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재판 이재명 선거법

1. 출생 및 학력

이재권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논리적 사고와 정밀한 분석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2. 병역 및 초기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병역을 마쳤습니다. 군사법무 경험은 이후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실무적 감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복무 종료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주요 1심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원칙에 기반한 판결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3. 판사 이력 및 주요 보직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민·형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 재직 시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및 제도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4. 사법 철학 및 평가

이재권 부장판사는 법률적 원칙에 충실한 엄정한 판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정파적 이해와 거리를 둔 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해석 중심의 재판을 지향하며, 동료 판사들로부터도 “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법원 내외에서 균형감 있는 판단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5. 주요 판결 및 사건

2024년에는 김재규 전 중정부장에 대한 10·26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형평을 고려한 판결을 통해 주목받았습니다.

2025년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연기하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재판 절차에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전반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상 검찰 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낮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쌍방울 등 다른 재판에도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6. 향후 전망 및 영향

이재권 부장판사의 헌법 해석은 향후 대통령의 사법 절차와 권력 간 균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개별 재판부 차원의 헌법 해석 권한 문제,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입법적 정비 필요성 등의 주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의 판단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형사재판 절차 간의 충돌에 대한 깊은 헌법적 고민을 담고 있으며, 법원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 학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판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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