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적:
•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 빈곤층의 생활 안정
• 자립 지원 및 기회의 평등 보장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지급 기준:

구분 중위소득 대비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66만 원 110만 원 141만 원 172만 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88만 원 147만 원 188만 원 230만 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104만 원 173만 원 221만 원 270만 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10만 원 183만 원 235만 원 287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일정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수급자 지원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현행)
• 연 소득 1억 원 이상
• 일반재산 9억 원 이상

2025년 개선안
• 연 소득 1.3억 원 이상
• 일반재산 12억 원 이상

예외: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자

3. 급여 항목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목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
• 지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급여액: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예: 4인 가구(중위소득 172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72만 원 지급
• 특이사항: 현금 지급 (매월 지급)

② 의료급여
• 목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생활 유지
• 지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급여 내용:
• 1종 수급자: 진료비 전액 지원 (입원, 외래)
• 2종 수급자: 입원비 10%, 외래 진료비 15% 본인 부담
• 특이사항: 특정 병원 이용 제한 (지정 병원)

③ 주거급여
• 목적: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
• 지급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월세 및 전세 지원 (지역별 지원금 상이)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 임차료 지원 예시:
• 서울 1인 가구: 월 35만 원
• 경기도 1인 가구: 월 30만 원

④ 교육급여
• 목적: 학습 기회 보장
•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항목:
• 초등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 중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 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 지원 예시:
• 초등학생: 연간 20만 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 전액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3.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4. 심사: 소득·재산 심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장점과 제한

장점:
• 안정적인 생계 보장: 최소한의 생활 유지 가능
• 의료비 감면: 의료비 부담 경감
• 자녀 교육 지원: 학업 중단 방지

제한사항:
• 자산 보유 제한: 부동산 및 고가 자산 소유 시 수급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고소득 부양의무자 존재 시 수급 제한

6. 2025년 제도 개정의 주요 의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수급자 확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 제공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확대

✅ 정리: 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핵심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1억 → 1.3억 원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 → 12억 원
•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가능

→ 2025년부터 빈곤층의 생활 안정 및 기본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