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0년’이 아니라 ‘3년’을 요구했다

요즘 뉴스의 중심은 온통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다.
25%냐, 30%냐. 철강이냐, 자동차냐.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건 전조에 불과하다.
진짜 공포는 숫자 하나, 기한 하나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숫자와 기한은, 국내 언론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능하게 외면했다.
1. 2025년 1월 28일, 폭스 비즈니스에서 터진 ‘그 한 문장’
1월 28일, 미국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출연한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한다.
“They have a commitment to invest $35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three years.”
(그들은 향후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영상의 말은 짧았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그동안 돌려온 모든 ‘희망 회로’를 즉사시킨다.
(출처) 해당 영상 6분 47초경
https://youtu.be/UImBwP3oxKM?si=2qiu1zsKUI1QK9lD
2.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 “10년 이상, 연 200억 달러 수준”
그동안 국내에서 흘러나온 설명은 대체로 이랬다.
• 총액 3,500억 달러는 상징적 숫자
• 실제 집행은 10년 이상 장기 분산
• 연간 부담은 200억 달러 내외
• “상한선이 있다”, “유연하게 조정될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크긴 크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네.”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3. ‘3년’이 의미하는 것: 계산기를 두드리면 지옥이 열린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감정 말고, 숫자로.
■ 정부·언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한 시나리오
• 3,500억 달러 ÷ 1015년
→ 연간 약 200300억 달러
■ 그리어 발언을 그대로 적용한 현실 시나리오
• 3,500억 달러 ÷ 3년
→ 연간 약 1,166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 연간 약 160조 원 이상
이건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숫자다.
4. 왜 이게 ‘국가 부도 시나리오’인가
“설마 그렇게까지?”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자.
①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의 착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000억 달러.
겉으로 보면 넉넉해 보인다.
하지만,
• 3년간 3,500억 달러 유출
• 연간 1,200억 달러 수준의 달러 매수 압력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외환보유액은 ‘방패’가 아니라 ‘탄약고’가 된다.
탄약은 쓰라고 있는 거지만,
3년 만에 거의 전부를 써야 하는 전쟁은 애초에 전쟁이 아니라 자살이다.
② 환율: 2,000원은 과장이 아니다
매년 1,200억 달러를 마련하려면,
• 원화를 팔고
• 달러를 사야 한다
그 결과는?
• 달러 부족
• 환율 폭등
• 수입 물가 급등
• 에너지·식량 가격 직격탄
환율 2,000원?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수급 논리의 귀결이다.
③ 대기업: ‘국내 투자 제로’ 상태
이 돈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다.
결국 기업 현금에서 나온다.
삼성, 현대차, SK, LG…
• 미국 공장 증설
• 미국 내 설비 투자
• 미국 내 고용 확대
반대로?
• 국내 투자 급감
• R&D 축소
• 협력 중소기업 연쇄 붕괴
기업은 한국에 있지만,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5. 그래서 더 무서운 해석: “그들도 불가능한 걸 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 USTR이 한국의 외환 사정, 재정 구조, 기업 현금 흐름을 모를까?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왜 ‘3년’인가?
가능한 해석은 둘뿐이다.
① “현금 안 되면, 자산으로 내놔라”
• 반도체 핵심 기술
• 조선·방산 기술
• 금융시장 추가 개방
• 지분·경영권·특허
② “어차피 못 지킬 걸 알기에, 명분을 쌓는다”
• 약속 불이행
• 신뢰 위반
• 그 명분으로 관세 25~30%
• 구조적 종속 완성
이건 협상이 아니라 포위다.
6. 결론: ‘설마’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하다
언론은 말한다.
“연간 상한선이 있다.”
“실제 집행은 다를 수 있다.”
“말실수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다.
“over the next three years.”
이 문장을 덮고 가는 순간,
나중에 맞게 될 모든 충격은 ‘예상 못 했다’는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 이 ‘3년’ 조건이 사실인가?
• 사실이라면, 왜 국민에게 숨겼는가?
• 사실이 아니라면, 왜 즉각 반박하지 않았는가?
지금 필요한 건 낙관이 아니라 진실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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