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리암 해군기지 협정과 전략적 의미

중국과 캄보디아는 2020년경 캄보디아 서남부 시아누크빌의 리암(림) 해군기지 확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리암 기지 북부를 30년 임대로 사용하며 군함 배치, 병력 주둔, 무기 저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 합의를 맺었다 . 캄보디아 정부와 훈센 총리는 이를 부인했지만 중국군의 지원 아래 기지가 확장되고 있어 사실상 중국 해군의 인도양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훈련·과학연구용”이라고 주장하나, 주한 미 국방부와 동맹국들은 레이더 등 민감장비 이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캄보디아 헌법(외국 군사기지 불허)을 강조하고 있다 . 이 기지는 중국의 남중국해 서쪽과 인도양 진출을 지원하는 신냉전적 인프라로, 말라카 해협 인근의 해상 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2. 1995년 이후 미·중 군사 충돌 사례와 영향
1995-96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미국은 이희룽(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 소식을 구실로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대만 해협 주변으로 시험발사하자 미 항공모함 2개 전단을 긴급 배치해 대만 방위를 지원했다 . 이 위기는 중국군이 항모를 상대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군 현대화 필요성을 인식케 한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는 중국 전투기(Pla J-8)와 미군 정찰기(EP-3)의 공중 충돌로 중국 조종사 사망, 미 정찰기 피난착륙, 미 승무원 억류 사태가 발생했다 . 승무원은 10일간 억류 후 풀려났고, 이 사건은 미·중 간 외교적 마찰을 야기했으나 국력 갭을 보여주는 교훈이 됐다. 2009년에는 미 정보수집선 임페커블(USNS Impeccable)이 중국 어선 5척의 추격과 밧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 사태를 “2001년 이후 최악”으로 평가했다 . 이외에도 2014년 미 P-8 정찰기 근처에서 중국 전투기가 아크로바틱 비행을 벌인 사건 등이 반복됐으며 , 2015년 미·중은 해상·공중 위험접촉 방지 협정(CUES)을 도입해 긴장을 관리하려 노력해왔다 . 이러한 충돌 사례들은 미·중 간 비무장 충돌 위험이 상존함을 보여주며, 미국의 대중 억제 전략과 중국의 군사압박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A2/AD(접근차단·지역거부) 전략 개념과 미중 대응 차이
A2/AD는 적 함대의 진출과 작전지역 체류를 어렵게 하는 전략으로, 중국은 대만 주변 제1열도선과 서태평양 일대를 차단하려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장거리 폭격기, 잠수함 등을 빠르게 개발해왔다 . 미군 항모전단과 연합 함대가 태평양에 진입할 경우 ‘DF-21D’·‘DF-26’ 등의 이른바 항모 킬러 미사일과 HQ-9 방공미사일이 타격권에 있어 미국의 작전 비용을 증가시킨다  . 반면 미국은 이러한 A2/AD를 돌파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미해군·공군 합동 개념인 AirSea Battle을 구상했고, 현재는 육·해·공·우주·사이버 전장을 통합 지휘하는 JADC2(합동 전장 지휘통제) 개념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잠수함·장거리 정밀타격무기와 인도·태평양 미사일 방어망(일본 이지스, 괌의 패트리어트·사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주변 해역을 ‘안전지대’로 묶어 미군을 격퇴하려는 반면, 미국은 이러한 지역거부 전략을 침투·무력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쟁과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
4. 도련선(진주사슬)과 아일랜드 체인 전략 충돌
중국의 **도련선 전략(中國의 해상 진주사슬)**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걸쳐 전략 항만·공항을 확보해 해상 보급망과 군함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우디아일랜드에 활주로를 건설했고, 스리랑카 함반토타·파키스탄 과다르·미얀마 시트웨·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등을 차례로 개발해 왔다 . 이들 대형 인프라는 상업용으로 시작되었지만 필요 시 중국 해군과 공군의 연료보급 및 병력 주둔에도 활용 가능하다. 반면 미국 주도의 아일랜드 체인 전략은 일본·대만·필리핀 등을 포함한 제1열도선과 괌 등을 포함한 제2열도선을 설정해 중국 해군의 진출을 봉쇄하려는 개념이다  . 두 전략이 충돌할 경우, 중국은 탄도미사일로 제1열도선 내의 미·동맹 함대를 위협하고, 미국은 대량 탐지망(Aegis 레이더, 요격미사일)을 통해 이를 방어하려 한다. 또한 중국의 도련선 항만들은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유사시 중국은 상업항에 군사물자를 집결시키는 반면, 미국과 동맹은 싱가포르·괌 등 전통적 우방 인프라에 의지한다. 결국 도련선 vs 열도선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장악 시도와 미국 주도 연합 방어망이 충돌하는 군사적 대립 구도를 나타낸다  .
5. 중국의 외교·경제 전략 확장(적극적 방어) 사례
중국은 경제·외교 수단을 통해 우방국에 군사·전략적 이득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항구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는 중국 자본으로 개발된 심해항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항만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해군 작전을 위한 기지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안탄 항구와 멜라카 게이트웨이 개발 사업 등에 중국 기업이 투자했으나 일부는 정권 교체로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가 경제 개발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를 군사 보급 전진기지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항만에서도 여러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항해로를 통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 방어(主動防禦)’ 노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인도·미국 등은 “빚의 함정 외교”라며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관련국들은 경제개발 명목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향후 중국은 일대일로(BRI) 일환으로 추가 항만·공항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동·아프리카·동남아에서의 지리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6. 최근 군사 활동: 대만 포위훈련 및 서해 구조물
2025년 4월, 중국 군부는 대만 섬 포위 훈련을 실시했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육·해·공·로켓군을 모두 동원해 전투함과 전투기를 다양한 방향에서 대만 주변에 접근시키고, 해상·지상 타격과 도로 봉쇄 훈련을 집중했다고 발표했다 . 중국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대만의 고립과 도발 억제 능력을 과시했으며, 미·타이완은 이를 강력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정례적 군사훈련”이라며 자위권 행사를 주장한다. 한편, 서해(황해)에서의 구조물 설치도 논란이 되었다. 올해 초 한국 정보당국은 한·중 EEZ가 겹치는 ‘가설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수십 미터 높이의 강철 구조물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 해당 수역은 합의 전까지 비어 있어야 하는 지역으로, 중국은 4~5월에도 유사 구조물 2기를 추가로 설치해 서울의 항의를 샀다 .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으로 해석하며, 점진적으로 사실상 관할 구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본다 . 한국 정부는 국제법 준수와 평화적 해양 질서를 강조하며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주변 해역에서 추가적인 군사·반민군(反民軍)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과 한반도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략/행동 대상 지역/국가 시기 실행 형태/특징
리암 해군기지 협정 캄보디아(리아음 기지) ~2020년대 초반 ~ 현재 중국 자금으로 기지 확장, 북부 구역 PLA 독점 사용권 확보(비밀 체결)  
A2/AD 구축 대만해협·서태평양 2010년대~현재 DF-21D·DF-26 등 대함 탄도탄 배치, 해·공군 확충 등으로 미국 함대 접근 차단  
도련선(항만 개발) 인도양·남중국해 (함반토타·과다르 등) 2000년대~현재 함반토타·과다르·시트웨 등 전략 항만 개발, 중국 군수 지원망 구축  
대만 포위 훈련 대만 2022년~2025년 (반복) 육·해·공·로켓군 합동훈련, 함정·항공기 투입해 대만 고립 압박 
서해 구조물 설치 한중 EEZ 겹치는 황해 2023년 (~현재) 배타적경제수역 내 철제 구조물 설치(어군탐지·감시용 추정), 한국의 저촉항의 유발  
미중 충돌 사건 국제 해역·공중 2001, 2009 등 미 정찰기·함정에 대한 중국기·어선의 위협적 충돌·조준, CUES 협정 체결 등 후속조치 촉발  
출처: 본문 내용 중 인용             등.
'사회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이중잣대 800원 해고 딜레마존 처벌 등 판단력 이슈 (0) | 2025.05.24 |
---|---|
중국 서해 황해 EEZ 항행금지구역 지정의 의미와 파장 (0) | 2025.05.23 |
터키 아라랏산 근처 ‘노아의 방주’ 논란: 최신 연구 동향과 증거 분석 (0) | 2025.05.15 |
스트레스 지수 국가 순위 top10 한국 일본 영국 등 (0) | 2025.05.12 |
직원 선발·승진 및 조직 성과의 결정 요인 팀워크 직무역량 다면평가 충성도 등 (0) |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