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정형식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판결

기본 정보
• 이름: 정형식 (鄭亨植 | Cheong Hyung-sik)
• 출생: 1961년 9월 2일 (63세)
• 출생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기간: 2023년 12월 18일 ~ 현재
•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학력
1. 서울고등학교 졸업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 이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17기)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03년: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
• 2006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
• 2023년: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성향
• 성향: 보수적 성향
• 특징:
• 법치주의와 기존 질서를 강조하며, 보수적 입장에서 헌법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시.
• 국가의 질서 유지와 권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판결 경향.
• 사회적 변화를 신중히 접근하며, 헌법의 보수적 해석을 유지하려는 태도.

헌법재판소 재임 중 주요 판결 및 의견

1. 2023년 주요 결정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정당화.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 의견: 탄핵 기각.
• 설명: 장관의 직접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적 과실은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의견: 합헌.
• 설명: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2. 2024년 주요 결정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 금지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군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예산상의 한계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
• 종교·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가 정당하다고 봄.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헌법소원 사건
• 의견: 기각.
• 설명: 정부의 대응 미흡은 행정적 과실로 볼 수 있으나, 헌법적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판결의 특징과 평가
1. 보수적 가치 중심
• 질서 유지와 전통적 법 해석을 중시하며, 헌법의 안정성을 강조.
2. 국가 안보와 권력 안정 중시
• 국가보안법, 대북전단 금지 사건 등에서 안보와 질서를 우선적으로 판단.
3. 사회적 변화에 신중 접근
• 진보적 사회 변화나 소수자 권리 확장에 대해 신중하며, 기존 제도의 유지와 안정을 중시.

논란
1.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로 논란이 됨.
• 비판:** 재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법리적으로 적절했다는 옹호 의견도 존재.
2. 혼맥 논란
• 특정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밀한 인맥 관계로 인해 공정성 문제 제기.
3. 보수단체 기부 논란
• 과거 특정 보수단체와의 연관성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으나, 개인적 기부라는 해명.

탄핵 심판 관련 가능성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 이유:
• 법치주의와 기존 권력 안정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큼.

종합 평가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적 안정성과 보수적 가치 유지를 중시하며, 기존 질서와 전통적 법 해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탄핵 등 정치적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