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정치

이재명-트럼프 회담 관련 찌라시 주장별 사실 여부 검증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9. 8.
반응형


주장 ①: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간 회담이 있었다.”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두 정상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서로를 치켜세우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만든 피스메이커”라고 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등 웃음 속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 발언으로 긴장이 조성되었지만, 정상회담 자체는 큰 마찰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 언론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

주장 ②: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등 부정적 발언을 하며 회담/협상을 중단시켰다.”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격노하여 협상을 중단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해당 주장의 근거로 언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들과는 협상 불가능”)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 거부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몇 시간 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정국을 두고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국가와는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나 이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오해였던 것으로 확신한다”며 물러섰고, 이 문제를 둘러싼 공개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

한편 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양국 정상은 이전에 합의된 무역협정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7월 무역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같은 민감한 현안도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고 보도되어, 회담장에서 일방적인 추가 요구나 협상 파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회담은 2시간 20분가량 이어졌고,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구매 계획을 발표하며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 한국 정부 공식 브리핑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회담 실패를 부각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로 판단됩니다 .

주장 ③: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백악관 참모진에게 ‘앞으로 한국 정부와 특혜적 협상은 하지 말고 모든 사안을 새 관세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했다.”

신빙성 낮은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언론 보도에 이러한 ‘백악관 지시’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지침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전면 중단시키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회담 결렬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출처 불명의 정보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8월 25일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의 놀라운 기술기업을 공격하면서 중국 거대 기술기업에는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국가들”(명시적으로 한국을 지목)*에 맞서겠다고 언급하며, 그런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나라에는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 이 발언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법’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측에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백악관 내부 지시 형태로 *“한국과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고 구체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후 폭스비즈니스 문의에 “최근까지도 한국 측에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며, 한국이 약속한 의무를 지키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는 한미 간 대화와 협상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종합하면, *“백악관이 대한국 특혜협상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공식 근거가 없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수준에서 강경한 경고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이후로도 한미 양국은 무역 이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주장 ④: “미국 의회가 한국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KORUS FTA나 WTO 제소 등을 통한 대응을 요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캐롤 밀러 등 43명 의원 공동성명).”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30일 미 연방 하원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의원과 캐롤 밀러(Carol Miller) 의원 주도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3명이 서명한 공동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법’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적 규제인 반면, 중국계 빅테크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서한은 해당 한국 법안이 **“미국 혁신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불공정 조치”**이며,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알리바바, Temu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은 대상에서 빠져 중국 공산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스미스 의원 등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친중적 규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면서, 필요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거나 WTO 제소, 한미 FTA(KORUS) 조항 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이처럼 미 의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책을 문제삼은 것은 이례적이며, 해당 이슈가 한미 통상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의회 압박에 호응하여, 한국의 디지털시장 규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요약하면, 미 의회가 43명 공동성명 형태로 한국 정부의 특정 규제를 비판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응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이 내용은 미국 주요 언론과 의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및 추가 설명:

질문에 언급된 이미지 속 주장들은 일부는 사실이지만(한미 정상회담 개최, 미 의회의 규제 비판 등),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태도 및 협상 중단 관련 서술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강경한 경고는 있었으나, 정상회담 자체는 공식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조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제의 이미지는 이러한 맥락을 왜곡하여 회담이 파국을 맞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려 근거 없는 정보가 부풀려진 사례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재명-트럼프 회담에서 공개된 분위기는 우호적이었고,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은 채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주장 중 핵심 내용(트럼프의 격노로 협상 중단 및 백악관 지시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 의회 발(發) 대한국 압박 움직임 등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므로, 사실과 허위가 뒤섞인 조작된 정보로 판단됩니다. 각 주장별 사실 여부를 위에서 제시한 출처 근거와 함께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주요 외신 보도 (ABC7뉴스/AP 등), 미국 폭스비즈니스 뉴스  , 한국 언론 및 팩트체크 보도  , 미국 연방하원 공식발표 및 보도자료   등.

반응형