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궤적과 현재 위기의 배경

1. 수출 주도 산업화의 역사적 맥락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은행을 국유화하여 수출 산업에 저리 대출을 집중 공급하고 금융자원을 수출기업에 몰아주었습니다  . 그 결과 섬유·봉제 등 경공업 수출이 급증하며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은 단기간에 중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 하지만 당시 한국은 중화학공업이 전무했고 자본재와 원자재를 미국 등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중공업 육성이 시급했습니다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 배경에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 안보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에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전자 등 군수산업 기반을 육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1973년 발표된 이른바 “중화학공업화 (HCI) 정책” 하에서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조선, 전자 등 몇 개 핵심 산업에 국책 자금과 정책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이미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주요 실행 주체로 선택되어, 거의 무이자 수준의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보다는, 이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2.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주도 정책들

한국의 경제기적을 떠받친 수출산업 육성 전략은 다양한 국가주도 정책들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핵심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자원과 인력의 산업 투입: 정부는 가용한 외화와 노동력을 중공업 수출산업에 집중시켰습니다. 예컨대 1960년대 한국인 광부·간호사를 대거 서독에 파견하고, 베트남전에 군대를 보내고, 중동 건설시장에 인력을 보내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번 달러는 개인 소비에 쓰지 못하게 통제하고, 설비 수입 등 산업 투자에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한국은 매년 무역적자였으나, 이는 사치품 수입이나 해외여행 때문이 아니라 공장설비 도입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매를 엄격히 제한했고, 국민들에게도 사치풍조를 죄악시하며 소비를 억눌렀습니다  . 그 결과 국민들이 달러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애국심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2. 국민 저축 장려와 산업자금 동원: 정부는 국민의 돈이 산업자금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했습니다. 1965년에는 시중 이자를 파격 인상하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0%까지 올림으로써 가계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 이 조치로 시중부문의 자금이 대거 은행으로 흡수되어, 196469년 사이 정기예금 잔액이 GDP 대비 2%에서 21%로 급증했습니다 . 높아진 예금은 다시 기업 대출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자금이 모자라자, 기업들은 고리의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1972년 정부는 이러한 기업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8·3 비상조치를 단행해 사채를 강제 동결했습니다. 8·3 조치로 모든 사채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은 부채는 변제 의무를 면제해버렸습니다. 신고된 사채는 연 16.2% 저금리의 58년 장기 대출로 전환되었는데, 당시 사채 금리가 월 3.5% (연 4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채무자 친화적 조정이었습니다 . 이 조치로 기업들은 고리채 부담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어 숨통이 트였고, 지하자금 상당 부분이 공식 금융권 관리 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 “수출이 곧 애국” – 이윤보다 수출 우선: 정부는 기업들에게 단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수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중화학공업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덤핑에 가까운 저가로라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으며, 수출기업에는 각종 특혜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정책자금 금리는 당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10%대로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었습니다 . 일반 대출금리가 명목 20% 안팎이던 시절에 수출기업에는 6~10%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사실상 이자 보조금을 준 셈입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료와 연료가격을 가정용보다 훨씬 싸게 책정하여 기업 생산비를 낮춰주었습니다 . 1990년대까지도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의 절반 수준 가격이었고, 석유 제품 가격도 정부가 통제하여 산업 부문에 유리한 보조금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 억제되었으며, 당시 사회 전반에 **“노동 강도는 높여도 좋으니 수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성 지원과 기업·근로자의 희생적인 노력이 맞물려 한국의 수출 제조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4.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 자립 노력: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키워내자는 기치 아래,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대대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한국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로, 해외 우수 과학자들을 파격 대우로 영입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KIST 연구원들의 초봉은 국립대 교수의 약 3배, 심지어 대통령 월급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으며, 해외 인재들에게는 주택까지 제공되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이 KIST 월급 명세를 보고 “나보다 월급 많은 사람이 수두룩하군” 하고 웃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 이러한 파격적인 처우와 애국심 호소 덕분에 KIST 연구인력의 70% 가량이 해외파로 충원될 수 있었습니다 . KIST와 이후 설립된 여러 국책 연구소들은 당시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이전하는 등 산업 기술 역량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최우수 학생들이 의대 대신 공대·이공계로 진학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예와 보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요컨대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以上의 국가주도 전략 덕분에 한국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전자, 방위산업 등 주력 수출 산업군을 육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산업들은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만약 1960~70년대에 이러한 수출산업 육성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현재의 위상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3. 효율 우선의 탑다운 문화와 집단주의적 정신

위와 같은 급속 산업화는 당시 강력한 정부 주도, 소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1960~70년대는 개발독재 체제 하에서 정부의 권한이 막강했고 민(民)보다 관(官)이 우위에 있던 시절입니다. 국가가 정하면 국민 전체가 따르는 분위기 속에, 능률과 성장 우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분배의식보다는 “일단 잘 살아보자 – 부국강병(富國强兵)” 기치가 국민적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배척과 6·25전쟁의 폐허를 겪은 국민들의 절실한 가난 극복 염원,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만들어낸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근면·절약, 저축 장려, 민족의 단결 등이 강조되었고, 국가적 위기 시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초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1998년 1~4월 약 351만 명의 국민이 총 227톤의 금을 자발적으로 헌납 또는 매각하여 약 21억 달러 상당의 외채 상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 이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희생과 단결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

이렇듯 개발 시대의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국가, 효율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등의 구호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고, 국민들은 장시간 노동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노동 탄압과 민주화 억압 등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지만 , 결과적으로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은 연 8~10%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산업화와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국의 발전 모델은 오늘날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국가주도 산업화 모델을 중국이 대륙 규모로 확대 적용하여 고성장을 이룬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고, 인접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4.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사회 변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1990년대 WTO 체제 출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국 경제·사회도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강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 조치 등을 단행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고 재벌의 과다차입 경영이 제약을 받았으며, 외환관리 제도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과거처럼 정부가 항상 기업을 구제해주리라는 도덕적 해이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산업계 인력도 한 차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기업 문화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했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컸지만, 당시는 한국 사회가 비교적 젊고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시기라서 “환골탈태(換骨奪胎)” 수준의 자기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수출호조를 이어갔고, IT산업 (예: 반도체, 휴대폰)과 자동차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시 성장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과 이면에, 사회·문화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 의식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국가 우선” 사고에서 “개인 우선” 사고로 가치관 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정책도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거처럼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서민 생활 안정, 복지, 공정성 등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정책을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를 매겨 비싸게 받고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력의 대부분은 기업이 쓰는데 왜 가정만 아끼나, 산업용 전기 싸게 해주려고 서민에게 부담지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커졌고, 2000년대 이후 산업용 전기료 인상률이 가정용보다 가파르게 올라 산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90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선진국들보다 높았으나 2020년에는 OECD 22위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 GDP 대비 산업부문 전력 소비량은 늘었지만 요금 인상은 억제된 결과, 한국의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전기를 과소비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또 다른 변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최저임금이 누적 30% 이상 급등(2018년에 16.4% 인상)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일부 영세업자의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실제 2017~2021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41.6% 올라갔는데,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은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맞물려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직면했고, 이는 제조업 고용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지출도 꾸준히 확충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삶의 안정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과거보다 비용요인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의 시장 친화성·투명성은 높였지만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특정 산업 편중 지원이나 국가 주도의 강압적 동원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민 의식이 변화하여 분배와 삶의 질,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정책 방향이 성장률 일변도에서 다원적 가치 고려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회로서 당연한 흐름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비해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 측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 내부 구조적 문제: 부동산 쏠림과 산업의 미스매치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중 하나는 자본과 인력의 비생산적 배분입니다. 막대한 유동자본이 산업투자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 젊은 인재들이 제조업보다 의학 등 특정 전문직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임금·인력의 미스매치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가 주택보유를 통한 재산형성이 중시되어 왔고, 정부도 과거에는 민간 자본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세 제도와 낮은 보유세를 용인해왔습니다. 이는 개발 초기 인구가 폭증하고 도시가 팽창할 때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고 도심 토지의 희소성이 커진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현재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75%에 달할 정도로, 국민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한국 가구의 순자산에서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금융자산 비중은 25%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이는 생산적인 기업투자나 창업보다는 부동산 보유에 자금이 몰려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에 대한 선호와 집중이 심해져, 2020년대 들어 전국 주택자산 증가분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 전체 주택 시가총액 중 수도권 비중은 약 68.7%에 달하며, 서울 alone이 34.9%를 차지합니다 . 지역 간 부동산 가치 격차가 커지면서 인구와 기업, 일자리도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악순환이 심화되었습니다.

서울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젊은 세대의 좌절과 사회 계층 이동 단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라 2022년 초 12.6억 원에 달했으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지수로 보면 서울은 뉴욕·도쿄보다도 주택구입 부담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엔지니어, 연구원 등은 수십 년을 모아도 서울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전문직 고소득 직종(의사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기술자나 교수 정도 소득으로도 강남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사·변호사 등 되지 않고서는 수도권 주택 매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는 우수 인재들이 제조업·공학 분야를 기피하고 전문직이나 공무원 시험 등으로 몰리는 현상에 영향을 주어, 산업 인력 풀의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보유세 현실화, 전세제도 개선, 수도권 초과이익 환수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효성 있는 개혁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계 소비와 미래세대 투자여력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 및 노동 부문의 미스매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경직성 문제가 오래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격차, 고임금 장년층 vs. 일자리 부족 청년층 간의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축소와, 숙련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이 겹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력 유출이 컸는데 최근 수주 호황이 왔음에도 국내 숙련 용접공·기능공을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데 비해 임금 메리트가 크지 않다 보니 젊은 층이 기피한 것입니다. 결국 조선소들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우즈베크 노동자 280명을 초청해 조선소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한국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0원(약 $7.6)**으로, 국내 인력이 꺼리는 일을 외국인 최저임금 노동자들로 메우는 실정입니다 . 현재 한국 조선업계는 최소 1만~4만 명의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며, 정부까지 나서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주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공부문이나 일부 고임금 직종에서는 낮은 생산성에 비해 인력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직된 해고 규제 등으로 한 번 고용하면 내보내기 어려운 구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중소 제조업은 구인난을, 청년들은 취업난을 동시에 겪는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하고 청년들은 갈 만한 회사가 없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한국 경제 내부에서는 자본도 사람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왜곡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집중으로 돈과 사람이 생산현장을 떠나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급등한 임금구조로 제조업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 활력 저하와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6. 대외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한국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축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은 한국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자이자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중저가 제조업 분야(예: 섬유, 가전, 조선 일부 등)에서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했고,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도 거대한 내수 시장과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생산량에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조선업에서도 중국이 수주 척수 기준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어, 향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측면에서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첨단산업 성장이 제약받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으로 블록화되면 한국은 어느 편에도 온전히 끼지 못하는 애매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상정책 변화도 변수입니다. 2020년대 들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반도체·전기차 등에 대한 미국의 자국내 투자 유인법(예: IRA, CHIPS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한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금융불안 등이 현실화하면 한국도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대외적으로 한국은 저성장·고위험 시대를 맞았습니다. 과거처럼 세계무역이 매년 팽창하고 미국이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던 환경이 아니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안보논리로 산업지형까지 바뀌는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소재·부품의 자립도 제고, 외교 균형 등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7.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과 한계

현재 한국 경제는 전통 제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바이오산업, 2차전지 등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문화콘텐츠(K-팝, K-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와 관광, 미식(한식) 등이 수출 효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BTS, 오징어게임 등 한국 대중문화는 세계적 영향력을 떨치며 콘텐츠 수출을 크게 늘렸고, 코로나 이후 의료·웰니스 관광 등도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도 김치, 라면, 과자 등이 K-컬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산업(서비스업)의 성장으로 경제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모 측면에서 제조업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가령 IT 플랫폼 기업들은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지만,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첨단 기술일수록 사람보다는 자본과 소프트웨어가 주요 생산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산업 역시 스타 몇 명이 글로벌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라 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산업 파급효과도 제조업만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성장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정부는 서울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얕은 깊이와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문화, 경직된 규제 등으로 해외 금융인재나 글로벌 금융사가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홍콩을 떠난 자본들이 서울 대신 싱가포르 등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한국 금융의 국제 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신산업 발굴을 모두 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첨단 기술로 고도화하여 경쟁국과 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영역에서 세계 선두를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교육열, 제조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를 가로막는 내부 제약(인구 감소, 규제, 사회적 갈등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8. 맺음말: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유례없는 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는 그 후유증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공 스토리를 썼지만, 이제는 성숙기 경제가 맞닥뜨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위기 등의 복합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숱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남다른 결단과 단결로 이를 돌파해왔습니다. 6·25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였을 때 불굴의 의지로 재건에 성공했고, 1980년대 3저호황 이후의 경제과열과 외환위기 때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으로 재기해냈습니다 . IMF 관리체제라는 국치(國恥) 속에서도 우리는 금 모으기 같은 희생을 감내하며 부채를 갚아나갔고, 결국 수년 만에 IMF 프로그램을 졸업하여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고 체질 개선을 이뤘기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도 비교적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또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문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에너지) 등의 난제가 동반되어 있어 해법이 복잡합니다. 과거 방식의 국가동원식 해결책은 통하지 않는 민주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혜로운 정책적 해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며, 교육·복지 개혁으로 인적자본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완화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어떤 위기든 그 속에서는 기회가 움트는 법입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 강국의 기반과 ICT 강국의 잠재력, 문화 소프트파워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정치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에 합의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성장 신화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선배 세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노력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듯이, 우리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도 훗날에는 극복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야말로,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챕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 출처: Heavy-Chemical Industry Drive【1】; KIST 설립 관련 사료【22】; 8·3 조치 관련 K-Developedia【10】; 해외여행 자유화 관련 중앙일보【4】; KBS 광부·간호사 서독 파견【53】;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경향신문【28】; 1997 외환위기 및 금모으기【49】; 2022년 부동산·최저임금 관련 로이터 통신【4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