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정정미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기본 정보
• 이름: 정정미 (鄭貞美 | Jung Jung-mi)
• 출생: 1969년 5월 24일 (55세)
• 출생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본관: 하동 정씨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기간: 2023년 4월 17일 ~ 현재
•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학력
1.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 이력
•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25기)
•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200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4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재판장
• 2018년: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 2020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성향
• 성향: 중도-진보적 성향
• 특징: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높은 관심.
•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며,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경향.
• 일부 판결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존 법질서와 헌법적 가치 간 균형을 추구.

헌법재판소 재임 중 주요 판결 및 의견

1. 2023년 주요 결정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
• 의견: 위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
• 의미: 특정 범죄를 이유로 직업적 자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 의견: 탄핵 기각.
• 설명: 장관의 직접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지만, 별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견을 개진.
• 의미: 책임 규명을 강화하되,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름.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 의견: 일부 위헌.
• 설명: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 그러나 찬양·고무 규정은 합헌.
• 의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과 한계를 구분.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의견: 위헌.
• 설명: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2. 2024년 주요 결정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 금지 사건
• 의견: 위헌.
• 설명: 군인의 기본권과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을 위해 집단적 진정 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
•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사건
• 의견: 위헌.
• 설명: 해당 조항은 복지 형평성을 침해하며, 미성년자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
• 종교·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사건
• 의견: 합헌.
• 설명: 병역의무 이행과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헌법소원 사건
• 의견: 인용.
• 설명: 정부의 구호 조치 미흡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판결의 특징과 평가
1.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군 장교 진정권 보장 등의 사례에서 헌법적 권리를 우선.
2. 균형적 접근
• 일부 보수적 사안에서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핵심적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진보적 태도 유지.
3.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중시
•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에서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 의무를 별도로 지적.

논란
1. 진보 성향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
• 일부 판결에서 국가 권력 견제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음.
2. 국회 청문회 당시 입장 모호성
• 일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음.

탄핵 심판 관련 가능성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은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 이유:
•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절차적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리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신뢰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중시하는 태도로 인해 엄격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종합 평가

정정미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에 중심을 둔 진보적 경향을 보이며,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주요 판결에서 인권과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탄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서는 헌법적 절차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