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도화 늦어지는 사이…‘아시아 웹3 시장’ 주도권 노리는 日

일본의 웹3 금융 혁신 동향

일본이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웹3 기반 신(新) 금융을 앞세워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혁신 실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암호자산 파생상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웹3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법·제도 공백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사이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웹3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금토큰 DCJPY 도입과 활용

예금토큰 DCJPY – 일본 우체국은행(유초은행)은 2026년부터 예금토큰 ‘DCJPY’를 도입할 계획이다 . DCJPY는 은행 예금과 1대1로 연동되는 엔화 기반 디지털 예금토큰으로, 예금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즉시 전환하여 결제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 이용자는 자신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DCJPY로 바꿔 은행이 제공하는 토큰화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때 연 3~5%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DCJPY는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결제·정산이 기존 시스템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된다 . 이를 활용하면 정부 보조금 지급이나 지자체 행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간 결제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우체국은행은 젊은 고객층 유입을 위해 이러한 디지털 예금 서비스로 약 120만 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예치금을 활성 자산화하고자 하고 있다  .

토큰화 주식 플랫폼 출시: 24시간 거래와 DeFi 연계

SBI 홀딩스와 스타테일의 토큰화 주식 플랫폼 –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SBI홀딩스는 싱가포르 기반의 스타트업 스타테일(Startale)과 합작으로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 이 플랫폼은 미국과 일본의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하여, 기존 증권시장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전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투자자들은 주식의 소액 단위(fractional ownership)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고가의 자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통해 거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특히 이 플랫폼은 **탈중앙화금융(DeFi)**과의 연계를 통해 토큰화된 주식을 담보로 예치하거나 추가 수익을 얻는 등 새로운 금융 활용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스타테일의 와타나베 소타 CEO는 “전체 금융시장 자체가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플랫폼이 “전통 주식의 신뢰성과 DeFi의 구성 가능성(composability) 및 접근성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프리미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BI홀딩스의 키타오 요시타카 회장 또한 자본시장 디지털화 흐름을 언급하며, 전통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

오사카 거래소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추진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사카거래소의 요코야마 류스케 CEO는 암호화폐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증가하는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가상자산 선물·옵션 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 그는 또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규제 승인 시 해당 ETF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일본은 2023년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이러한 새로운 상품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오사카거래소의 계획은 이러한 기조 하에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간 경계 허물기를 가속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중장기 계획으로 암호자산 등 신흥 자산군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오사카거래소의 파생상품·ETF 도입이 성사될 경우 일본이 암호자산 금융허브로서 한층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첫 승인 임박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일본은 선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핀테크 기업 JPYC가 발행하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최초로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JPYC 코인은 일본 엔화를 1대1로 담보(예금 및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장)하여 가치를 고정한 법정화폐 연동 토큰으로, 최근 몇 년간 각국에서 관심을 모으는 스테이블코인 열풍에 부응하는 일본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일본은 이미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출시된 적은 없었다 . 그런 만큼 JPYC의 승인은 엔화 디지털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결제 속도를 무기로 국경 간 송금·결제에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JPYC 측은 승인 후 개인·기업·기관 투자자 등이 전자지갑을 통해 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여 해외 유학 송금, 기업 간 결제, DeFi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3년 내에 약 1조 엔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는 전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엔화 기반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 웹3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세제 개편과 전담 부서 신설

일본 정부는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세제 개편과 행정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 과세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이러한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2025년 8월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청 내에 **“암호자산 및 혁신부”**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 이 부서는 기존 금융청의 자산운용·보험감독국 산하에 신설되어, 가상자산 거래와 생성형 AI 등 신기술 혁신 분야를 전담할 예정이다 . 약 250억 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이 조직을 통해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감독하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세제·조직 개편 노력은 일본이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인재·자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의 웹3 산업 육성 의지

일본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웹3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8월 도쿄에서 열린 대형 웹3 컨퍼런스 WebX 2025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웹3 기술은 지역 문제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5년 간 스타트업 육성 계획과 연계해 웹3 분야 투자 확대와 규제 개혁을 대폭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 그는 이미 준비 중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웹3 기술을 적용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토큰으로 주민 참여를 보상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웹3가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행정 혁신을 이끌 실용적 도구임을 역설했다  . 이러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아래 일본은 웹3와 디지털 혁신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미래 번영의 초석으로서 Web3를 내건 일본 정부의 정책 의지는 스타트업 투자부터 규제 정비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아시아 웹3 허브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뒤처진 한국의 제도화 현황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화는 시장 규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2023년 초 원화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 정비는 시장의 열기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에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증권형 토큰(STO) 발행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외에 본격적인 법제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역시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지만 , 현재로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시중은행이나 기업들이 섣불리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 이러한 제도 공백을 방치할 경우 신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본시장과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명확한 규제 틀을 찾아 싱가포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릴 위험이 있으며, 국내 웹3 인재의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으로 눈 돌리는 한국 기업들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BPMG는 지난 5월 일본향 블록체인 커뮤니티 플랫폼 ‘팝플러스(Popplus)’를 출시하며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 팝플러스는 SNS처럼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리고 평가하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보상을 주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BPMG는 이를 발판 삼아 일본에서 웹3 게임 및 커뮤니티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BPMG는 올해 하반기 국내 게임사 갈라랩(Gala Lab)과 손잡고 일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사는 현지 유명 호텔 체인 및 드라마 플랫폼과 연계한 멤버십 NFT 발행 등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혀 , 한국에서 쌓은 콘텐츠 역량을 일본의 우호적 환경에서 펼쳐보이려는 전략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도 일본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프로그맷(Progmat)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Pax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차세대 글로벌 송금망을 시험하는 국제 협력으로, 일본의 Progmat과 한국의 KDAC, 페어스퀘어랩 등이 주관하여 국경 간 디지털 자산 송금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은 제도와 인프라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유망 기업과 인재들이 일본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일수록 제약이 적고 지원이 확실한 해외 시장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으로, 자국 내 제도 미비가 두뇌Drain(두뇌 유출)과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사점: 웹3 주도권 경쟁에 대한 대응

일본의 사례는 정부 주도 정책 지원과 전통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될 때 웹3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규제 정비와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웹3 허브를 노리며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나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STO 가이드라인 구체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속도를 높여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규제된 디지털자산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금융권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간의 블록체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자칫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신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웹3 시대의 패권은 기술과 자본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의 경쟁인 만큼, 한국도 혁신 친화적이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인재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선제적 행보를 교훈이자 자극제로 삼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걸맞은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Sources: 일본 우체국은행 DCJPY 계획  ; SBI-스타테일 토큰화 주식 플랫폼  ; 오사카거래소 암호자산 파생상품 검토  ; JPYC 엔화 스테이블코인 승인 움직임  ; 일본 가상자산 세제·조직 개편  ; 이시바 총리 WebX 발언  ; 한국 가상자산 법제 현황 ; BPMG·KDAC 일본 진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