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항목 분석 대출 6억원 이하 풍선효과

1. 주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항목 정리 (11가지)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11가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6억원 초과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 이는 고가 주택을 과도한 대출로 구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조치이다 .
2.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대출로 집을 산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구입만 허용하고 갭투자성 매수를 차단한다  .
3. 다주택자 주담대 이용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조달하는 주담대(생활안정자금 대출)**는 1주택자도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금지된다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종전대로 금융사 자율)
5.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모든 주담대의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일원화하여, 만기를 길게 잡아 DSR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한다 .
6.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 주택 매입에 금융권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7. 신용대출 한도 규제: 신용대출(신용Lines 포함)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나 과다 차입을 방지한다 .
8.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여(2025년 7월 21일 시행),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9.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대출 한도 축소: 주택기금 디딤돌(주택구입)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차주 유형별로 최대 1억원씩 축소한다 .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 조치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10.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모기지 대출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한다 . 이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1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우대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거주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완화조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된다.

2. 규제의 정책적 목적과 배경

이번 주담대 규제 강화의 정책적 목적은 크게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 두 가지로 요약된다. 2023년 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증가하자 정부는 **“집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특히 2025년 들어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 지역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단기간 과열 양상을 띠자, 더 오르기 전에 초강력 선제 조치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도 큰 배경이 되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5년 4월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세가 맞물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약 20조원 줄이겠다는 목표까지 밝히며 강력한 총량규제에 나섰다  . 금융위원회는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금융권과 합동으로 이러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긴급 확정했다고 밝혔다  . 요컨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과 누적된 가계부채 위험을 동시에 잡기 위한 예방적 조치인 것이다.

3. 주요 규제별 영향 분석

새로 도입된 규제들은 각각 주택시장과 수요자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조치별로 그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에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지면서,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3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최대 6억원을 받더라도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 상급지로의 **‘갈아타기’(주택 규모/입지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게 된다 . 이 규제는 고가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과열된 집값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대출 한도를 금액 기준으로 일률 제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이므로, 담보가치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추가 대출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시장 위축과 실수요자의 선택지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실제 거주하도록 한 것은,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 규제로 대출을 활용한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 원천 봉쇄되어, 실거주 수요 외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세를 주는 행태를 막음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구매 후 즉시 이주가 어려운 일부 실수요자(예: 일정 기간 후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등)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거주 의무를 어길 시의 제재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미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추가 대출 제한 등 강한 불이익을 예고한 바 있다 ).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차단은 투기성 주택 매집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제 수도권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담보대출로 추가 주택을 살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팔겠다는 조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 이 조치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수요가 원천 차단되어, 매물 증가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므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됨). 정부는 처분 조건부 대출의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하여,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금지할 방침으로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 이로써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투자를 봉쇄함과 동시에 실수요 가장인 투자 수요도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수요 이사 목적이라도 기존 주택을 임대 두고 이사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이용이 어려워져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기 영향으로 지목된다.
• 주담대 만기 30년 일원화: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것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그간 일부 금융기관은 DSR 산정 시 월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4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활용했는데, 이를 30년으로 묶으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한도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강화된 셈이다 . 이에 따라 특히 젊은 층 등 장기대출로 더 많이 빌리려던 수요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고, 다소 보수적인 대출운용이 불가피해졌다. 이 조치는 금융권 전체에 통일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부채부담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제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추가 투자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1주택자라도 생활안정 목적으로는 1억원까지만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불허된다 . 이는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의 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자금을 마련, 추가 부동산 투자나 기타 투자를 하는 것을 차단하여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려는 효과가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불편할 수 있으나,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부채확대를 막아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가능한 만큼 과거 부동산 규제 시기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로 활용되곤 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제 개인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로 한도가 제한되므로,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을 일으켜 주택 투자에 사용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인 사람이 수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식의 레버리지 전략이 불가능해져, LTV 규제를 신용대출로 보완하는 꼼수도 함께 막힌다. 이 조치는 차주의 감당 가능한 수준 내 대출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 입장에서도 무담보대출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축소: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춘 것은 금융회사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보증기관(SGI서울보증 등)이 9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80%로 줄이면, 은행 등 대출기관은 나머지 20%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전세대출 실행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에 대한 과다대출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갭투자 수요 축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선 동일한 보증금 대비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일부 실수요 임차인의 자금 마련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축소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보금자리론(주택구입) 및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의 한도를 축소한 것은,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집값을 자극한 측면을 바로잡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계층에 나누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등 대상별 최대 대출한도를 1억원 정도씩 줄임으로써, 차주들이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적정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의 차주가 기존에도 최대한도의 50~60%만 활용했기에 이번 축소로 대출 운용이 크게 타이트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대신 이러한 조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중단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본연의 주택기금 역할에 집중하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4. 실수요자 및 청년·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무주택자 포함)과 청년층에게도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 상승세를 억눌러 주택 구매 여건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주택 투기 세력과 갭투자자가 대출을 활용한 매입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주택시장 과열이 잦아들면 내 집 마련 기회의 창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열지역 집값이 단기간 안정세를 찾으면, 그동안 상승 압박에 좌절감을 느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과 주거 사다리가 더 어려워질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LTV 축소는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기자본을 더 많이 마련해야만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은 충분하지만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도 가격이 높아 대출만으로는 구매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생애최초 LTV 80% 완화를 철회했지만 “최근 완화된 것이라 크게 타이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이 다소 축소되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축소로 청년 임차인의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면,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조치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기존에 주택 매매나 대출을 진행 중인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 발표 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갑작스런 규제로 인한 거래 취소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시행되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 정부는 금융권에 고객 안내 강화를 주문하며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

종합하면, 실수요·청년층에게 단기적으로는 다소 엄격한 조건과 자금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시장 안정으로 집값 급등 위험이 낮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궁극적으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가격이 안정된다면, 실수요자들은 급등하는 집값을 쫓아가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은행권 실무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에는 여신심사와 대출 운영에 큰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규제가 발표 다음날 바로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부 여신심사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긴급 수정하여 6억 한도, 30년 만기, 다주택자 불가 등의 조건을 즉각 반영해야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각 은행들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따라 은행 실무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대출 상담 시 변경된 한도와 조건을 안내해야 하며, 기존에 승인됐던 건이라도 시행일 이후 실행 분은 달라진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심한 처리와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대출 신청인의 주택 보유 수,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의사 확인 등이 여신심사의 필수 절차로 추가되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차주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각서 징구, 무주택자라도 6개월 내 전입 동의서 등을 받는 등의 과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도 사후관리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분 조건부 대출자의 6개월 내 기존주택 매각 여부 모니터링, 전입 의무자의 실제 전입 확인 등을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이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연계해 확인하거나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은 은행 입장에서 추가 업무 부담이지만, 규정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므로 철저한 관리가 불가피하다.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는 담보물건 소재지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지도록 세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담보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에 해당하면 한도가 6억원으로 컷오프되고, 2주택 이상이면 승인 불가가 뜨도록 조건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생애최초 여부에 따른 LTV 산정, 신용대출 한도 산출 공식도 변경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촉박한 시일 내 수행하면서 초기에는 일부 현장에서 승인 지연이나 착오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도 **“고객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한 바 있어 , 은행들은 단기간에 내부 교육, 시스템 테스트, 규정집 개정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영업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의 50%로 억제해야 하므로,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월별·분기별 대출공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 당국은 은행들이 이미 분기별 한도를 관리 중이며 앞으로 일일 대출 현황 점검까지 실시해 대출중단 사태 없이 규모를 자율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거나 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하면서,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준수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책모기지의 공급도 축소되므로 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조하여 디딤돌·보금자리론 신청량 조절 및 한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취급 감소와 업무 프로세스 변경을 감내해야 하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출영업 축소에 따른 수익성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일부 은행은 기업대출이나 기타 수익원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6. 향후 시장 전망 및 추가 규제 가능성

새로운 대출 규제의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강도 대책으로 최근 급등세이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일단 숨 고르기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실제 2025년 6월 말 강남3구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까지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급상승 곡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 시중은행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됐던 지역의 거래량도 숨 고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고가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수세가 위축되면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역시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현금 부자나 고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자기자본을 활용해 주택 매입을 이어갈 수 있어 고가주택 시장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다 .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청년층 수요는 위축되어 매매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소지도 있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억원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갈 경우,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8억원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들썩이거나 매물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당국도 국지적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더 나아가 대출 규제의 빈틈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예: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정책의 미세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추가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비교적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 실제로 이번에는 수도권 전역에 사실상 규제지역에 준하는 대출규제를 적용했는데, 향후 상황에 따라 지방 거점도시나 과열 조짐 지역을 공식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열어둔 것이다. 또한 DSR 규제의 추가 강화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25년 7월 1일부터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한층 축소되는 등 규제가 자동 강화된다 . 나아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산정 기준을 더 엄격히 하거나 비은행권에 대한 DSR 규제까지 한층 강화하는 카드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DSR 규제 기준을 더 낮추거나, DSR 비율 한도를 40% 아래로 더 낮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지속 증가할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핀셋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 이미 이번 대책으로 그 일부를 실행에 옮긴 만큼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신속한 추가 대출 억제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나 경기 둔화로 시장이 급랭할 경우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수요·공급 양 측면의 안정적 균형이 중요”하다며 주택공급 활성화 등 근본 대책도 병행할 뜻을 밝혔는데 , 이는 수요억제 일변도의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저울질하며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면이 될 전망이다. 당장 하반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진정시키는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나 DSR 추가강화와 같은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결국 집값 안정세 확보 여부에 따라 정책 기조가 결정될 것이며,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s: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토마토  ; 아시아경제  ; 데일리안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