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금리 ‘역주행’ 나선 은행은 어디?

예금자 보호 한도 24년만에 5000만 → 1억 원으로 인상

한국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는 2001년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 24년 만의 첫 인상으로,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3억 원)로 한국의 약 6배 수준이며 , 유럽연합(EU)도 10만 유로(약 1.4억 원)를 보호하고 있어 한국의 보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안전망은 한층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기금에 부담하는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있어, 예금 금리 인하 또는 대출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vs. 저축은행 금리 ‘역주행’ – 왜 그럴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연 1~2%대까지 내려온 반면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오히려 예금 금리를 인상하며 이례적인 ‘역주행’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이후 다시 연 3.0%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는 지난 3월 한때 2%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수치입니다 . 아래 그래프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최근 추이를 보여줍니다. 1월 평균 3.33%였던 금리가 5월 2.9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 반전하여 8월 초 다시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저축은행 예금금리의 상승 반전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역주행 현상으로,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

2023~2025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추이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왜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릴까요? 몇 가지 배경 요인이 있습니다:
• 자금 유치 경쟁: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앞두고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권의 예적금 금리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기존 예금마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 줄어든 대출 수요: 한편 부동산 경기 위축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들의 대출 영업 여력이 예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 대출이 줄어들면 예금으로 자금을 많이 모아도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지만, 일단은 기존 예금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리는 방어적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
• 금융당국의 압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가 2금융권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예금금리 인하 자제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정부가 보호한도를 늘려주는 만큼 금리로 보답하라”는 신호로 해석되며  , 2금융권의 금리 경쟁에 불을 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높은 금리를 주나? – 2금융권에 몰리는 머니무브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자,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자금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을 찾아 **‘머니 무브’**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1년 예금금리가 현재 연 2.05~2.8% 수준에 그치지만 ,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3% 안팎의 금리를 제시하며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개월간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예·적금 수신 잔액이 3개월 새 약 12.8조원 증가했고, 저축은행들도 올해 5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앞둔 기대감과 맞물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3%대 예금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어떤 금융사가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최고 수준의 예금 상품과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예가람저축은행 – e-The빠른회전정기예금: 연 3.3% (9개월 만기)
• CK저축은행 – e-정기예금: 연 3.26% (1년)
• JT저축은행 – 정기예금: 연 3.26% (1년)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 e-정기예금: 연 3.26% (1년)
• 오투저축은행 – 복리정기예금: 연 3.26% (1년)
• (참고: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최고 금리도 연 3.12~3.13% 수준으로, 저축은행보다 약간 낮지만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연 3% 이상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이 2금융권에서 속속 등장하자, 그동안 주로 1금융권만 이용하던 고객들도 발길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한 40대 예금주 정某 씨는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저축은행을 찾아보니 금리가 괜찮더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도 커지는 만큼 “이제 저축은행도 안전한지 비교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 실제 금융당국 연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시중은행 예금 중 16~25%가 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그만큼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2금융권 예금을 기피하거나 분산했던 고객들이, 한도 확대를 계기로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중 4000만~5000만원 구간 예치 금액 비중이 전체의 **48.3%**에 달해 (시중은행은 같은 구간 비중이 2.86%에 불과), 저축은행 고객들이 보험 한도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줍니다 . 이제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 이벤트성 자금 유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산 이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특판 적금까지 등장 – 이색 고금리 상품 열전

예금뿐 아니라 은행권은 적금(정기적금) 상품에서도 이벤트성 고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금융권 일부 저축은행들은 초고금리 특판 적금을 내세워 눈길을 끕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은 소액(일별 납입 한도 1만원) 30일 만기 상품인 **‘OK읏수저 적금’**을 출시하면서 **최고 연 20.25%**라는 파격 금리를 내걸었습니다 . 물론 기본 금리에 각종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더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숫자만 보면 예금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세전 연 10% 금리를 주는 *‘첫거래우대 정기적금’*을 3만좌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중은행들도 가만 있지 않고 일부 마케팅성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퍼스트적금2’*를 통해 첫 거래 고객에게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8.5%**를 제공하고 , 신한은행은 야구팬 대상 *‘1982 전설의 적금’*에서 우대조건 적용 시 최고 연 7.7%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 이밖에 애큐온저축은행 등 몇몇 금융사도 7~8%대 특판 적금을 내놓으며 고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 유의: 다만 이러한 두 자릿수 고금리 적금들은 대부분 소액·단기 상품이거나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자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 예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여, 지금의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이미 금리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의 시그널: “예금금리 인하 자제” – 긍정적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2금융권의 예금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정부가 재정으로 예금자 보호 혜택을 늘려주는 만큼, 저축은행 등도 금리를 너무 낮춰 예금자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저축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벌어진 일”이라며, 실제로 대통령 발언 이후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합니다 .

정부의 개입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가 자칫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2금융권에 더 높은 금리 유인을 보장함으로써, 한도 상향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머니무브를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도 내부 보고서에서 “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 수신이 최대 25%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 예금금리를 통한 유인책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고민: 대출 부진과 건전성 리스크

한편, 저축은행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예금을 많이 모으면 그에 상응하는 **운용(대출)**이 뒷받침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저축은행들은 대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부실 여파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어, 많은 저축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곳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신(예금) 유치를 위해선 대출 수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 결국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유지해도 정작 그 자금을 굴릴 곳이 없으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 전체 예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조 원이 만기 도래할 예정인데 , 이 자금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이후 대출로 운용하지 못하면 역마진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수신-여신 불균형은 저축은행 업권의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더 큰 문제는 건전성 악화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4%에서 2023년 3월 말 8.99%로 급등했습니다 . 부실 위험이 커지면, 아무리 예금자 보호 한도가 커져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실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1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며, 당시 예금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5000억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 보험 한도 내 예금은 원금 보전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 출금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 결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예금자들은 한도와 무관하게 자금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곳간 지키기’**에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

이처럼 업계의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치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2금융권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고, 이는 금리 경쟁만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고금리에 끌어모은 예금이 부실 발생 시 또 다른 금융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분산 예치와 현명한 선택

예금자 보호 한도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저축은행의 예금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하는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금을 두면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상품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예컨대 어떤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취약한지, 연체율은 어떤지, 해당 예금 상품의 세부 조건(만기, 우대조건, 이자지급 방식 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만약의 상황에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높아 보이는 예금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제 여건상 금리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 장기간 돈을 묶어둘 여력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예금을 들어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향후 물가 상승 등으로 금리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중·단기 상품이나 분할 가입 등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자신이 위험을 분산하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기회도 생기지만, **기본 원칙은 ‘안전 제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일보, SBS Biz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