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이번 포스팅에선 채상병 특검법 관련 활약 중인 대한민국 해병대이자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활동이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김규현 변호사 개요
• 상세 프로필
• 주요 활동

 

김규현 변호사 개요

 

- 출생: 198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 학력 
  - 고등학교 : 중퇴 후 검정고시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 /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 / 석사)

- 병역: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해병대 1043기)

-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 현직: 해병대예비역연대 변호사

- 경력: 
  - 삼일회계법인 근무
  - 김광진 국회의원 보좌관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갑 청년경선후보

- 수상 내역 
  - 2022 대검찰청 반부패수사 우수 사례
  - 2022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 2020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과 우수 업무 사례
  - 2020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

 

 

상세 프로필

김규현 변호사의 국회 발언

198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김규현 변호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학업차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 기회에 그 역시 독일로 유학을 떠나 3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검정고시를 거친 후 대한민국 4대 경제학과이자 서울대 학현학파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학적 사조를 이끄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와 해병대의 인연인 대학 휴학 후 군 입대 시점에 이뤄졌는데, 서강대 재학 중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병역을 마쳤습니다.(만기 병장 제대)

김규현 변호사

그는 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컨설팅 부문에 입사하여 M&A 분야 등 기업인수합병 자문을 했고, 이후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후 진로를 바꾸기 위해 회계법인을 퇴사하고 개발자 동료들과 모바일게임 스타트업을 창업했으나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폐지 쇼크로 군미필 공동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제19대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고, 그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실에서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경험하면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이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검사로 임용되었는데, 조직범죄, 경제범죄, 반부패, 공공수사 등 다양한 전담분야를 맡아 대검찰청 우수수사사례에 4회 선정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사법통제 강화 등 소신을 피력하여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에서 사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출신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해병대예비역연대의 법률자문역으로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진상을 주도적으로 밝히는 중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된 서대문구 갑에서 출마했으나 경선 결과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되었고, 낙천 후에는 민주당 더몰빵13 중앙유세단 및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 및 국민의힘 신범철, 임종득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였으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전수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온갖 기자회견에 앞장섰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는 논리적 언변과 철두철미한 논리,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인해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채상병 사건 때 해병대예비연대의 주요 발언을 그가 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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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관련 주요 발언

다음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의 관점을 잘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해병대 병 1043기)가 채 해병 사건을 총정리하고,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전자책 <채 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얼룩소)>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후 수사 방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을 돌며 싸워온 해병대 예비역들의 여정과 함께, 아직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담았습니다.

총 40쪽 분량의 책은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일지', '수사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사건의 쟁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김 변호사는 20일 "이 사건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9개월이나 되었다"라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 터져 나와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던 차에 마침 출판사 쪽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엔 특별검사(특검)만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끝마칠 역량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건을 망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출처 : 뉴스1)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 수사만이 제대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3개월 수사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무마시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면서 "당연히 법률위반이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 보면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청렴 의무 등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지금 명백하게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인데, 그렇다면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공정하게 회피해야 하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니 공익 실현의무도 위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