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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미국의 American AI Exports Program: 심층 분석 및 향후 전망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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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미국의 AI 패권 전략과 프로그램 출범


2025년 7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AI 기술 스택의 수출 촉진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 14320호에 서명하며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출범시켰습니다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인공지능(AI) 글로벌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중국等 “적대국” 기술에 대한 국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 이를 위해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AI 풀스택 기술 패키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산업 컨소시엄을 모집·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대중(對中) AI 수출규제 기조와 대비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시행된 이른바 AI 확산 통제 규정이 첨단 AI 반도체의 수출을 나라별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통한 위험 억제”에 무게를 두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수출 지원을 통해 미국이 AI 분야에서 지배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 실제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DeepSeek” 발표로 미국 업계에 충격을 주자, 이를 wake-up call로 받아들인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보다 미국 기술의 공격적 수출과 동맹국과의 기술 공조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 다시 말해,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고자 “수출 통제”에서 “수출 진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풀스택 AI 패키지와 산업 컨소시엄


American AI Exports Program(AAEP)은 한마디로 *ㅣ미국형 AI 풀스택 수출 패키지를 만들어 해외에 보급하는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입니다. 여기서 AI 풀스택이란 AI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모든 계층의 기술을 포괄합니다. 예컨대 최첨단 반도체 칩과 서버 등 AI 특화 하드웨어,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라벨링 시스템,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보안/사이버보안 조치, 최종 응용서비스까지를 일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미국 정부는 이러한 풀스택 기술 패키지를 통째로 해외 우방국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등 경쟁국 AI 솔루션 대신 미국산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산업계 컨소시엄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실행 주체입니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공개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s)을 통해 컨소시엄 후보를 모집할 예정이며, 각 컨소시엄은 앞서 언급한 풀스택 AI 기술의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수출 패키지와 타겟 시장(국가 또는 지역 블록)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는 AI 반도체 제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AI 소프트웨어/모델 개발사, 데이터 센터 구축업체 등 관련 업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이러한 컨소시엄 중 우수 제안을 선별하여 우선 AI 수출 패키지(priority export packages)로 지정하고, 외교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

컨소시엄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은 상무장관 주관 하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전쟁장관), 에너지장관, OSTP과학기술정책실장 등과 합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경제외교 행동 그룹(EDAG)이라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어, 미 수출입은행(EXIM)의 수출금융(직접대출·보증, 12 U.S.C. 635)이나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지분투자·정치적 위험보험(22 U.S.C. 9621) 및 국무부 USAID의 기술지원(22 U.S.C. 2421(b)) 등 여러 연방 지원수단을 동원해 선정된 패키지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 ITA는 전세계에 포진한 상무부 상무관/상무공사들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국무부 외교망도 활용하여 타겟 시장 정부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AIexports.gov라는 전용 웹사이트 개설, American AI 수출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미국 기업과 해외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 간 연결을 주선하는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AI 수주를 돕는 종합 패키지인 셈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국가안보적 고려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어떠한 수출 패키지도 미국의 수출통제, 대외투자 규제, 최종사용자 제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첨단 AI 칩이 중국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참여 기업의 배후에 적성국 자본이 없는지 검증하며 , 수출 대상 국가의 안보 환경(예컨대 중국 기업의 투자 침투 여부, 사이버보안 수준 등)까지 평가에 반영할 전망입니다  . 미국 정부는 위치기반 추적기술을 통해 AI 칩의 최종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고, 수출통제 우회 시도시 제재나 관세부과 등 무역조치로 대응하는 등 동맹국에도 엄격한 규범 준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미국산 AI 기술이 의도치 않게 적대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권 내에서만 AI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언론 시각: 전략적 의미와 평가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American AI Exports Program에 대해 대체로 미국의 AI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의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미국의 AI 주도권 강화: 국제 로펌 K&L Gates는 이번 조치를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 등 경쟁국 대신 미국산 AI 기술을 채택하게 하려는 적극적 수출 드라이브로 규정했습니다 . 이는 단순히 AI 기술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기술의 글로벌 디폴트 표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AI 지식 확산을 통제하던 과거 노선에서 미국 주도의 AI 확산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 미 싱크탱크 KEI도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플랜이 국내 AI 산업 성장 가속화와 첨단기술의 적국 유출 차단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요컨대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전세계 AI 인프라를 공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동맹국 안보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와 실효성: 미국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과 정부 금융지원 기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정부 차원의 금융·외교 지원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수출입은행의 저리 대출이나 보증을 등에 업은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 업체에 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관이나 대사관이 나서서 상대국 정부를 설득한다면 규제 인허가나 계약 체결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 이러한 전방위 지원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 개입이 자칫 시장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이미 AWS,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민간 차원에서 한국, 독일, 인도 등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예컨대 AWS는 한국 SK그룹과 손잡고 울산에 15년 장기 파트너십의 AI 전용 데이터센터(AI Zone)를 건설하기로 했고 ,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 및 삼성·SK·현대자동차·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력하여 26만 대에 달하는 GPU 기반 “국가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별도 정부 프로그램 없이도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인 투자들이 상당한데, 정부가 나서면서 특정 컨소시엄에 혜택을 몰아줄 경우 기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그룹 등은 컨소시엄 구조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현재 시장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연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SK의 RFI 의견서에서 언급됨).
•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이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한층 구조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신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미국 FDD 연구소는 상무부에 제출한 분석에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특히 한국, 일본)과 AI 공급망을 깊이 연계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는 한국과 일본의 뛰어난 AI 기술 역량(특히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일본의 로봇·부품 등)을 미국 주도 AI 스택에 처음부터 결합함으로써 미·일·한 공동의 개방형 AI 시장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AI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려는 구상입니다 . FDD 보고서는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신뢰 파트너 모델로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과 AI 공동개발 및 군사응용 협력을 강화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미국은 한국·일본과 기술 번영 파트너십(Technology Prosperity Partnership)을 맺고 AI, 양자기술 등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양국을 포함한 다자간 기술동맹 선언(Pax Silica 선언)도 주도했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출 지원을 넘어, 동맹국들과 AI 생태계를 사실상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 개념이 주목됩니다. 미 상무부는 해외 우방국 기업도 일정 조건 하에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 등 업계 단체들은 적극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SEMI는 정부 RFI 답변서에서 면밀히 심사된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글로벌 AI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파트너국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한국 기업들도 자사 의견서를 통해 미국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 같은 오랜 동맹국의 신뢰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12월 RFI 댓글 제출 내용)  . 삼성은 특히 자사가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첨단 Logic칩과 메모리칩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맹국 생산모델이 필요하고 삼성은 미국 AI 스택을 확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어필했습니다 . SK그룹 역시 첨단 패키징, 소재,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에서 동맹 기업들이 세계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을 배제하면 최고 성능의 풀스택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요컨대 미국 프로그램이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 기업들과 공동 생태계를 꾸려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 다만 동맹국 기업의 참여 폭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어, 최종 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모듈식 협력”이 허용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 글로벌 표준 및 가치 경쟁: 미국의 전략에는 기술 표준과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도 포함됩니다. 워싱턴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G7, UN 등에서의 AI 관련 표준 논의에 적극 개입하여 자유롭고 혁신지향적인 미국식 규범을 확산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 이는 중국이 자국 중심의 감시체계적 표준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검열이나 데이터 개방성 측면에서 중국식 AI 윤리가 보편화되지 않도록 미국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윤리적 AI, 신뢰성, 표준특허 등 분야에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4년 AI 윤리기본법 제정 등 자국 AI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OECD/G7 기준에 부합하는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의 표준·규범 공조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는 평가입니다. 향후 미국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AI”가 보급되면, 한국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 표준에 맞춰야 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이는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도 이어져 장기적 이익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과제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은 현재 세부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컨소시엄에 대한 공식 제안요청(RFP)이 발표되고, 내년 중으로 우선 지원 대상 컨소시엄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몇 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지, 그리고 참여 기업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소수 정예 컨소시엄을 뽑아 집중 지원하면 자원 배분 효율은 높지만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보는 독과점 우려가 있고, 다수 컨소시엄을 선정하면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으나 지원 분산 및 조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RFI 질문에서도 참여 컨소시엄 수를 늘이는 것과 줄이는 것의 상호작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을 정도로, 규모와 효율 간의 균형점 찾기가 과제입니다. 또한 컨소시엄 리더십을 누가 쥘지도 관심사입니다. 대개 빅테크 기업(예: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도하고, 그 아래 전문 하드웨어 기업(엔비디아, 인텔 등)과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인프라 업체 등이 연합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하드웨어 파트너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서 대형 건설사/통신사의 파트너십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기업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인데, 앞서 언급한 Trusted Partner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들의 참여 여지가 커질 것입니다. 반면 미국산 부품/솔루션 비중을 극대화하도록 규정하면 한국 기업은 부차적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2. 우선 수출 시장 및 경쟁 구도: 미국 정부는 어느 국가/지역에 AI 패키지를 우선 보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최전선 민주주의 국가들”, 예컨대 안보 위협이 큰 동유럽(우크라이나 등)이나 동아시아 동맹국(한국, 일본, 대만 등)이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들 국가는 군사적 활용을 포함한 AI 수요가 크며, 미국과 안보이익이 일치하기에 우선 투자로 미군과 상호운용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도 주요 시장입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의 저가 AI/통신 인프라 공세(일종의 Digital Silk Road)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 공급원을 제시하며 영향력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말레이시아는 최근 자국 “AI 주권 클라우드”를 구축하며 엔비디아 GPU를 대거 도입했는데 , 이러한 사례처럼 미국이 우호적 중진국의 AI 인프라 수요를 선점하면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결국 향후 몇 년간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은 미·중 양강이 금융·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경쟁하는 구도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 측에 서게 되며,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 솔루션 대신 미국/동맹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해외 사업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제한이라는 비용을 안고 있습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미국의 AI 수출 확대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득과 실 양면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패키지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안정적인 해외 판로와 정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컨소시엄의 공급망 일원이 되면, 미국 정부 보증 하에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공동 개발국 자격을 얻으면 AI 표준 제정이나 기술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늘어나 기술적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의 협력으로 국방 AI, 에너지 AI 등 첨단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기술역량 제고와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규범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자유로운 대중국 사업 전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미 2023~2024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곤란을 겪었고, 미국이 2025년에突如として 한국 기업의 對中장비 수출 특례(VEU waiver)를 철회하여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 KEI 보고서는 이를 두고 미국 기업과 비미국 기업을 이중잣대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통제가 동맹국의 對美협력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안보 정책 준수를 위해 일부 시장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기업에 대한 AI 기술/제품 공급을 크게 축소하거나, 해외 합작 시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추가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출 손실이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얻는 이익과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제약으로 인한 손실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프로그램의 성공 변수: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지, 또는 의회의 예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처럼 연방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면 미국이 AI 국제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정책 변경이나 예산 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맹국들의 호응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패키지가 가격 경쟁력, 성능, 신뢰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어야 우방국 정부나 기업들이 채택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제품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면, 일부 국가는 여전히 중국산이나 기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컨소시엄들은 현지 요구에 맞춘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현지 생산/투자, 기술 이전 일부 허용 등). 셋째, 안보 리스크 관리입니다. 수출 패키지가 배치된 국가에서 기술 유출이나 사이버공격 등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사이버/물리 보안 기준 적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 NIST 등 표준기관이 제시하는 고강도 보안 프로토콜을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5.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이 프로그램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미국과 기술동맹 강화 선언을 한 만큼, American AI Exports Program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AI 산업 보호와 육성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컨소시엄에 하위 협력사로만 참여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틈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5G 통신, 로봇, 제조AI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미국 주도 수출 패키지의 일부로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의 중견 AI 기업들도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미국의 AI 수출 드라이브 속에서 한국은 철저히 현실을 직시하고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하며,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 객관적 국제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AI 기술판도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미국판 AI 마셜플랜에 비유하기도 하고, 미·중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평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향후 수년간 글로벌 AI 산업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변수라는 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편승하여 기술동맹의 실리를 챙기는 한편, 자국 산업의 입지도 지켜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와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한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도약의 기회로 삼을지 혹은 도전에 직면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장밋빛 기대에 앞서 철저한 외신 분석과 객관적 전망에 기반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ources: 미국 행정부 및 기관 발표  , 해외 전문 분석(K&L Gates 등)  , 싱크탱크·업계 의견   , 관련 보도 및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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