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현황

정부·지자체·기업 도입 현황

• 지방정부 시범사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사업(2025~2027년)을 추진 중입니다. 도내 67개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 1곳(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곳이 참여하며, 기업당 최대 1인 26만원·기업당 2천만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경기도는 실무성과(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지표)를 3년간 분석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 다른 지자체 사례: 제주도는 2024년 7월부터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 주4.5일제를 적용합니다. 월~목요일 1일 12시간(8시간 정규+4시간 연장)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근무 만족도 향상과 가정 양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강원 정선군도 2024년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
• 기업 도입 사례: ICT 업계에서는 자율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사실상 주4.5일제(‘해피프라이데이’)를 운영 중이며, 전자상거래 기업 카페24는 2025년 7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로 지정해 주4일제를 실시합니다  . 반면 전통 제조업계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현대자동차·LG그룹 등은 주4.5일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중소기업계는 단축 도입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은 월 1회 금요일 유급휴무(월급날 제도) 등을 운용하며 탄력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입법 추진 현황

• 정부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주4.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 6월 국정기획위 보고에 따르면 현행 주52시간제를 주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고, 단계별 도입 로드맵과 무임금 노동 근절 대책을 병행 수립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현행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을 4시간 줄여 주48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 정치권 논의: 민주당 등 여권은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계도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반면 정부 여당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일부 야당에서는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전문가 반응 및 주요 쟁점

• 찬반 논쟁: 언론과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경영계·보수언론은 “경쟁력 저하”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경제는 “재계가 긴장…경영계는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라 보도했습니다 . 특히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노동계·여성·육아계 등은 근무시간 단축을 환영하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조합은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업종별·계층별 차이를 강조합니다. 서울과기대 이주희 교수는 “주4일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중소기업·노동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라며 생산성 없이 단축은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노동계는 이에 대해 OECD 통계 산출상의 착시 효과를 언급하며 “주 4.5일제는 생산성 비교로 논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 전문가들은 또한 제조·서비스업 간 격차,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 구조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 단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장단점 논의 (생산성·워라밸·경제영향 등)

• 장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WLB) 향상이 기대됩니다. 근무일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개인 시간 확보, 가족 돌봄·여가 활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가 많습니다 .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 개인 몰입도·창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나아가 여가시간 증가로 소비·여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등의 주4일제 실험에서 외식·여행 등 체류형 소비가 증가했고, 평균 매출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단점: 반면 생산성 저하와 기업 비용 증가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단축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중소기업은 특히 갑작스런 단축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대기업도 단축으로 인해 납기 지연 등 운영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 업무 공백·서비스 연속성 문제도 문제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이를 감안해 공백 우려가 큰 부서를 대상으로 순환형·제한적 시행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가시간 증가가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낮은 성장세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자동화 도입 확산과 수요 제한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여론 및 설문조사 결과

•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에서 주4.5일제 찬성률은 48%, 반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대는 찬성 우세(60% 이상)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
• 부산일보 등 일부 조사에서도 국민의 30~40%가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응답 20%대)해 비교적 지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 다만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 시범 참여율은 매우 낮아(공공기관 신청 2곳 중 1곳만 선정) 대중적 관심과 체감도는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

참고자료: 경기도·제주도 뉴스포털 및 언론보도   , 고용노동부 보고서 및 언론 보도  , 노동·경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인터뷰  , 한국갤럽·노동단체 여론조사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