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의 선택: 협정 체결 vs 25% 관세 수용

현 정부의 대미 외교 기조와 정치적 부담

현 정부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對중국 견제 공조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해왔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공정한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 이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일본 선례를 그대로 따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요구대로 협정에 서명하면 국내에서는 불평등한 조약에 굴복했다는 비판과 거센 여론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조차도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합의한 뒤 자국 내에서 불평등 논란에 직면했으며 , 한국에서도 ‘제2의 외환위기’ 우려까지 거론되며 거대 투자 부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반면 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25% 관세를 감수할 경우, 주력 산업 피해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돌아올 수 있고, 한미 관계 악화에 따른 안보·외교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동맹 손상 최소화와 국내 정치적 파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25% 관세의 산업 피해 규모와 대응 가능성

미국 수출을 앞두고 선적을 기다리는 국내 생산 자동차들.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제조업·수출 산업은 관세 25% 부과 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5% 상호관세 적용 시 한국 실질 GDP가 연간 0.30.4% (약 7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급락하여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이미 15% 관세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만 25% 관세를 맞는다면, 판매량 급감은 불가피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일본에 상당 부분 내줄 전망이다 . 철강과 반도체 제품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 한 연구에서는 관세율이 15%에서 25%로 높아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25억 달러(약 1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 .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관세를 감수하되 같은 금액을 국내 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보조금·세제 혜택·저리 융자 등을 통해 피해 산업의 경쟁력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조치는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수출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관세 완화 유인을 포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사례의 전략적 함의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 내용은 한국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약속하며 상호관세 15% 적용을 얻어냈다  . 그러나 조건의 불리함이 두드러져 일본 내에서도 미국 땅을 빌려 일본 돈으로 공장 짓고, 이익은 미국이 대부분 차지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실제 협정문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권은 미국에 있고, 일본이 자금을 대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으며, 투자로 발생한 이익은 초기에 미·일 50:50 분배하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 미국은 일본에 토지와 인프라만 제공하고 나머지 부담을 지우는 이같은 모델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본의 선례는 한국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첫째,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일본 정도의 경제대국도 미국 요구를 수용한 만큼, 한국만 이를 거부해 더 나은 조건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미국이 요구 조건에 유연성 없이 양자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 둘째, 협정 이행의 함정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수익성이 의문인 투자를 미국이 청구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 투자는 일본 법령 위반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 이는 일본이 서명은 했지만 자국에 불리한 투자 사업은 법적 근거로 제어하려 한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형식적 합의와 실제 이행 사이 간극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며 협정 서명 후에도 실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세 15%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현실은 한국에 강력한 압박 요인이다. 한국이 협정을 미룰수록 일본 기업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고 , 한미 관계에서도 한국만 불협조국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 요컨대 일본의 선례는 “울며 겨자 먹기식”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과, 동시에 그 합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동맹 관계의 장기적 고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한미 동맹은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번 관세 갈등은 동맹 관계에도 중대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동맹 차원의 보복이나 추가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캐나다·멕시코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예고 없이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고집하자 징벌적 관세를 포함 총 50% 관세를 때린 전례가 있다 . 이러한 조치를 감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결국 관세 전쟁으로 번진다면 양국 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안보 현안에서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한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다. 반면 한국이 미국 요구에 응해 협정을 체결한다면, 단기적으로 동맹 균열은 피하고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방위비 분담 이상으로 동맹 기여를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안보 보장이나 첨단기술 협력에서 한국의 입지 확보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협정이 한미 동맹의 내재적 불균형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불가피하다. 동맹이라고는 하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요구를 받은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누적될 수 있고, 한국은 대미 경제 종속 심화라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5년 뒤 미 행정부 교체 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보호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눈앞의 동맹 관리와 미래의 자주성 확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익 계산이 그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결론: 협정 체결 가능성이 더 높다

분석 결과, 현 조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 첫째, 동맹 중시 외교 기조를 지닌 정부로서는 한미 갈등으로 인한 안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균열은 현 정권이 피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둘째, 25% 관세의 경제적 충격이 크고 즉각적이어서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칠 피해가 막대하다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완충을 시도하더라도 수출 경쟁력 약화와 시장 상실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오히려 협정을 통해 관세율 15%로 낮추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특히 일본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여 주력 수출기업들의 미국 시장 지위를 방어할 수 있다 . 셋째, 일본의 선례는 한국에게 협정 수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거액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인 이상 한국만 버틴다고 미국이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라리 한국도 현실적 타협을 통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되, 이후 투자 이행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EU 등과 공조해 미국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하는 전략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넷째, 장기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보면, 설령 이번 합의가 부담스럽더라도 동맹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선택(협정 결렬)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이재명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 이는 협상 전략일 뿐 최종적으로는 합리적인 합의라는 명분 하에 미국과 절충점을 찾아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  . 이상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면, 한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대한 투자 규모의 단계적 집행, 투자처 선정에 대한 공동관리,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등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이번 협정은 한국에 매우 힘겨운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 결국 한국 정부는 장기 국익과 단기 충격을 저울질한 끝에, 동맹 균열과 25% 관세라는 양 악재를 피하기 위해 협정 서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Sources: 국내 언론 보도 및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