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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 순위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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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소득 구간 현황 (고소득층 비율 순 정렬, 괄호 안은 %). 한국장학재단·교육부 통계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 표 아래에는 전체 평균과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평균,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평균도 함께 제시합니다  .


순위 대학교명 고소득층 비율(%) 저소득층 비율(%)
1 영남대 77.6 5.1
2 서울대 77.5 4.2
3 이화여대 77.5 3.4
4 연세대 77.4 3.4
5 서강대 75.2 6.4
6 고려대 73.6 3.3
7 중앙대 72.7 3.2
8 한국외대 72.3 4.7
9 충남대 71.4 5.3
10 원광대 70.9 7.6
11 성균관대 70.3 4.0
12 경희대 70.2 8.0
13 한양대 70.0 5.9
14 아주대 68.9 4.0
15 전북대 68.7 6.8
16 충북대 68.2 9.8
17 경북대 66.8 6.2
18 강원대 64.6 3.8
19 인하대 64.5 7.1
20 건국대 63.9 5.9
21 부산대 63.6 7.1
22 제주대 63.1 5.7
23 전남대 61.6 6.7
24 동아대 60.2 7.1
25 서울시립대 56.6 8.5
– 전체 평균 69.7 5.2
–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평균 76.3 3.7
– 서울 사립대 10곳 평균 72.9 4.6

출처: 한국장학재단·교육부 제공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통계 (백승아 의원실 자료)  . 고소득층은 소득 9·10분위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약 70%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며, SKY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76.3%로 특히 높고 저소득층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들도 고소득층 비율이 평균 72.9%로 전체보다 높고 저소득층은 4.6% 수준에 그쳤습니다  . 최고치는 영남대의 고소득층 77.6%이며, 최저치는 서울시립대의 56.6%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가 9.8%로 가장 높고, 중앙대가 3.2%로 가장 낮았습니다 .

상세히 보면,

① 고소득층 비율 상위권 대학


1위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전체 재학생 중 77.6%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저소득층은 5.1%에 그쳤습니다.
지방 거점 로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대학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한 점은 눈에 띕니다.
이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경제적 기반이 높거나, 입학 과정에서 고소득층 중심의 지원 구조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위는 서울대학교입니다.
고소득층 비율이 77.5%로, 영남대와 불과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은 4.2%로 전국 평균(5.2%)보다 낮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수한 학부·대학원 연계 구조와 고비용 사교육의 집중도가 높은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고소득층 비율은 역시 77.5%로 서울대와 동일하지만,
저소득층 비율이 3.4%로 더 낮아, 실질적인 ‘소득 집중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 중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법조 진출에서도 계층 격차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4위는 연세대학교, 고소득층 77.4%로 상위권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5위는 서강대학교(75.2%), 이어 고려대학교(73.6%), 중앙대학교(72.7%), 한국외국어대학교(7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수도권 소재로, 로스쿨 진학자의 대부분이 중상층 이상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을 마감하는 대학들은 충남대(71.4%), 원광대(70.8%), 성균관대(70.3%), 경희대(70.2%), 한양대(70.0%) 순으로 이어집니다.
즉,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비율 7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명목상 지역균형 선발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진입 장벽은 여전히 경제력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② 저소득층 비율 상위권 대학

반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대학 1위는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전체 재학생 중 8.5%가 저소득층으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낮고, 서울 내 접근성이 좋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교적 열린 선택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경희대학교, 저소득층 비율이 **8.0%**입니다.
고소득층 비율이 70.2%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진입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군의 폭이 비교적 넓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공존함을 시사합니다.

3위는 동아대학교로, 7.8%의 저소득층 비율을 보였습니다.
부산·경남권 학생 중심의 로스쿨로, 지역 장학금 제도와 지방대 특성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전남대학교(7.7%), 5위는 부산대학교(7.1%)와 인하대학교(7.1%)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대학은 모두 비수도권 거점대학으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고 공공성이 높은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③ 종합 분석

이번 통계는 로스쿨 제도의 진입 장벽이 단순히 학문적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자원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상위 10개 로스쿨 모두 고소득층 비율이 70% 이상이며, 저소득층 비율이 5%를 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공립대나 지방 로스쿨조차 고소득층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은,
‘법학 교육의 평등성’이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요컨대, 로스쿨의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의 기반은 제한적입니다.
그 문턱의 높이는 점점 더 ‘가정의 경제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 진입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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