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한국의 마약 범죄 실태 종합 보고서

1. 최근 1~2년 간 마약 적발 동향 및 주요 마약 종류

최근 12년 사이 한국의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8,395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 특히 청소년(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세 배 이상 급증하여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 2030대 젊은층 마약사범도 2023년에 15,051명으로 전년보다 42.7% 늘어 전체의 약 54.5%를 차지하며, 마약 범죄의 중심 연령층이 2030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로 한국의 인구 대비 마약사범 비율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유엔의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섰고, 마약 범죄가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

주요 유통 마약류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로폰 1g의 암시장 가격은 약 450달러로 미국(44달러)이나 태국(1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제 범죄조직들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MDMA, LSD, 케타민 등) 관련 사범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데, 2023년 적발된 마약류의 82.5%가 이들 합성 마약류였습니다 . 한편 대마(대마초)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마약사범 중 대마 사범 비율이 2018년 12% 수준에서 2022년 약 20.7%로 상승했습니다 . 이는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 속에 여행자나 유학생이 대마 제품을 들여오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의 전통적 마약(협의의 “마약”)은 전체의 10% 남짓을 차지하나, 2023~2024년 사이 대형 밀수 적발로 코카인 압수량이 전년 대비 496% 급증하는 등 단속 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 또한 클럽 등에서 소비되는 케타민이나 LSD 같은 이른바 ‘파티용 마약’의 적발도 크게 늘어났는데, 케타민 밀수 적발량은 2020년 1kg에서 2023년 38kg, 2024년 47kg으로 매년 급증하였습니다 .

2. 마약 유통 경로: 국내 제조, 해외 밀반입 및 디지털 거래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생산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며,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제 밀매조직을 통한 밀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마약 밀수 단속 실적이 증가하여 2024년에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862건, 787kg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3건(2.1kg)이 밀수로 반입되다가 적발된 셈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 밀수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 필로폰 > 코카인 > 대마 > 케타민 > MDMA 순이었으며, 2024년 적발량 기준으로 필로폰 13% 증가, 코카인 496% 증가, 케타민 23% 증가, 대마 63% 증가(MDMA 3% 감소) 등 대부분 마약류의 밀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밀반입 경로로는 과거 인적 운반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이제는 국제우편, 특송화물(택배) 등 비대면 운송 수단이 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 2024년에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제 특송화물, 여행자 휴대 반입, 기타 경로 순이었습니다 . 항공화물(국제우편·특송)로 소량씩 은닉하여 들여오는 수법이 흔하며, 최근 적발 사례들을 보면 항공화물로 위장 밀수한 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용기에 마약을 숨기거나, 잡화 내부에 은닉하는 식으로 국제배송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여행자에 의한 밀반입도 지속 단속되고 있는데, 일명 바디패킹(신체 은닉)이나 여행 가방 이중 바닥 등에 숨겨 반입하려다 공항 검색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관세당국이 입국장 X-레이 검색, 밀리미터파 신체검색기, 탐지견 등을 총동원해 여행자 밀수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인터넷과 배달망을 통해 유통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밀수입자가 조직 폭력배나 밀매상을 통해 대면 전달하는 방식보다, 다크웹이나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마약 판매상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 사이트, 암호화 메신저(예: 텔레그램)**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해 흔적을 숨기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8년2022년 사이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 45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거래자의 90% 이상이 2030대 젊은 층이었고, 다크웹·SNS에서 접촉 후 “던지기” 수법으로 대면 없이 마약을 주고받았습니다 .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마약을 인적 드문 장소에 몰래 숨겨두면 구매자가 나중에 그 좌표를 받아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택배 배송이나 심지어 고속버스 화물 등을 활용해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기법입니다 . 예컨대 SNS에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뒤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보관함이나 공원 화장실 등에 마약을 숨겨두는 식입니다. 이런 디지털 거래는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지만, 경찰도 이에 대응해 2023년 서울청에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수사 당국은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도 온라인상의 마약 거래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3. 연령대 및 직업별 마약 사용자 분포와 특징

연령층별로 보면, 앞서 언급했듯 20~30대 젊은층이 한국 마약 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대 마약사범 8,368명, 30대 6,683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 특히 20대 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22년 31.6%로 급등하여, 이제 어느 연령대보다 많은 마약 범죄가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30대도 매년 4천 명 이상 꾸준히 검거되고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층의 경우 절대 수치는 여전히 적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2018년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는 143명(1.1%)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481명(2.6%)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477명으로 비율이 약 5%까지 상승했습니다  . SNS와 다크웹을 통해 비대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중장년층에서도 마약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드물었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마약 범죄도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 중 60대 이상 비율이 11%였으나, 2023년 7~8월에는 **25%**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 이는 일부 베이비붐 세대 이상의 층에서도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업별로 보면, 마약 남용은 더 이상 일부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계 일부나 조직폭력배 등에 국한된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관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명망이 높은 전문직 업종에서 마약 적발이 꾸준히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2023년에 323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었고, 2024년 1~10월에도 294명이 추가로 적발되어 이미 전년도 수치에 육박했습니다 . 대학 교수나 교사,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도 마약 투약이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 이러한 고소득·고위 직업군에서도 마약 유통망이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물론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사회 지도층마저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예인 등 연예·예술계에서도 마약 사건이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유명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및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고, 가수 출신 연예인 여러 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한 해 문화·예술·체육인 분야에서 113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어, 전년도(약 100여 명)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한때 “마약은 연예인이나 일부 특수계층의 일탈”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반 청소년에서 회사원, 나아가 의사·교수 같은 전문직과 유명 연예인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과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통계의 가장 큰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관련 마약 범죄의 비중과 특징

충북 경찰이 태국인 마약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태국 전통가방들. 이 조직은 가방 안감에 신종 마약 알약인 ‘야바’를 숨겨 국제택배로 들여온 뒤,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은밀히 유통했습니다 .*

한국 내 마약 범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 수준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3,151명으로 2022년의 2,573명 대비 약 22% 늘었습니다  . 5년 전인 2018년에 600명 남짓이던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범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2023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 구성을 살펴보면, 태국 국적이 1,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789명, 베트남 624명 순이었습니다 . 이밖에 미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마약류 밀수·투약 등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거래시장으로 삼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 중국 조직 등이 한국 내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망을 구축한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범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유통입니다. 위 사진 사례처럼 태국인 밀수 조직이 한국의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 이처럼 모국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같은 국적의 집단을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일부가 본국과 연계해 대마를 밀반입하거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계 일부가 국내에서 코카인 등을 판매하는 일당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이 개인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경유지나 우회지로 활용하는 국제 마약밀수도 있는데, 2024년에는 태국에 거점을 둔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다수의 운반책을 통해 6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이 검거되어 주목받았습니다 .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 범죄와 외국인 연루 범죄가 늘면서,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마약 유통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식약처의 하수역학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수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전국 평균의 141%**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마약 확산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외국인을 마약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내 판매상들이 단속을 피하기 쉬운 외국인 상대 클럽이나 바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온라인에서 외국어를 사용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체류 외국인을 노린 마약범죄”가 두드러진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외국인 사회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일로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감시와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5. 정부 및 수사기관의 대응: 법·제도 개선, 처벌 강화와 치료·재활 대책

마약 범죄의 급증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와 사법 당국은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말부터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는 마약사범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여기서는 법·제도 측면과 수사·처벌 강화, 치료 중심 정책으로 나누어 최근 대응을 정리합니다.
• 법률 개정 및 양형 기준 강화:  마약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 가담 행위에 대한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권유·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이 대폭 무거워지고, 대량 밀수·판매 사범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 실제로 최근 판결 데이터를 보면, 집행유예 비율이 낮아지고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마약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엄정 대응 이후 2023년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약 1.7배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신분 위장 수사(함정수사)**를 마약범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 수사관이 마약 거래자 행세를 하며 잠입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선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형태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크웹 등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공급책을 적발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담 조직 신설 및 수사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마약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은 대검찰청 산하에 흩어져있던 마약 수사 기능을 통합해 **‘마약·조직범죄부’**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여 공급망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 경찰청 또한 2022년 말 840여 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4개월간 전국 클럽과 유흥가 등을 집중 단속하여 관련 사범 43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한편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온라인 불법 마약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크웹상 거래나 국제우편 밀수를 실시간 추적하는 AI 기반 탐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도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마약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 이러한 범정부 대응 속에, 일각에서는 마약청(전담 행정기관) 설치와 마약전담법원(약물법원) 도입까지 제안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예: 독일, 태국 등과 합동 단속)와 수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약 유통망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
• 치료 중심 정책과 재범 방지: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단순 투약범으로 볼 경우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 **‘마약사범 재활팀’**을 신설하고, 마약사범을 위한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전국 교정시설 중 4곳(화성 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을 마약사범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하여, 희망자에 한해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집중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는 12단계 중독치료, 동료 그룹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의 마약 중독을 인식하고 끊도록 돕습니다. 2023년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 전원이 출소 후에도 지역 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치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만큼 반응이 좋았습니다 . 또한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31명의 마약사범이 치료조건부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는데, 이들은 모두 단순 투약 사범으로서 교정시설 내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출소 후 외부 전문 치료에 동의한 사례들이었습니다 . 예전에는 마약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으나, 이제는 재활 의지를 보이면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 치료와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출소 후에도 중독자들을 지속 관리하기 위한 ‘중독자 국가관리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치료 중심 교정정책의 효과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재범으로 교도소 재수감된 비율)**은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 같은 기간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률 감소폭보다도 훨씬 큰 개선으로, 당국은 이를 “마약중독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증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병원 확충, 보호관찰 연계 강화 등 중독 치료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6. 수사기관·전문가의 평가와 경고: 마약범죄 증가 우려와 새로운 과제

치안 현장에서 마약 상황을 지켜보는 수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사범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연 1만 명 내외이던 마약사범이 불과 몇 년 새 2만 명대를 돌파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는 월평균 676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는데 2023년 들어서는 월 2,500명씩 발생하여 5년 새 약 270% 폭증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마약 확산 속도에 비해 수사 인력이나 대응 역량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2018년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던 경찰 인력이 258명이었는데 2023년 379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마약범  증가율(270%) 대비 경찰 인력 증가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 그 결과 경찰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마약사범 수가 크게 늘어 수사에 과부하가 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청소년층으로의 마약 확산 추세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을 두고 “한 번 놓치면 청소년 마약 중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실제 10대 마약사범이 2~3년 만에 급증한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과 조기 발견 노력이 시급합니다. 수사기관은 청소년을 마약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선 경찰의 말에 따르면 “SNS에서 유혹하는 마약 광고가 청소년들 눈에 쉽게 띄고 있고, 호기심 많은 일부 젊은 층이 이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경계하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마약 유통의 새로운 형태로 인한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다크웹, 가상화폐, 던지기 등 익명성 기반의 거래 기법은 전통적인 수사 기법으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마약 유통이 지하로 숨어들수록 기존의 법적·기술적 장벽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가령, 함정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크웹상의 판매책을 붙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암호화된 메신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경찰은 새로운 법적 수단과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앞서 언급한 신분위장 수사 허용 법안이나, 마약 수사에 특화된 AI모니터링 도입 등이 그런 요구의 산물입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아예 **마약 전담 국가기관(가칭 마약청)**을 설치해 수사·치료·예방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한편,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 치료 경험자와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은 충분히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며 처벌과 예방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 지원을 강조합니다 . 실제 정부의 치료정책 강화 이후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은 고무적입니다 . 따라서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공급 차단과 수요 감소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재배·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고, 투약 사범은 치료와 재활로 돌봐야 마약 확산을 뿌리뽑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마약 범죄와의 싸움은 형사사법적 대응과 보건의료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펼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 평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며,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높은 만큼, 지금의 경고를 계기로 범사회적인 마약 근절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사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 국면을 엄중히 받아들여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 대한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각종 통계와 사례가 보내는 경고를 직시하여, 법집행기관과 공동체 모두가 역할을 다할 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경찰청·대검찰청 범죄통계, 관세청 마약 단속 현황, 식약처 발표 자료, 국회 국정감사 자료, 연합뉴스·KBS·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 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