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이력 이재명

1. 출생 및 학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출생하였다.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조용하면서도 내면의 집중력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였고, 당시 사회과학계열 최고 수준의 경쟁을 뚫고 법학을 전공하였다. 대학 재학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고, 수석에 준하는 성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 졸업 후 곧바로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입소하였으며, 연수원 수료 당시에도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도와 해석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2. 사법시험 및 병역 이행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복무는 육군 법무관으로 이행하였다.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실질적인 재판 경험을 축적하였고, 사건 분석과 논리 구성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복무를 통해 형사법 절차에 대한 실무 감각과 응용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법관으로서 형사합의부를 맡는 데 있어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

3. 초기 법관 경력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주요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고등심급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정리 업무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 그는 대법원 판결의 일관성 유지, 판례 간 충돌 해소, 헌법 해석과 형사법 간의 경계 설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동료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법률가로 평판이 높았다.

⸻

4. 부장판사 보직 및 실무 성향

대구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으며, 다수의 형사합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 그는 사건을 단순히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는 재판 진행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사건에 따라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간 균형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인물로, 공판 중심주의에 기초한 재판 운영을 지향한다.

⸻

5.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보 및 현직

2025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형사합의33부는 주요 경제사범 및 정치적 사안이 혼재된 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전국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 재판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장 부임 직후, 이재명 전 대통령 관련 사건(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

6. 주요 사건: 이재명 전 대통령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재명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복합적 정치·경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피고인 수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하는 이 재판은 절차의 복잡성, 사건의 분량, 정치적 민감성 등 여러 면에서 법원의 역량이 시험받는 대표적 재판으로 평가된다. 그는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공판 갱신 절차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였다. 특히 2025년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녹취록을 기본 심리 자료로 삼고, 필요한 경우에만 녹음 청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판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재판부에서 장시간 진행되던 공판 갱신이 전체 공판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진관 판사는 실무적으로 심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방어권과 증거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의견을 경청하되, 중심 기준은 항상 재판부가 설정한 법적 원칙 위에 두는 균형감 있는 태도로 평가받고 있다.

⸻

7. 재판 철학 및 성향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철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간의 조화에 있다. 그는 형사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두 원칙이 충돌할 때, 각각의 사건 특성과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한다. 특히 그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줄어들 수 있으며, 정당한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비효율적이면 실질적 정의는 손상된다”는 소신을 자주 밝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 법정에서의 언행은 절제되어 있으나, 질문은 명확하고 판단은 단호하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며, 중립성과 합리성이 핵심 축을 이룬다. 그는 또한 ‘보여주기식 재판’을 지양하며, 판결문과 공판기록으로 설명이 가능한 재판 진행을 추구한다.

⸻

8. 향후 전망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사건 재판은 2025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 등 실무 운영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로서, 대법원과 타 형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주목된다. 법원 내에서는 향후 서울고등법원 전보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고위직 전환도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사건 처리에 있어 균형성과 절제력을 보여준 만큼 향후 고등심급에서 중대 사건을 담당할 법관으로 계속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https://valuable12.com/entry/이승엽-변호사-상세-프로필-학력-나이-고향-주요-이력-이재명-변호인단

이승엽 변호사 상세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이재명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