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쿠팡 한국 대표 로저스 소환장 발부

핵심 요약

• 미 하원 법사위(짐 조던 위원장·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가 쿠팡(Coupang, Inc.)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해, 한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출과 위원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 미 하원 측 문제 제기의 요지는 한국 정부기관(특히 공정위 등)이 미국 혁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제재/집행을 하고, 미국 시민(임원)에게 형사처벌 위협까지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 건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기존 약 3,370만 계정 + 같은 사건 범위에서 추가 16만5천 계정 확인) 이후 한국에서 수사·조사가 커진 것이 직접적인 촉발점입니다.  
• 동시에, 한미가 2025년 11월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 포함)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는데, 미국 의회는 “현실은 다르다”고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한국 언론에선 2월 23일 전후 증언(또는 비공개 진술·deposition)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문회(hearing)가 아니라 비공개 증언(deposition)이며, 정확한 일정은 미발표”*라는 보도도 함께 나옵니다.  

소환장(subpoena)이 의미하는 강도

미 의회의 subpoena는 “나와서 말해라/자료 내라”를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입니다. 불응 시 하원/상원이 ‘의회모독(contempt of Congress)’ 절차로 갈 수 있고, 형사 모독은 법 조항(2 U.S.C. § 192)에 근거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어떻게 강제 집행이 되느냐는 (1) 소환장 범위, (2) 당사자의 대응, (3) 위원회/하원 차원의 후속 조치(형사 모독 회부·민사소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쿠팡’이 미 의회 이슈로 커졌나

1)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국내 사건”에서 끝나지 않음

쿠팡은 2025년 11월 공개된 대형 침해사고 이후 후폭풍이 이어졌고, 같은 사건 범위에서 추가 16만5천 계정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름·전화·주소 등 연락처/주소록 정보 성격, 결제·로그인 정보는 아니라는 취지).  

2) 미국 투자자·정치권이 “차별/무역 이슈”로 프레이밍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자(그리노크스·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기업이라서’ 과도하게 겨냥한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고, 한미 FTA(KORUS) 관련 절차(중재/청원 등)로 확전되는 양상도 보도됐습니다.  

또한 JD 밴스 부통령이 한국 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취지가 전해지며, 외교 이슈로도 올라왔습니다.  

3) ‘디지털 규제’가 한미 무역합의 문구와 충돌한다는 주장

미 하원 법사위 측은 (EU의 DMA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공정위 집행이 미국 기업을 더 무겁게 겨냥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쿠팡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2025년 11월 공동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 포함)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미국 측은 이를 “약속 위반” 프레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지점
• 대미 협상(관세/비관세): 한미가 관세를 25%→15%로 낮추는 합의를 했다는 흐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2026년 1월 말 “지연”을 이유로 일부 품목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 건이 ‘디지털 무역장벽/차별’ 논쟁과 맞물리면 협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정부·규제기관 대응 논리: 한국 측은 “국적이 아니라 위법·사실관계에 따른 조사”라고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이미 로이터에선 한국 총리가 “차별 아니다” 취지로 설명한 보도도 있음), 미국 의회는 “집행이 과도/차별”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쿠팡 내부 리스크: 자료 제출 범위가 커지면, 한국 내 수사/국회 진술과 미 의회 진술이 상충할 리스크(법적·평판)가 생깁니다. 특히 ‘비공개 증언(deposition)’ 형태라면 질문 범위가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5가지
1. 소환장에 담긴 ‘문서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기간/대상 기관/커뮤니케이션 형태)
2. 증언이 공개 청문회(hearing)인지, 비공개 증언(deposition)인지 — 현재 보도는 deposition 쪽에 무게  
3. 미 의회가 쿠팡 “단일 케이스”를 넘어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공정위 집행 전반으로 확장하는지  
4. 한국 정부가 ‘무역 사안 아님’으로 선 긋기를 유지할지, 또는 협상 패키지로 일부 조정이 생길지  
5. 추가 유출/2차 피해 여부 및 재발 방지 수준(사건 자체가 장기화되면 외교 프레임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