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레이 제임스 시설 한국인 구금 사건과 조지아주 불법체류자 단속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한국인 구금 사건

미국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Folkston) 외곽에 위치한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D. Ray James Correctional Facility)은 최근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 이 시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이들을 위탁 관리하는 민영 구금시설로, 과거 국토안보부 감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 2022년 6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는 “찢어진 매트리스, 누수와 고인 물, 곰팡이, 낡은 샤워 시설, 환기 시스템의 곰팡이와 잔해, 벌레의 만연, 뜨거운 물 부족, 고장 난 변기와 냉동고, 그리고 따뜻한 식사가 없다” 등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러한 지적과 함께 수감자들에게 부적절한 수갑 사용 및 소지품 관리 미흡까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

2025년 9월 7일,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정문 앞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에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약 300여 명이 구금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비자 위반에 따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로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 구금 직후 한국 정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이들의 건강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워싱턴 총영사를 팀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여 미국 당국과 석방 협상을 벌였습니다 .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동맹국의 투자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발 빠르게 교섭에 나서 구금된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추진했습니다 . 그 결과 체포 엿새만에 모든 한국인 노동자가 석방되어, 현지 시간 10일 오전 구금시설을 나와 같은 날 오후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 한국인 약 350명은 9월 10일 저녁(한국시각)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로 출발하여, 이튿날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지아주 한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사건

발생 일자: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Ellabell)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 이 단속으로 총 475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 노동자로 파악되었습니다 .

단속 사유: 미국 당국은 해당 현장에서 방문 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 신분으로 취업한 불법고용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HSI는 체포된 이들 대다수가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비자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단속은 단순 체류 위반 단속을 넘어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혀, 이민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작전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나 협력업체 직원들로, B-1 단기 상용비자로 입국하거나 ESTA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일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 미국 법 규정상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로는 현지 취업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취업 및 체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금 및 처리: 단속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인원들은 시민권 등 합법 신분 여부 확인 때까지 현장에서 구금되었고, 신원이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손발에 체인을 묶인 상태로 버스에 실려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 이들이 옮겨진 곳이 바로 앞서 언급된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로, 현장으로부터 약 170km 떨어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번 작전에는 ICE와 HSI 이외에도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다수의 연방 기관들이 동원될 만큼 대대적인 규모로 시행되었으며 , 미 당국이 *“연초부터 장기간 증거 수집을 거쳐 법원의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사전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 현지에서 체포된 일부는 한국인 외에도 미국 영주권자 등 기타 국적자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불법 고용 관여 여부에 따라 이민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미국·한국 정부의 대응: 이번 대규모 단속은 미국 내 단일 이민 단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국적자가 집단으로 연루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구금된 국민의 보호에 나섰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영사 협조 및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에 신속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한편 미국 측은 법 집행 기관이 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반이민 기조를 내세운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 실제로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과 정부에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미국 당국이 현대차의 판매 호조 시점에 수색 영장을 준비한 정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동기설을 시사했습니다 .

추방 조치 및 결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 당국과 한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자진출국(사실상의 강제추방)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한국인 구금자 전원을 가급적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세웠고, 구금 일주일 이내에 석방 및 출국이 이뤄지도록 양국이 조율했습니다 . 그 결과 체포된 지 약 6일만인 9월 10일경 모든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시설에서 풀려났고,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행 전세기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여 한국 시간으로 9월 11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약 35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해외 파견 인력의 비자 준수 및 신분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미국 측과도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강경 이민 단속의 후폭풍에 대한 논쟁이 일어, 대규모 단속이 현지 인력난과 외국 기업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 출처: 한국일보 애틀랜타, 중앙일보, SBS 뉴스, 한겨레 신문 등 주요 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