 위협한 바 있는데 , 이러한 중·러 간 군사시위는 동맹 측의 압박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과 영공에서 군용기 및 함정의 활동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중국 해군은 미국과 동맹국이 한반도 부근에서 해상 훈련을 전개하면 즉각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서며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는 물론이고 대한해협과 서해에서도 함정을 전개하거나, 중국 전투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히 진입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일본의 구상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실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 작전 방향 변화 가능성

원 시어터 구상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전략자산을 아시아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 이 지침에는 동맹국들이 자체 역량을 키워 지역 방위에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가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원 시어터’ 제안을 계기로 역내 주둔 미군의 지휘구조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일본이 최근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데 보조를 맞춰 주일미군 지휘권을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일본 본토의 새로운 통합사령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와 주둔 미군의 합동 지휘통제 능력이 강화되어, 유사시 주한미군과의 연계 작전도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CFC) 역시 이러한 지역 통합 전략에 따라 **작전계획(OPLAN)**을 재검토하고, 북한뿐 아니라 역내 다중 위협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훈련 및 대응책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이미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멀티 도메인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 위 사진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실시한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의 장면이다 . 이러한 훈련은 본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이지만, 동시에 세 나라 공군 전력이 정보 공유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장차 ‘원 시어터’ 구상 하에서 다국적 공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미연합군의 훈련은 호주, 필리핀 등 다른 우방국의 참여로 확대되거나, 작전 범위도 동남아시아 해역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상황을 가정한 연합 해군훈련이나,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미사일 방어 합동연습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미군은 이미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부 구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하고, 한국 오산기지의 U-2 정찰기를 대만해협 정찰 임무에 투입하는 등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밖 분쟁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 이러한 움직임은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되기 이전부터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는 곧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한반도 방위 임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한미 연합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따라서 한국군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자체 억제력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미군의 지역 운용에 따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합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요약하면, 원 시어터 구상은 단기적으로 한미 연합군에 작전 개념의 확대를 가져와 **“북한 위협 대응 + α(알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부 조정과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다섯 나라의 군사 협력 강화 구상은 표면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원 시어터 제안에 대해 “아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설익은 구상을 성급히 대외적으로 발설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 자위대 임무 영역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법적·헌법적 제약 문제도 제기되었다 . 이는 곧 해당 구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역내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의 반발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처럼 , 중국이 이에 맞서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까지 가세할 경우 동북아는 미·일·한·호·필 대 중·러·북이라는 양대 블록 간 대치 구도로 재편되어, 제2의 냉전에 준하는 경쟁과 긴장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역내 불안정성이 커질 것을 경고한다. 동북아시아는 이미 북핵 문제와 대만해협 위기 등 여러 갈등 요소가 산재한 상황에서, 군사 협력 틀을 광범위하게 묶는 시도가 자칫 우발적 충돌이나 군비 경쟁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한·일 공조를 겨냥해 *“냉전 사고를 버리고 블록 대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북한 역시 군사적 압박이 높아질수록 저강도 도발이나 국지적 무력시위를 빈번히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련의 상호 작용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 악순환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지역 국가들은 상황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에 따른 미·일·한·호·필 연대 강화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한국은 동맹 공조 강화와 국익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벼랑끝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에 강경 대응하면서 역내 군사 활동을 늘려갈 전망이며, 이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시아를 더욱 긴박한 안보 경쟁 구도로 몰아가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과 위기 관리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 제고와 더불어 신뢰 구축과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Sources: 최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보도 및 로이터·AP통신, VOA 등 국제안보 전문가 의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