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종합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서론: 한 개혁적 법률가의 정치적 궤적

최강욱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첨예한 분열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의 공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편으로 그는 지지자들에게 검찰 개혁을 위한 정의로운 투사이자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비친다. 다른 한편으로 비판자들에게 그는 위선과 윤리적 해이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개혁 성향의 변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 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의원,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범죄자, 그리고 마침내 사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요직으로 복귀한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의 이러한 서사는 진보 진영과 국가 검찰 조직 간의 치열하고 제로섬적인 갈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최강욱의 정치적 행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그 파장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의 가장 중대한 사법적 문제는 조 전 장관 아들을 위해 행한 일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정치적 부상은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개혁의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결국 그의 몰락 역시 조 전 장관과의 관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최강욱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2019년 이후 한국 정치의 핵심 단층선이 된 '조국 사태'와 그를 둘러싼 대리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의 프로필은 이 거대한 갈등의 맥락 안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표 1: 최강욱 주요 경력 및 사건 연표
| 시기 | 주요 경력 및 사건 |
|---|---|
| 1968년 5월 5일 | 전라북도 남원 출생 (본인은 실제 생일이 3월 24일이라고 주장)  |
| 1986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 1994년 |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 1995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취득  |
| 1997년 |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 (소령 전역)  |
| 2010년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 변호  |
| 2018년 9월 - 2020년 3월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 2020년 4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
| 2020년 5월 - 2022년 1월 | 열린민주당 대표  |
| 2021년 1월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 2022년 1월 |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
| 2022년 1월 - 2022년 3월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2023년 9월 18일 |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
| 2025년 8월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  |
| 2025년 8월 18일 |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임명  |

제1장: 성장 과정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반

최강욱의 직업적, 이념적 정체성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법조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68년 5월 5일 전라북도 남원군 사매면에서 태어났으나, 본인은 실제 생일이 3월 24일이라고 주장한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동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소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군 검찰관 등으로 복무하며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었다.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사건

이 사건에서 최강욱은 피해자 김종익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국가 권력의 남용에 맞섰다. 그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탈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경험은 그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소송을 넘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 용광로와 같았다. 국가 권력의 남용에 맞서 싸운 경험은 그에게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서사를 부여했고, 훗날 그가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는 브랜드의 초석이 되었다.

기타 공적 활동

청와대 입성 전에도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활동을 펼쳤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등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개혁에 관련된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이는 그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미 국가 권력, 인권, 미디어 거버넌스 등 공적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전문가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개혁 의제에 부합하는 인물로 그를 주목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제2장: 정치의 길: 변호사에서 대통령 참모로
최강욱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다.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인 이 자리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감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던 검찰 개혁의 맥락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그를 이 자리에 임명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이는 행정부 내 기강을 확립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견제할 충성도 높은 인물을 배치하려는 명확한 신호였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그는 행정부 내부의 징계와 감찰을 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종종 충돌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은 그를 자연스럽게 강력한 검찰 조직의 대척점에 서게 만들었다.
이 시기는 그가 국회의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자산과 대중적 인지도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진보 진영 내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그를 검찰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었다. 행정부의 '규율 반장' 역할을 맡음으로써 검찰과 본질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는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부실 감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훗날 그가 직면하게 될 여러 사법적 도전의 서막과도 같았다.

제3장: 파란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2020년 4월, 최강욱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다. 열린민주당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고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최강욱은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이 기존 정치에 아쉬움을 느끼던 지지자들에게 '매운맛 민주당', '시원한 민주당'으로 불렸으며, 개혁의 '등대'이자 '선도선' 역할을 자임했다고 밝혔다.

입법 활동: 정치 투쟁의 도구

그의 입법 활동은 일반적인 정책 개발보다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이 짙었다. 이는 그의 대표 발의 법안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정치 세력이 가진 초당파적 대립과 전투적 성향을 반영한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그의 '1호 법안'이자 열린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 법안은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소환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다. 이는 법안이 단순한 책임정치 구현을 넘어, 이념적 잣대를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낳았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법안은 그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그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었고, 법안 발의 시점이 자신의 첫 재판 바로 전날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법을 스스로 만들려 한다는 '셀프 구제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윤석열 출마 방지법': 검사나 법관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명백히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특정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권을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 논란

그는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당시 그는 여러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제4장: 논란의 중심: 재판, 유죄 판결, 그리고 의원직 상실

최강욱의 의정활동 기간은 사법 리스크와 논란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결국 세 건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윤리적 자질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표 2: 최강욱 주요 형사사건 및 결과 요약
| 사건명 | 주요 혐의 | 1심 판결 (법원/날짜) | 2심 판결 (법원/날짜) | 대법원 판결 (날짜) | 최종 결과 |
|---|---|---|---|---|---|
|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 | 업무방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2021.1.28)  |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2022.5.20)  | 상고 기각 (2023.9.18)  |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
|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공표 |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80만 원 (서울중앙지법/2021.6.8)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무죄 (1심) | 벌금 1,000만 원 (2심) | 상고 기각 | 유죄 확정 |
사건 1: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업무방해)
* 혐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 및 판결: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 씨가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가 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18일, 소유주가 자산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결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는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4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었다.
사건 2 및 3: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그는 인턴증명서 발급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2020년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이라며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 세 건의 유죄 판결은 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법적 경계를 넘는 행위를 반복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기타 윤리적 논란
* 성희롱성 발언 논란: 2022년,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 세금 남용 의혹: 국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정책 개발 워크숍' 명목으로 보좌진들과 양평의 한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2차 가해 발언 논란: 최근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라고 발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 진상조사 지시로 이어졌다.

제5장: 정치적 부활과 당내 현재 위상

의원직 상실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듯 보였던 최강욱은 극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인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국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당의 이념 교육 책임자로 발탁한 것은, 중도층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당이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하고, 최강욱과 같은 인물들을 정권의 탄압에 맞선 상징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최강욱은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당원 대상 강연 등의 활동을 재개했으나 , 임명 직후 조국혁신당 관련 '2차 가해'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그의 복귀가 당의 화합이나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결속과 대정부 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그는 한 명의 정치인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가장 극심했던 정치적 갈등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당의 현재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결론: 최강욱의 유산과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

최강욱의 정치적 여정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유산은 '개혁의 투사'와 '논란의 중심'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린다. 지지자들에게 그는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다 희생된 용기 있는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사법적 단죄를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정치 보복'으로 간주한다.
반면, 비판자들에게 그의 경력은 위선과 윤리적 실패,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들은 최강욱이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세 건의 유죄 판결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사법적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강욱의 유산은 한국 사회의 깊고 화해하기 어려운 이념적 분열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 지형도에서 영웅이자 다른 지형도에서는 빌런으로 소비되는, 양극화된 정치의 산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은 그는 앞으로 당의 이념적 선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치열했던 전투가 미래의 정치 담론에서도 계속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예고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