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후보자 9인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성향 진보 보수 (윤석열 탄핵 심판)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름: 문형배 (文炯培 | Moon Hyung-bae)
• 출생: 1965년 2월 2일 (59세)
• 출생지: 경남 하동군 북천면
• 본관: 남평 문씨
• 학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2016~2018)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현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년 10월 18일 ~ 현재)
• 성향: 진보
• 주요 판결:
• 국기모독죄 일부 위헌
• 전두환 추징법 합헌
• 국가보안법 제7조 일부 위헌

2. 이미선

• 이름: 이미선 (李美善 | Lee Mi-son)
• 출생: 1970년 1월 18일 (54세)
• 출생지: 강원도 화천군
• 본관: 청해 이씨
• 학력:
•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주요 경력: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현재)
• 성향: 진보
• 주요 판결:
• 윤창호법 위헌
•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위헌

3. 김형두

• 이름: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 출생: 1965년 10월 17일 (59세)
• 출생지: 전북 정읍시
• 본관: 영광 김씨
• 학력:
• 전주남중학교 졸업
•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공군 법무관 (1990~199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판사
•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2021~20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3월 31일 ~ 현재)
• 성향: 보수
• 주요 판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 동성 군인 성행위 처벌 합헌

4. 정정미
• 이름: 정정미 (鄭貞美 | Jung Jungmi)
• 출생: 1969년 5월 24일 (55세)
• 출생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본관: 하동 정씨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재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4월 17일 ~ 현재)
• 성향: 중도~진보
• 주요 판결:
• 국가보안법 제7조 일부 위헌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5. 김복형
• 이름: 김복형 (金福馨 | Kim Bok-hyeong)
• 출생: 1968년 5월 5일 (56세)
• 출생지: 경남 거제시
• 본관: 김해 김씨
• 학력: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년 9월 21일 ~ 현재)
• 성향: 보수
• 주요 판결:
• 군 동성애 처벌 자유권 보장 입장

6. 조한창 (후보자)
• 이름: 조한창 (趙漢暢 | Cho Han-chang)
• 출생: 1965년 5월 14일 (59세)
• 출생지: 경기도 수원시
• 본관: 평양 조씨
•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 헌법연구관 역임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24년 예정)
• 성향: 중도~보수
• 주요 판결:
• 성소수자 병역 문제에서 진보적 입장

7. 정계선 (후보자)
• 이름: 정계선 (鄭啓善 | Jeong Gye-seon)
• 출생: 1969년 8월 2일 (55세)
• 출생지: 강원도 양양군
• 본관: 나주 정씨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헌법연구관, 대전고법 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24년 예정)
• 성향: 진보
• 주요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주재

8. 마은혁 (후보자)
• 이름: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uk)
• 출생: 1963년 (61세)
• 출생지: 강원도 고성군
• 본관: 횡성 마씨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24년 예정)
• 성향: 진보

9. 정형식 (鄭亨植 | Cheong Hyung-sik)

출생
• 생년월일: 1961년 9월 2일 (63세)
• 출생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본관: 동래 정씨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0년~2019년:
• 서울지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년 2월~2021년 2월: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 2023년 2월~2023년 11월: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12월 18일~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판사 재임 중 주요 사건

청주지방법원 시절 (2003~2004)
•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충북도청 과장 알선수재 사건: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 원흥이 두꺼비마을 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공사의 공사 권리 인정.

수원지방법원 시절 (2005~2006)
•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사건: 경찰 경비업체 직원 사망 관련 구속영장 발부.
• 음주운전 살인 사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아동 성범죄 사건: 친딸 및 여아 3명을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장기 4년·단기 3년 선고.
• 매탄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뇌물 사건: 조합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9억 원 선고.

서울행정법원 시절 (2007~2008)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해고 사건: 해고 처분 위법 판결.
• ATM 기기 부가세 면제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은행업무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결.

서울고등법원 시절 (2011~2023)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집중심리주의 도입 계기가 된 재판.
• 최루탄 투척 사건: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2023년 12월 임기 시작으로 현재까지 판결 없음)

논란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논란.

2. 혼맥 논란
• 특정 정치·경제계 인사들과의 가족관계로 공정성 논란.

3. 보수단체 기부 논란
• 서울회생법원장 재직 당시 특정 보수단체에 기부한 경력으로 논란.

성향
• 보수적 경향: 안정성과 법리적 해석 중시.
• 주로 국가의 권력기관 역할 강화 및 기존 법적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둠.

평가 및 전망
•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경제 관련 사건에서 기업 친화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
• 헌법재판소 내 보수 성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기타
• 대전고등법원장 재임 시 조직 운영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법원 내 다양한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통해 실무적 역량이 뛰어난 판사로 인정받음.

성향별 분류

성향 재판관 이름 특징
진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우선 판결 경향

중도 정정미, 조한창, 김복형
중립적 관점에서 조화로운 판결

보수 김형두, 정형식
전통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 중시

이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1. 문형배
• 성향: 진보
• 주요 특징: 사회적 약자 보호, 권력 견제에 적극적
2. 이미선
• 성향: 진보
• 주요 특징: 여성·노동·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판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3. 김형두
• 성향: 보수
• 주요 특징: 법적 안정성과 국가 질서 중시
4. 정정미
• 성향: 중도 진보
• 주요 특징: 인권 보호에 관심, 균형 있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 지명
5. 정형식
• 성향: 보수
• 주요 특징: 법치주의와 보수적 해석 중심
6. 김복형
• 성향: 보수
• 주요 특징: 법리적 해석 중시, 보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 추천
7. 정계선
• 성향: 진보
• 주요 특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진보적 가치 중심
8. 마은혁
• 성향: 진보
• 주요 특징: 진보적 해석 및 헌법적 권리 강화

국민의힘 추천
9. 조한창
• 성향: 보수
• 주요 특징: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 중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분류 요약
• 진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 중도 진보: 정정미
• 보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탄핵 판결 예측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성향 분포는 진보 4명, 중도 진보 1명, 보수 4명으로 나뉘어집니다.
결정적 변수는 중도 진보 성향의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헌법적·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향이 팽팽하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