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형두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기본 정보
• 이름: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 출생: 1965년 10월 17일 (59세)
•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시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본관: 영광 김씨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기간: 2023년 3월 31일 ~ 현재
•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학력
1. 전주남중학교 졸업
2. 동암고등학교 (1회) 졸업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 이력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19기)
• 1990년 5월 ~ 1993년 2월: 공군 법무관 복무 (대위 전역)
•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1995~1998년: 도쿄대학교 객원연구원 (도산법 연구)
• 1999년: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 2000~200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 기간 단축, 공판 중심주의 실현에 기여.
•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21년 2월 ~ 202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성향
• 성향: 보수적 경향
• 특징: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
• 기존 법적 체계와 사회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급격한 제도 변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민사·형사 재판에서 법률적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
• 판결 패턴:
• 행정과 권력기관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
• 진보적 성향의 헌법재판관들과는 일부 대립적 태도.

헌법재판소 재임 중 주요 판결 및 의견

1. 2023년 주요 결정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
• 의견: 위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냄.
• 의미: 음란물 소지와 직업적 자격 간의 과도한 연결성을 문제 삼음.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 의견: 탄핵 기각.
• 설명: 장관의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별도의 책임 언급 없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동일한 태도 유지.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 의견: 합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
• 의미: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

2. 2024년 주요 결정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 금지 사건
• 의견: 위헌.
• 설명: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사건
• 의견: 위헌.
• 설명: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판단.
• 종교·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징병 체계와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고려한 판단.

판결의 특징과 평가
1. 법치주의와 국가 안보 중시
• 국가보안법 합헌, 군형법 유지 등에서 법치와 안보를 강조.
• 국회와 행정권 간 권한 분쟁에서는 행정부 입장을 폭넓게 인정.
2. 균형적 접근
• 다수 의견에 동조하되, 일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
3. 사법 절차의 중요성 강조
• 이태원 참사 탄핵 기각 등에서 철저한 증거주의와 법률적 판단 중시.

논란
1.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논란
• 재직 중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의 갈등으로 노조 측의 반발을 받음.
• 보안관리대원의 계약 기간 만료와 관련된 조치로 비판을 받음.
2.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
• 특정 정치적 입장과 가까운 성향을 보이며 독립성 논란이 제기됨.
• 국가보안법과 행정처분 유지 등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

탄핵 심판 관련 가능성

김형두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 이유:
•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며, 책임 규명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
• 국가의 법률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충실할 가능성.

종합 평가

김형두 재판관은 법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헌법적 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법 체계와 사회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주요 판결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균형적 판단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탄핵 심판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서 기각에 가까운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강화하려는 태도는 높이 평가되지만, 보수 성향으로 인해 진보적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