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김정관 장관의 중국철학 ‘중용’ 인용 트럼프 러트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국 고전 《중용》 23장을 인용하며 철학적인 협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이 겉으로 배어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욱하지 않고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장관은 미국 출장길 비행기에서 역사영화 ‘역린’을 반복 시청하며 이 구절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 이러한 태도는 협상에서 인내와 진정성을 갖고 임함으로써 윈-윈 합의를 찾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신념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중국철학에 현대까지 영향을 받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 장관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철학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3번 읽었다며, 그 속에 나온 “1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요구하라”는 구절이 현재 미국 측의 태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실제 협상장에서 미 측이 과도하게 높은 요구를 제시하면 한국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경한 밀고당기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중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제가 책상을 치기도 했다”고 털어놓으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최종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달 간 약 20차례나 만나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때로는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이며 협상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김 장관의 적극적이면서도 철학이 가미된 접근법은 미국 측에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그러나 매우 단호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은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유연함은 없다”고 못박으며,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미 관세율을 다시 25%로 복귀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때때로 협상장에서 강압적인 요구를 쏟아내며, 필요하면 반도체나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100을 요구”**하는 높은 문턱을 설정해 놓고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김 장관은 한편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칙을 지키며 버티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25% 관세를 감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와 동맹관계가 걸린 문제”라며 협상 지속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한미 관세 협상의 개요와 현황

한미 양국은 2025년 들어 상호관세 부과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리쇼어링을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전방위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각국 제품에 일괄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며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맹국 간 무역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미국이 요구한 대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협상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양국은 7월 30일 극적으로 1차 타결에 도달하여, 미국이 8월 1일부터 매길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안보를 이유로 검토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통상무역법 232조)**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자칫 현실화될 뻔했던 ‘관세 폭탄 25%’는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15% 관세조차 한국 입장에선 기존 **FTA 관세 0%**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FTA 효과 상실”**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한미 FTA로 다년간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단숨에 15% 관세 시대를 맞이해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라는 난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미·미일·미EU 관세협상 주요 내용 비교

협상 당사 관세 최종 조치 투자·구매 약속 수익 배분 및 조건 특기 사항
한국 (협상 진행중) 상호관세 15%로 인하 (25%→15%)자동차 관세 15% (기존 FTA 0%→15%)주요 품목 반도체·의약품 등은 타국과 동등한 대우 약속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 (한화 약 483조원):- 조선 협력펀드 1,500억 달러- 전략산업 펀드 2,0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핵심광물 등 투자·대출) 일본식 모델 요구받음 – 펀드 수익 절반씩 배분 후 초과분 90% 미국 귀속 요구. 한국은 “독소조항” 반발 중.불이행 시 관세복귀 조항 압박 (합의 불발시 25%로 재상승) 7월 30일 1차 합의 발표(세부 이행안 미합의). 러트닉 상무장관과 20여 차례 협상 지속. 일본·EU 대비 늦은 합의로 조속한 이행 필요성 대두.
일본 (합의 완료) 상호관세 15% 적용 (9월 16일 행정명령 발효)자동차 관세 27.5%→15% 인하 (MFN 2.5%+추가25%에서 15%로)기타 품목 반도체·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 구두약속 (미확정)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약정 (전액 일본 자금). 투자처: 반도체, 의약, 광물, 조선,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투자 프로젝트 선정권 트럼프 대통령에 전권 위임, 투자 수익 초과분 90% 미국 귀속. 행정명령에 “투자 미행시 관세 인상 가능” 명시. 7월 22일 MOU 체결, 합의 발표. 9월 중 조치 발효. 일본 기업 우대 조항 포함 및 국내법 배치 시 합의 파기 가능 조건 확보. 미국산 품목 참여시 관세 우대 조항 포함.
EU (합의 완료) 상호관세 15%로 타결 (위협 30%→15%)주요 품목 거의 모든 EU산에 15% 기본관세 (제약품 등 포함)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2029년까지) 7,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LNG 등 3년간) 미국산 군사장비 추가구매 계획 (금액 추후)  미국에 추가 방위비 성격 양보 (에너지·무기 구매로 무역수지 보전). 투자 수익배분 등 일본과 유사한 조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7월 28일 미·EU 정상 합의 발표 . EU는 본래 무관세 지향했으나 **“차악의 선택”**으로 15% 수용 .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위해 미 LNG 대량구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 . 한국에 상대적 압박으로 작용 .

Above, the table compares the key outcomes of the US’s tariff negotiations with Korea, Japan, and the EU. It highlights how Korea’s negotiation is ongoing and being influenced by the frameworks already accepted by Japan and the EU, albeit with Korea striving to secure more favorable or flexible terms.

자동차 관세 – 15% 시대의 도래와 파장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국 비중 – 미국이 36.5%로 최대 시장. 관세 인상은 대미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분야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했고, 실제 한때 2025년 4~7월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FTA로 미국 시장에 0% 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해왔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8월 1일부터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FTA 혜택이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비록 최악의 25%는 피했지만, 15% 관세도 한국 완성차 업계에는 큰 충격입니다. 미국은 한국 승용차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완성차 대미 수출 비중 49%, 부품 36.5%), 관세 부과는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기아차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 판매가격 상승 또는 마진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점유율 하락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현지 생산 확대: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미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 15% 시대에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관세 부담으로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조립으로 선회하는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공급망 재조정: 자동차 부품도 관세 대상이 되면서,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현지조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부품업체들은 미국 공장 인근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거나, 미국산 부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밸류체인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 가격 및 모델 전략: 완성차 업체들은 15% 관세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부 전가하지 않도록 일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모델이나 전기차 등 마진 높은 차종 위주로 미국 수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 정부와 인센티브 협상: 관세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도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배터리 요건 충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일 합의로 15% 관세 확정 및 추가 투자 약속을 마친 상황이어서, 한국만 협상을 접고 25%를 감수할 경우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도 15%로 묶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일본·EU 업체와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어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 성과”*일 뿐, FTA 무관세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리한 환경인 만큼, 향후 신차 출시, 브랜드 가치 제고, 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 경쟁력 향상이 요구됩니다.

배터리 및 2차전지 산업 – 협상의 지렛대와 공급망 재편

자동차 관세 이슈와 맞물려 배터리 및 2차전지 산업도 중요한 협상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도 자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업으로,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중 상당 부분을 배터리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원전, 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 2,0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내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대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거대한 미국 시장 선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은 의외의 돌발 변수도 맞닥뜨렸습니다. 2025년 9월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단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방미 협상장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미국 측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런 일은 곤혹스럽다”며 즉각 해결을 약속했고, 미 국무부 부장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해당 단속이 과잉조치였음을 인정하고 “신속히 바로잡겠다 (fix)”고 약속하여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배터리 산업이 한미 협력의 핵심임을 양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맹국 투자기업에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 정부가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향후 배터리 및 2차전지 분야에서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생산 가속 및 투자 확대: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미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공장을 설립 중이며, 추가 투자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약속된 2차전지 분야 투자(수십조 원 규모)는 속도감 있게 집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인력 교류: 미국 생산기지 확대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인력이 대거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인력 이동에 따른 문제(조지아 사건처럼)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국 정부는 비자 발급, 노동규정 등을 조율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교류는 곧 기술 교류로 이어져, 미측도 한국 배터리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IRA 세액공제 대응: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는 북미 생산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는데, 15% 관세 체제에서도 북미 생산 전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IRA 세부 규정에서 한국산 핵심광물 인정 범위 등을 우호적으로 해석해주는 우대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원자재 및 소재 공급망 협력: 배터리 핵심 원료(리튬, 니켈 등)와 소재(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핵심광물 조달을 위해 미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은 한국 업체들이 소재 분야 투자를 통해 국내 밸류체인을 형성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동맹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관세 협상 국면이 리스크이자 기회인 영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증가 등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막대한 공동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표현대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미국만 이득 보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배터리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 전략산업 협력과 잠재적 관세 위험

반도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묘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CHIPS Act 등을 시행하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공급망 구축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초기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 25%보다 높은 관세”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와 한국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다행히 7월 말 한미 합의문에는 **“향후 부과될 232조 품목 관세(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최혜국 대우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감안해 반도체 분야만큼은 협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할애하여,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략산업 투자펀드 2,000억 달러 중 반도체가 최우선 투자 분야로 지목되었고,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메모리 패키징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미 반도체 협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 양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향후 영향과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리스크 완화: 일단 한미 협상 타결로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별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미국이 일본·EU에 준 혜택(예: 일본에 반도체 관세 최혜국 약속)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투자 대가 및 보상: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도 협상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 지분참여설이나 추가 보조금 가능성이 CNBC 인터뷰 등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러트닉 장관이 “정부가 Intel에 지분 투자를 검토” 발언).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투자의 수익 회수가 중요하며, 현재 논란이 된 수익배분 90:10 구조를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시 한국 기업들도 일정 수익 보장이나 세제 혜택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 기술 동맹 및 표준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기술(예: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개발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MOU에도 AI·양자 프로젝트 투자가 명시됐듯이, 한국도 유사한 분야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표준 선점과 특허 공유 등에서 한미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기술교류 제한 등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들의 중국 시장 손실 보전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협상의 한 부분으로, 미국은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한국 내 생산설비 일부를 미국 우방국으로 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대만 등과 삼각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으로선 기존 생산거점 축소에 따른 부담이 있어 향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안보와 경제가 교차하는 분야로서, 한국의 장기 국익을 고려한 협상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은 단기 유불리보다 장기적 산업 연관성을 고려한 협상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이러한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즉, 당장의 관세 몇 퍼센트보다 미래 공급망에서의 지위 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차분한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및 원전 산업 – 동맹 차원의 협력과 경쟁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 산업, 역시 이번 관세 협상의 중요한 축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무역협상에 자국 에너지 수출 확대 조건을 포함시켰고, 실제로 EU의 경우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함으로써 15% 관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합의문에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어치 구매”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산 LNG 등 화석연료 수입을 크게 늘려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한국 입장에선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동맹 강화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약속은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원전) 산업은 한미 간에微묘한 경쟁과 협력 요소를 모두 지닌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 부흥을 국정과제로 삼아 폴란드 등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APR1400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성공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최근 폴란드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분쟁에 부딪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기술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들어 수출 제한 소송을 거는 등 견제에 나섰고, 이는 한미 원전 협력의 불협화음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예전과 달리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서, 합리성과 거리가 먼 요구를 해올 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는 원전 분야에서도 미국이 자국 이익 위주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전은 협력 잠재력이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은 모두 원전기술 선진국으로, 제3국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실제 일본의 대미 협상 문서에도 원전 협력 프로젝트가 투자처의 하나로 담겼고, 한국의 2,000억 달러 전략산업 펀드에도 원자력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활용하면서, 대신 연료 공급망이나 규제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미 공동 수주 방안을 모색하거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정관 장관도 국내 원전 정책과 수출이 분리된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SMR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 기술협력을 통해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전반 및 원전 분야의 관세 협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전 수출 경쟁력: 한미 협상 결과로 한국 원전 기업은 미국의 암묵적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미 정부 중재로 해결되거나, 향후 제3국 원전 수주 시 미국이 한국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하는 등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협상 결렬 시 미국은 한국 원전의 해외 진출을 더 노골적으로 막을 수도 있으므로, 협상 성공이 곧 원전 수출 기회의 확대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전시장 참여: 미국은 현재 자국 내 새로운 원전 건설을 모색 중인데,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세 협상 속에서 한국이 미국에 원전 관련 투자를 제시했다면, 예컨대 노후 원전 교체사업에 한국이 일부 투자·시공을 맡고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 원전 산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얻고, 미국은 안전한 신형 원전 도입으로 탄소감축을 도모하는 윈윈이 됩니다.
•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국제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산 에너지 수입은 러시아·중동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또 미국과의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이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에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양국 간 금융협력(상설 통화스와프 논의)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협력: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는 전통 에너지 외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 신산업에 한국 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관세 문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포괄적 경제동맹 차원에서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향후 그린 산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너지와 원전 분야는 한미 협상의 지경학적 측면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입니다.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가 아니라, 동맹국 간 에너지 안보와 산업 주도권에 관한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할지 고민한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을 언급했는데, 이는 곧 에너지와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 완충장치 마련과 업계 대응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와 같은 전통 제조업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또는 수출쿼터)를 적용해왔는데, 이번 한미 협상으로 이 문제도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철강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산품에 상호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철강에도 예외 없이 15% 관세가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으로 철강쿼터 (2015~2017년 평균의 70% 수준) 내에서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 쿼터 제한 없이 일률 15%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악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한국 철강업계(포스코, 현대제철 등)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고급 철강재 (예: 자동차용 강판, 에너지용 후판 등)은 지속 공급하고, 대신 일반 상품류는 제3국 생산이나 현지 가공을 통해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다행히 일본도 미국에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일본은 원래 관세 0이었으나 이번에 15% 부과) 미국내 철강 가격환경은 업계 공통으로 상승할 전망이라, 한국 기업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미국에 내준 5,500억 달러 투자 중에는 알래스카 LNG 플랜트 건설에 일본 철강재 사용 등의 조건이 붙어있어, 일본 철강업계에 일정 물량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조선 협력펀드 1,500억 달러 중 일부를 통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산 조선용 철강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우회적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화학산업 경쟁력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15% 부과는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의 미국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집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등은 이미 미국에 대형 에탄크래커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다운스트림 시설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 환경이 안정되면 이러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한편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정밀화학 소재 등은 가격을 높이더라도 한국에서 지속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만큼 품질 차별화와 현지 유통망 확보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기타 기계, 전자부품, 소비재 등의 전통 제조업도 15% 상호관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업계 대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시장 이외에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가속화하여, 대미 수출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전략이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도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탈미국 편중을 완화하려 할 것입니다.
• 정부 지원 및 보조금: 만약 협상이 최종 불발되어 관세가 다시 25%로 오른다면, 정부가 관세보조금을 지급해 업계 피해를 막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김정관 장관도 “트럼프 때 그 돈(관세)을 피해 기업에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국내 보완대책 준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는 협상 타결 유지를 전제로 업계에 금융·세제 지원 정도를 검토할 것입니다.
• 환율 등 거시정책 대응: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을 환율 조정으로 일부 상쇄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화 가치조정, 수출금융 확대 등을 패키지로 운용하며 충격 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놓고 환율에 개입하면 통화스와프 등 미국과의 금융협력에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한 거시조율이 요구됩니다.
• 협회 차원의 대미 로비: 철강, 화학 등 업종별 협회들은 미국 업계와 연대하여 대미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철강업계는 가격 상승을 우려해 관세 인하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소식이 있고, 석유화학도 downstream 업계는 한국 제품 공급이 줄 경우 원료 가격이 뛴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내 반대 여론을 활용해 관세 적용에서 일부 품목을 예외 인정받거나 추가 완화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예상됩니다.

전통 제조업 분야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핵심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우리가 합리적이라 여기는 안도 미국에선 불합리할 수 있다”며,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지점을 찾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철강·화학 업체들도 미국 현지화를 통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미국도 관세를 완화하거나 동맹으로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거듭 설명하며, 장기적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번 협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등 타국 사례와 비교 – 대응 전략의 차이

한미 관세 협상을 논할 때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선 7월 22일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및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패키지는 5,500억 달러로 한국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큽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인 점을 감안해 “한국보다 90% 많은 투자”를 제시한 셈인데, 미 측 요구에 **“90% 양보”**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 투자 수익 배분 조건도 일본은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불평등 조항을 받아들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백지수표로 맡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미국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관세폭탄을 피하는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에 따르면 “일본 협상에는 일본 기업 우대 조항이 포함돼 있고, 불리할 경우 합의를 깰 수 있는 선택지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과 합의하긴 했지만 국내 법률이나 국익에 명백히 반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MOU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이 참여하면 우대한다는 조건도 부가해, 결국 투자금이 다시 일본 기업 수주로 환류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5,500억 달러 중 일부를 알래스카 LNG나 미 인프라사업에 투입할 때 일본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장치 덕분에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에 거액을 내는 듯 보여도, 실제로 국내 산업계 이익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EU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EU는 미·일 합의 직후인 7월 말 서둘러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었는데, **관세 15%**를 수용하는 대신 무려 6,000억 달러 투자와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0% 관세를 피했지만, EU로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감소라는 별도 목표도 있었기에 미국 LNG를 대량 구매하는 딜을 선택했습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10%면 충분하다”고 협상했으나 결국 15%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 한 언론은 이를 두고 EU가 “최악은 피했지만 최상도 잃었다”고 평했습니다. EU는 추가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도 약속하여, 사실상 무역협정이 아닌 종합 패키지 딜을 미국과 맺었습니다 . 이는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 양보까지 얻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협상 전략은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편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은 일본처럼 (관세 우위를) 시기적으로 먼저 확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익과 산업 연관성을 따지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일본보다 협상 타결이 늦어져 9월 현재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는 곧 투자 펀드 구조나 수익배분 등의 독소조항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일본식 90% 수익귀속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규정하고 버티는 중이며, 일본이 얻은 정도의 기업 우대 조항 이상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현금 출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펀드 조성 방식을 취해 민관 공동 부담과 프로젝트별 분할 집행 등 유연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갑을 먼저 열고 뒤를 도모”**하는 접근이었다면, 한국은 **“내용을 조정한 후 지갑을 연다”**는 접근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접근법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8~9월 한미 통상 관계는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취업비자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은 벌써 안정성을 확보했는데 한국만 질질 끄는 사이 경쟁국 대비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9월 16일부로 일본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 일본산에는 15% (동등)**인 상황이 되었지만, 만약 한국이 협상을 접었다면 한국산에는 25%가 부활하여 10%p 불리해질 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협상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은 신호”라며 너무 성급히 합의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왜냐하면 협상이 살아있어야 미국의 추가 요구를 억제하고 한국이 협상 주도권 일부를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시간을 벌며 일본·EU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미국 측 요구의 불합리한 점(예: 과도한 수익배분)을 조목조목 짚어 반박할 수 있었고, 미국도 동맹인 한국의 체면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워 협상안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속도를 택했고 한국은 실리를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결과적으로 15% 관세로 동일선상에 섰지만, 일본은 많이 내고 약간 돌려받는 방식, 한국은 덜 내고 최대한 돌려받는 방식을 추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협상 막바지까지 가봐야 성패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3500억 불이 고스란히 미국몫이 될 뻔한 것을, 지금은 상호 투자 이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런 끈질긴 협상에 때로는 불만을 보이면서도 (러트닉 “유연성 없다” 발언 등), 동맹관계를 감안해 어느 정도 **譲歩(양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내부 조율을 서둘러 미국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 결국 협상 마감을 향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선 한국도 결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일본·EU 사례 연구와 자국산업 보호장치를 반영한 “한국형 협상안” 도출이 임박해 보입니다.

향후 협상 전망과 ‘중용’ 철학의 협상력 평가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을 간신히 넘겨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9월 들어 김정관 장관이 두 차례 방미하여 러트닉 장관과 담판을 지었으나, 완전한 합의문 작성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수익배분으로, 한국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안된다”며 끝까지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균열을 우려해 막판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주 내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은 일본이 확보한 기업우대 및 합의파기 조건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항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미국은 예고대로 25% 관세 부활 및 다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관 장관은 “25% 관세도 감내 가능하나 그것은 국익과 동맹이 걸린 문제”라며 가능성 낮게 보고 있고 , 실제로도 한미 양국은 타협점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인 협상 흐름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급변하면서 한미도 새로운 통상관계를 구축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 관세율 결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한미 경제동맹의 틀을 짜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의 후에도 세부 이행 협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큰 틀에서 합의는 마쳤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자 프로젝트 선정, 펀드 운용 방식, 분기별 이행 점검 등 후속 협상이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 15%로 묶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행정명령에도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땐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어, 조건부 휴전 상태인 셈입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EU 모두 직면한 현실이며, 다들 살얼음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내년 미국 대선 정국까지念頭(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통상정책 기조가 흔들릴 경우 관세 합의 역시 재협상될 수 있으므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 및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의 제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관 장관의 철학적 협상 접근이 실제 협상력 강화에 기여했는지 평가해보겠습니다. 김 장관이 강조한 《중용》의 **“차분한 협상”**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의(大義)를 지향하는 태도로, 이는 미국의 강공협상전략에 맞서 한국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도 한때 “협상을 엎어버리자”는 극단 주장이 있었지만, 김 장관은 냉정한 손익계산과 장기 전망을 토대로 협상 지속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인내심과 원칙론 덕분에 한국은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며 일본식 졸속합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트럼프식 협상술까지 연구하며 미측 의도를 간파하려 애썼고, 협상장에서 때로는 강경히 맞서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윈윈 해법을 모색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철학이나 원칙만으로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통상협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진정 양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리를 이미 다 챙긴 상태에서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만 양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협상은 심리 게임이기도 한 만큼, 김정관 장관의 철학적 담대함과 의연한 태도는 최소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터프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지만, 결국 동맹으로서 윈윈을 찾는 과정”이라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막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 정치적 해결 여지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협상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 배경에는 김 장관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협상 태도가 자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면 나라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하며 협상에 임한다고 한 대목 참조 ).

종합하면, 김정관 장관의 ‘중용’에 입각한 철학적 협상 접근은 단기적 성과만을 쫓지 않고 큰 틀에서 동맹과 국익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협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서두르지 않되 포기하지 않으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대신 스스로 중심을 잡는 방식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남은 세부과제들은 많겠지만, 이러한 원칙있는 협상태도는 향후 통상현안 대응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장관이 말한대로 “밀고 당기는 과정” 끝에 결국 양측이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 한국 산업계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Sources: 김정관 장관 발언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메트로서울 등) ; 한미 관세 협상 합의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본·EU 협상 사례 (한겨레, Hankyung 등) ; 업계 영향 분석 (CEO스코어, 한겨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