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기 정책 총정리 주한미군 방위비 불법이민 동성애 금지 출생 시민권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공약은 이민, 경제, 국방,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경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2.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멕시코와의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완성하여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으며, 이번에도 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앵커 베이비’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난민 정책 일시 중단: 일부 국가 출신의 난민 수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멕시코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멕시코의 주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 중국산 제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한국에 미칠 파장
• 한국 대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이자 부품 조달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전 제품이나 전자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추가 관세로 인해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장기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두 국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을 재편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 대체 생산기지 확보 필요성: 한국 대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 인도와 같은 국가로 일부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상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은 중국 시장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산업 전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미국과 중국 간 상호 투자 금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금지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 확보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9. 기업 구제금융 금지: 경제 위기 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금지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중국 국적자의 미국 내 부동산 및 토지 매입을 금지하여, 외국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 한국에 미칠 파장

•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러시아가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유럽 방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시아에서의 군사 및 외교적 집중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서 아시아에 더욱 집중하게 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외교적 개입을 축소하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 만약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이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이 대러시아 외교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 한국의 외교적 부담 증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내 안보 불안정성: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할 경우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나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2.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WHO의 중국 편향성을 지적하며, 미국의 회원국 지위를 철회하고 독자적인 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 베테랑 노숙자 지원 중단: 재향군인 중 노숙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부문의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4. 교육부 폐지 및 홈스쿨링 지원: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한 가정에 자녀 1인당 1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 공립학교 내 종교 활동 활성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종교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6. 조 바이든 가족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7. 마약 판매자에 대한 사형 구형: 마약 밀매와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8.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구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 경찰 권한 강화: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1. 법적 성별의 생물학적 기준 적용: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성별로만 인정하여, 성별 관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3.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여, 군의 효율성과 단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4.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판사 임명: 친생명(pro-life)과 종교적 가치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여, 사법부의 보수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5. 전통적 핵가족 가치 장려: 공립학교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교육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6.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공립학교에서의 LGBTQ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7.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 권한 강화: 대통령이 부적격한 공무원을 신속히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8. 연방 공무원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 도입: 연방 공무원에게 충성도 테스트를 도입하여, 정부의 일관성과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9. 연방 기관 예산삭감: 연방 기관의 예산을 매년 일정 비율로 삭감하여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 파리 기후 협정 탈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가입 대신 독자적인 환경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1. 전기차 의무화 조항 폐지: 전기차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연방 정책을 철회하고, 소비자의 자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 산업을 보호하고 자동차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합니다.

32.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해상 풍력 발전을 중단하고, 전통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는 해상 풍력 발전이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3. 전략 석유 비축 재충전: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전략적 석유 비축을 “즉시” 충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4.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및 구축: 미국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신설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미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더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최대 10배, 한회 약 13조원으로 현재 1조 2천억원 수준의 약 10배) 그의 입장은,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었으며, 트럼프는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 예산 절감과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6. 해외 기업(TSMC, 삼성 등)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정부 보조금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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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프로필 생애 학력 나이 키 주요 정책 미 대선 시나리오 파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