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 7개 종합 정리

1. 사건 개요 및 배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지역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소수 지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반면,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어 특혜 및 배임 논란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2015년 성남시가 민관합작 형태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 측 민간업자들은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 지분 7%만 보유하고도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어 국민적 공분을 샀고,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50억 클럽”**이라 불린 정관계 유력 인사 6명이 민간업자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와 이익배분에 대한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김만배에 대한 핵심 혐의 및 적용 법조항 (재판 7개)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그만큼 민간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지침을 민간에 유리하게 작성하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화천대유 컨소시엄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 이 외에도 김만배 씨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공여 혐의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은닉하려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언론 보도를 무마하거나 허위 인터뷰를 시도한 혐의(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도 적용되어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사건만 총 7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

3. 주요 재판 일정 및 전개 흐름

이 사건은 2021년 9월경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됨.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
•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됨.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라는 화제가 될 만큼 의혹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특검 요구 등이 나오며 논란이 커짐.
• 2021년 10월: 수사 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0월 초 구속되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10월 말경 구속되었고, 미국에 체류 중이던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도 귀국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 2021년 11~12월: 검찰이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핵심 4인방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방대한 증거목록(정영학 녹취록 등)과 쟁점이 제출되었습니다 .
• 2022년: 1심 공판이 본격 진행되며 다수의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나 피고인 결백 입증이 어렵다”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심리를 주문했습니다 . 이 해 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재생되고, 유동규·남욱 등의 진술 변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 2023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1심 판결이 일부 별도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2월에는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을 통한 50억 뇌물 의혹으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는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되는 판결이 있었고 , 같은 시기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남욱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한편 김만배 등이 피고인인 본류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꾸어 검찰에 협조하고, 남욱 변호사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공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 2024년: 김만배 씨가 연루된 언론인 신모 씨와의 허위 인터뷰 사건(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추가로 기소되며, 김만배 씨가 한때 구속되었다가 해당 건으로 보석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본류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1심 마지막 공판)이 열려 검찰이 구형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및 6,112억 원 추징을, 유동규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5천만 원을 각각 요청하는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2025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 이로써 2021년 말 기소 이후 약 4년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

4. 검찰 및 변호인 주장 요약

검찰 측 주장: 검찰은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부당한 특혜 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사업 인허가 권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분 제공을 약속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짰다는 것입니다 . 그 결과 화천대유 등은 최소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등 정관계 유력층에 금품을 약속하고, 사업 편의를 위해 유동규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만배 씨에게는 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취한 범죄 설계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그의 행위는 도시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에 몰아주어 지역주민과 공공에 피해를 전가한 것이므로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측 주장: 반면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며,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변호인은 애초에 사업 구조 결정은 성남시와 공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김만배 등 민간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며 공사도 위험 부담 없이 확정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 즉, 민간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그만큼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실행을 맡은 대가일 뿐이며, 공사는 투자나 위험 없이 정해진 이익을 가져갔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또한 정영학 녹취록 등의 증거는 일부 발췌된 대화에 불과하며, 맥락을 보면 범죄의 구체적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 진술이 강압에 의해 변화했다고 의심하며, 유동규와 남욱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 김만배 씨 측은 마지막 진술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몫도 상당하며 이를 배임이라 논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밝히고, 자신은 시종일관 일관된 입장을 지켜온 것은 그만큼 결백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5. 연루된 주요 인물들과 그 관계

• 김만배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 언론인 출신 사업가입니다.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민간 이익을 대표했으며, 이번 의혹의 핵심 민간 업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이익 설계자이자 자금 총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유동규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 측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성남시 정책 결정과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되며,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지분 제공 약속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 구속됐으며,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검찰에 협조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 남욱 – 미국 변호사 출신의 민간사업자이며,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가진 민간 컨소시엄 멤버입니다. 화천대유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정관계 로비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검찰 수사 직전 미국으로 나갔다가 귀국하여 체포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 .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 정영학 – 회계사로서 대장동 사업에 초기 투자한 민간업자 중 한 명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동료들의 대화 녹취록(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내부 제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 그는 본류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지만, 제출된 녹취록과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영학 씨는 재판 막바지에 과거 검찰 진술 일부를 부인하며 “압박을 느껴 진술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 정민용 – 변호사로,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팀장을 지냈습니다 .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도와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지목되며, 특히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간에 유리한 내부 방침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다른 민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 곽상도 – 전 국회의원으로, 이 사건의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아들이 50억 원대의 거액 퇴직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 최윤길 –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2012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거론됩니다. 그는 조례 통과 대가로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화천대유 임원자리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의장의 시위 개입 행위가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 이재명 –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진 당시의 성남시장(현 국회의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었으나,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사업 구조를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23년 그를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쟁점화된 사안).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파장을 일으켰지만  , 이 대표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6. 지금까지의 판결 내용 및 형량

본류 사건 1심 –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기소된 대장동 특혜 의혹 본류 사건은 2025년 10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현재까지 확정된 형량은 없습니다 . 검찰 구형량은 김만배 씨 징역 12년, 유동규 씨 7년 등으로 매우 무겁지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조례 청탁 사건 – 김만배 씨가 2012년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건은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 1심에서는 김만배 씨 징역 2년6월, 최 전 의장 징역 4년6월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시의원의 주민 동원 행위가 부정한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곽상도 뇌물 사건 –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2023년 2월)**에서,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돈이 실제로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함).

이재명 측근들 사건 –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부정한 자금을 받았다는 별도 사건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남욱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장동 본류 재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7. 쟁점이 되었던 핵심 증거나 발언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 증거로 꼽히는 것은 단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씨가 2019~2021년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로, 분량이 1,300쪽을 넘는 녹취록이 수사 초기에 제출되어 사건의 큰 줄기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 녹취록에는 “그분” 등의 표현이나 이익 분배에 대한 은밀한 대화들이 담겨 있어 검찰은 이를 유죄의 유력한 근거로 삼았지만, 녹취록의 신빙성과 해석이 재판 내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초반부터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입증도, 결백 입증도 어렵다”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대한 심리를 주문했고 , 변호인 측도 녹취 내용이 **“지어낸 얘기나 과장된 말”**이라며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 엑셀 파일 논란도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공사가 피해를 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가정 시나리오를 담은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정영학 본인이 “내가 만든 파일에는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한 내용만 있었는데, 검찰이 임의로 1,500만 원을 입력해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검찰은 “정 회계사의 진술에 근거해 1,500만 원을 입력해 본 것일 뿐 조작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이 논란은 재판 막바지에 정치권에서도 언급되어, 증거 신뢰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엇갈린 진술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동규 씨는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협조하면서 “모든 것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반면 김만배 씨는 시종일관 이재명 측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에 대해 “검찰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 김만배 씨 측은 만일 자신까지 입장을 바꾸어 검찰 주장에 동조했다면 **“세 사람이 입을 맞춘 거짓도 사실이 될 뻔했다(삼인성호)”**고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상반된 증언과 진술 변화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분”의 정체에 대한 사회적 의문, 곽상도 50억 수수 의혹과 50억 클럽 명단의 실체,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외한 경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다뤄진 쟁점들입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조항 문제와 관련해 공사 내부 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쟁점 사안마다 엇갈린 주장이 나오며,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8. 언론과 대중 반응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2021년 의혹 폭로 당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구호가 정치권과 SNS에서 확산되며, 여야가 서로 상대를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공격하는 등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이슈의 폭발력이 워낙 커서,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 보수 성향 언론들은 주로 **“이재명 연루 의혹”**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진보 성향 언론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나 “50억 클럽 수사 미진” 등을 부각시키며 상반된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분노를 표했고,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박탈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언론은 매 공판마다 증인 진술과 법정 공방 내용을 상세히 전했고, “정영학 녹취록 전문 공개”, “증거조작 의혹” 등 굵직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속보와 해설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1심 선고를 앞둔 현재까지도 유튜브 생중계, 법정 스케치 기사 등이 활발히 나와있어, 대중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분열도 뚜렷해서, 한쪽에서는 “유죄가 나오면 대선 결과에 영향 미쳤던 거대한 권력형 게이트 입증”이라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무죄가 나와야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언론과 국민 모두 이 재판을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권력 비리 척결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어,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9. 향후 재판 일정 또는 전망

앞으로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2025년 10월 31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 1심 판결에서는 김만배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며, 특히 배임 혐의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인들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심 고등법원과 3심 대법원까지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검찰이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론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관련 사건들도 향후 전망에 영향을 줍니다. 앞서 언급한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 관련 재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장동 본류 재판 1심 결과에 따라 그 재판 전략이나 여론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나머지 인사들(예: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따라 추가 기소나 특별검사 도입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정리하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곧 1심 결론을 앞두고 있으나 그 이후 항소심, 상고심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과 얽힌 다른 재판들과 맞물려 적어도 몇 년 더 법적 다툼과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해당 판결이 향후 관련자들의 유·무죄 흐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